나라가 썩어 문드러졌다. 국민들 정신차려 똑바로 보고 투표해야 !!

[대군마마]

더불어민주당은 전과 4범 출신 이재명 당 대표가 현재도 7가지 죄목에 10가지 범죄의혹으로 매주 1-2회 법원의재판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토마토레트에 “전과자들이 날뛰는 한국 정치, 이대로 괜찮은 가요?”에 제목으로 게재된 글을 인용 한 것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너도나도 총선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선거판에 뛰어드는 거야 개인의 자유이지만 과연 자격은 갖추었는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자라나는 미래세대의 본보기가 되어야 할 정치인들의 법적, 도덕적 논란은 가볍지 않다.

헌법 46조 1항에는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고 명시돼 있다. 2항에는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두 조항은 1980년 5공화국 헌법부터 추가됐다 이유는 "부정부패·방종 요소를 배제하여 도의 정치를 확립하고 사회 정의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헌법이 비록 청렴의 의무만 규정하고 있지만 과연 청렴하기만 하면 될까? 각종 범죄 전과자들이 다수결을 이용해 국민의 선택만 받으면 된다는 식으로 선거판에 뛰어드는 현재의 풍토, 과연 우리 사회는 괜찮을까? 범죄 전과자들이 날뛰는 세상을 방치해서는 더 이상 아나된다.

음주운전부터 강력범죄까지 10명 중 3명 ‘전과자’ 최근 경실련이 제21대 국회의원 283명(의원직 상실·재보선 당선자 17명 제외)을 대상으로 전과 기록을 분석한 결과, 전체 299명 중 94명(33.2%)이 총 150건의 전과 기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0명 중 3명 이상이 전과자인 것이다.

전과 유형은 음주운전부터 강력범죄까지 다양했는데 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68명(41.2%)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의힘이 22명(22%)으로 뒤를 이었다. 정당이 전과자들의 신분 세탁소로 변질 된 것이다.

한때 우리 국민들은 '일만 잘하면 되지 도덕성이 뭐가 중요하냐'라는 인식으로 전과가 10개가 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선출한 바 있다.

그 결과 한국 사회는 도덕적으로 타락해가며 '돈이 최고'라는 가치관이 장악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부패하면 유능할 수 없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도덕적이지 못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각종 꼼수와 반칙을 동원해 유능하게 보일 수는 있지만, 결코 유능할 수 없다는 이야기이다.

이명박 시대 이후 '일만 잘하면 된다'는 인식이 널리 퍼진게 사실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의 물건 훔치고, 강도짓 해서 자기 가족 잘 먹여 살리면 유능한 가장으로 취급받는 시대가 된 것이다.

그 결과 정당은 전과자들의 신분 세탁소가 되었고, 국민들의 투표는 전과자들이 지도자 노릇 하도록 판을 깔아주는 지경에 이르렀다. 전과자들이 날뛰는 대한민국,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

이재명 대표의 부정적 별명 중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된 것이 형수 욕설 사건에서 유래된 대표적인 별명으로, 형수와의 통화 녹음 중 "칼로 니 친정엄마 씨발년아, 니 씹구멍 찢...(후략)"라고 한 부분이 지금도 사회전반에 희석되고 있다.

찢재명, 찢죄명, 찢지사 등의 여러 바리에이션들이 존재하나, 대체적으로는 다른 수식어 없이 '찢' 단 한 글자로 많이 불리는 편이다. 친명 스탠스를 보이는 정치인 및 기타 인물들에게도 찢이 더해져서 불러진다. 이재명 지지자를 찢빠, 찢가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주로 뮨파그룹에서 통용된다.

오는 22대 국회 공천과관련 이낙연 새로운미래 대표는 26일 더불어민주당에서 불거진 총선 공천 논란과 관련해 "기자와 정치인으로서 40년간 한국 정치를 관찰하고 경험했지만, 지금처럼 난폭한 공천이 전면적으로 이뤄진 것은 처음 본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새로운미래는 민주당이 잘 되길 바라지, 망가지길 원하지 않는다"며 "총선에서 민주당이 하지 못하는 국민의힘의 과반 획득 저지를 우리라도 해야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3월1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살만하면 2번을 찍든지 아니면 집에서 쉬어라'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 '2 찍' 발언으로 거듭 사과했던 이재명 대표가 오늘 또다시 막말을 쏟아냈다"고 지적했다.

앞서 세종시 유세 현장에서 이 대표는 "1번(민주당)을 찍지 않는 것은 2번(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잘했다' '살만하다' 싶다면 2번을 찍든지 집에서 쉬어라. 집에서 쉬는 것도 2번을 찍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진정한 정치지도자라면 민주주의의 꽃, 선거를 앞두고 국민을 향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도록 독려해도 모자랄 판에 '집에서 쉬라'는 말이 가당키나 하느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투표는 주권자인 국민이 권리를 행사하는 신성한 행위이고, 모든 국민은 자신의 자유 의지에 따라 투표를 통해 국민의 대표를 선택한다"며 "그렇기에 국회의원이 되려 한다면 국민의 행복을 위해, 국가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겸허히 국민의 선택을 기다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이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도 반성 없이 '사적 복수'를 위해 정치에 뛰어들었다고 비난했다.

이어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반성과 자숙은커녕, 자신을 정치 탄압을 받는 투사로 둔갑시킨 그 뻔뻔함에는 기가 막힐 지경"이다.

그러면서 "오로지 자신을 위해 정치를 하려는 조 대표의 국민 우롱과 퇴행 정치는 4월 10일, 반드시 국민의 엄중한 꾸짖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귀암(龜巖) 김재형 선생의 글 “뇌물·성추행에도 탄핵 없다. 의원 37명, 3심까지 버티며 특권 누려. 제하의 글을 인용

장관과 판사 등 공직자 탄핵 소추를 남발하던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사건 수사 검사의 탄핵소추안까지 발의하자, 법조계에서는 “정작 범죄로 기소된 국회의원들은 3심까지 버티며 임기가 끝날 때까지 특권을 누린다”는 비판이 지난 23,11,10일 나왔다.

지금 재판 또는 수사를 받고 있는 21대 현역 의원은 최소 37명이다. 민주당에서 탈당해 무소속이 된 박완주 의원은 보좌관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021년 보좌관이었던 A씨를 강제추행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게 한 혐의를 받는다.

뇌물 또는 불법 정치 자금 수수로 기소되거나 수사받는 의원은 10명에 달한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2020년 2~12월 한 사업가 측으로부터 용인 물류 단지 개발, 태양광 사업, 발전소 납품 등 청탁과 함께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알선수재 등)로 지난 3월 불구속 기소 돼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노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부결됐다.

민주당 임종성·허종식 의원과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으로 검찰 수사나 법원 재판을 받고 있다.

윤관석 의원은 이성만 의원 등과 공모해 2021년 4월 말 송영길 전 대표 당선을 목적으로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현금 6000만원을 달라고 하고, 실제로 두 차례에 걸쳐 이 돈을 받았다는 혐의로 지난 8월 구속 기소됐다. 윤·이 의원은 의혹이 제기되자 민주당을 탈당했다.

검찰이 돈봉투를 받은 정황이 있다고 보는 민주당 현역 의원은 최소 19명이라고 한다.

민주당 기동민·이수진(비례대표) 의원도 2016년 ‘라임 펀드 사건’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서 각각 1억여 원과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월 불구속기소 됐다.

민주당에서 제명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등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돼 지난 9월 항소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윤 의원 사건은 ‘재판 지체’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이제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고 윤 의원은 의원 임기를 다 채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땅을 불법으로 사들인 혐의로 2022년 5월 기소돼 지난 5월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의원의 항소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 의원 역시 의원 임기를 채울 전망이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국회의원실에 허위 인턴을 채용해 세금을 빼돌린 혐의(사기)로 2021년 약식기소(벌금형)됐다가 본인 요구로 정식 재판으로 넘어갔는데, 다음 달 20일 1심 결과가 나온다. ‘국회 패스트트랙 폭행 사건’의 경우, 여야 현역 의원 11명이 3년 가까이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무소속 김남국 의원은 최소 60억원어치의 가상화폐 ‘위믹스’ 코인을 보유했던 것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조세 포탈, 범죄 수익 은닉 등으로 고발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국회 상임위 도중 코인 거래를 하는 등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지자 민주당에서 탈당했다.

다음은 네티즌들의 반응이다.

국회가 범죄자의 소굴이 되었고 악의 축이 되었습니다. 국민의 현명한 절대적인 선택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4류 아니 저질 인간 모임 집단인가. 특히 뇌물을 받아 처먹은 국회의원, 불법 정치 자금을 받아 처먹은 국회의원, 보좌관을 성추행한 국회의원, 피해자 할머니의 보조금을 빼돌린 흡혈귀 국회의원, 국회에서 폭력을 행사한 조폭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를 한 국회의원, 국회 상임위에서 코인 거래한 국회의원 등등.. 이런 놈들이 더듬고 돈봉투 받는 더불어 민주당 출신입니다

이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한다. 더는 이대로 방관할 수는 없다. 민주당 도적떼들은 죄다 국회에서 세비나 갉아먹으면서 임기를 채우고 있다. 국민이 찢죄명부터 탄핵시켜야 한다. 악취나는 오물부터 하나씩 제거하자. 활활 불을 부쳐서 부셔버리자.

37명 저자들 얼굴과 죄목 모두 표기한 벽보 만들어 그들의 지역구에 붙여 놓으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더러운 죄를 지OOO 놈들이 국무위원 탄핵을 남발해 ? 하긴 전과 4범에 현재 범죄용의건수가 10여건이 되는 놈이 저들을 이끌고 있으니 이는 어느 조폭조직과 무엇이 다른가 ?

아주 좋은 지적이다. 이런 지적 하는 사람 국회로 보내자. 국힘당 국회의원들은 전부 바지 저고리고 허수아비다. 국힘당은 허수아비들 친목단체일 뿐이다 ~~ 라고 하는 말들 모두 사실이다.

국회의원이 비리에 연루되어 1심에서 유죄가나오면 무조건 국회의원의 모든 특권 중지해야 한다. 최종심에서 무죄가 나오면 그 때 다시 국회의원 권한을 회복시켜 주면 된다. 재판 중의 무죄추청 말이 안된다.

범죄자가 국정을 농단하고 세금을 축내게 할 수는 없다.

따라서 기소가 되면 유죄율이 아주 높은바 따라서 기소된 모든 공직자에 대해 직무정지 제도 마련해야 한다. 민간인은 무죄원칙주의를 유지하되 공직자는 달라야한다.

지금 이시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윤석열입니까 이재명입니까? 입법독재로 179석의 의원들을 개인 私兵화 하여 김정은 공산당과 다를게 없이 만든 이재명이 이나라의 주인같이 행세합니다~

저자들이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추종하는 국민들이 있으니 이런것 아닌가? 우리나라는 팬덤정치를 무너뜨려야 정치선진국이 될 것이다. 정의롭지 못한 인간들이 권력을 잡고 휘두르고 있으니 한참 잘못된것 아닌가?

헌법도 국민 동의로 바꿀 수 있듯이 구케원 탄핵 또한 법 개정을 해서라도 반드시 시정 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구케원은 대통령보다 초헌법적 위치에서 개인영달과 이익을 취하고 있지 않은가? 정말 백해무익하고 암적인 존재들인 구케원 노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