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center;">백광훈 형법총론</p><p style="text-align: center;"><span data-ke-size="size20"><b>이론학설 완성고사 </b></span></p><p style="text-align: center;"><span data-ke-size="size20"><b>제1회</b></span></p><p style="text-align: center;"><span data-ke-size="size20"><b>01~05</b></span></p><p style="text-align: center;">백광훈형사법교실</p><p style="text-align: center;"> </p><p style="text-align: center;"> </p><p style="text-align: justify;"><span data-ke-size="size14">*일러두기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span data-ke-size="size14">1. 본 자료는 국가직 9급/7급/5급 채용시험, 경찰 채용/승진/간부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카페 회원들 중에서 형법총론의 이론학설 문제 대비에 고민이 많은 제자 분들을 위하여 만든 모의시험입니다. 법원직은 출제경향과 거리가 있으니 풀지 마세요.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span data-ke-size="size14">2. <b><span style="color: #ee2323;">댓글로 정답을 맞혀주세요. 이유까지 써주시면 훨씬 좋습니다</span></b>. 댓글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달리면 정답/해설을 공개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댓글을 달아준 회원 분들에게만 메일로 정답/해설을 보내드립니다.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span data-ke-size="size14">3. 본 자료의 유출을 금합니다.</span></p><p style="text-align: center;"> </p><p> </p><p><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01. 형벌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span></p><p><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① 형벌론은 국가형벌권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으며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는 이론이다.</span></p><p><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② 장래의 범죄를 예방하는 데 형벌의 목적이 있다고 이해하는 일반예방주의는 심리강제설의 영향을 받고 있다.</span></p><p><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③ 형벌을 과거의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의 상쇄로 이해하는 응보형주의는 인간의 자기결정능력을 신뢰하는 자유주의 사상의 산물로서 국가형벌권 행사를 확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span></p><p><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④ 선고유예제도, 집행유예제도, 가석방제도, 보호관찰제도 등은 특별예방주의의 산물로 볼 수 있다.</span></p><p> </p><p> </p><p><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02. 형법이론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옳은 것은?</span></p><p><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① 교육형론, 주관주의, 행위자주의, 부정기형 부인은 신파의 주장이다.</span></p><p><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② 공소시효, 가석방제도, 단기자유형의 제한, 선고유예제도, 상습범 가중제도는 모두 특별예방목적에 기한다.</span></p><p><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③ 범죄이론에 관하여 객관주의와 주관주의의 대립은 인과관계론과 같은 것은 순수한 객관적 요소나 고의나 목적과 같은 주관적 불법요소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span></p><p><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④ 고의의 체계적 지위에 관한 학설 중 책임요소설은 불법의 무한정한 확대를 막는 장점은 있으나, 고의범과 과실범이 구성요건단계에서는 구별되지 않는 불합리가 있다.</span></p><p> </p><p> </p><p><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oto Serif KR';">03. 범죄의 처벌조건과 소추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span></p><p><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oto Serif KR';">① 사전수뢰죄(제129조 제2항)에 있어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사실’은 객관적 처벌조건에 해당한다.</span></p><p><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oto Serif KR';">② 처벌조건이 결여되어 벌할 수 없는 행위라도 이에 대한 정당방위는 가능하다.</span></p><p><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oto Serif KR';">③ 폭행죄, 협박죄 등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인적 처벌조각사유에 해당한다.</span></p><p><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oto Serif KR';">④ 조세범 처벌법이나 관세법 등 일부 특별법의 경우 해당 기관장의 고발이 소추조건이 되는 경우도 있다.</span></p><p> </p><p> </p><p><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04.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span></p><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甲은 A를 골탕 먹일 생각으로 A의 집 창문을 향해 돌을 던져 창문을 깨뜨렸다. 하지만 마침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위험한 상태였던 A는 甲이 창문을 깨뜨리는 바람에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span></td></tr></tbody></table></div><p><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① 위법성조각사유를 검토함에 있어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에 따르면 甲의 행위는 불가벌이다.</span></p><p><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② 고의범의 위법성조각사유에는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은 구성요건 해당 행위의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모두가 상쇄되어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span></p><p><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③ 행위반가치는 인정되나 객관적 정당화상황의 존재로 인해 결과반가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甲에게 불능미수 규정을 유추적용하자는 견해에 따르는 경우, 甲의 행위는 불가벌이다.</span></p><p><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④ 구성요건적 결과가 발생한 이상 결과반가치가 인정되므로 甲에게 재물손괴죄의 기수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하여는, 객관적 정당화상황이 존재함에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은 문제라는 비판이 있다.</span></p><p> </p><p> </p><p><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05. 소극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다음 기술 중 타당한 것은?</span></p><p><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① 소극적 구성요건요소 이론에 의하면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것은 행위에 대한 잠정적 반가치판단을 의미한다.</span></p><p><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② 소극적 구성요건요소 이론에 의하면 처음부터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와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허용되는 행위를 명백히 구별하기 어렵게 된다는 단점이 있다.</span></p><p><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③ 소극적 구성요건요소이론은 구성요건의 경고적 기능을 충분히 고려한다.</span></p><p><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④ 소극적 구성요건요소이론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를 과실범으로 처벌하는 근거를 용이하게 설명할 수 없다.</span></p><p> </p><p> </p><p><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제1회 끝-</span></p><p>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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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답3번(확대x) 2. 정답2번(1번: 부정기형 부인x, 3번: 나타난다, 4번: 책임요소설은 주관적구성요건요소에 고의가 있으므로 고의범과 과실범이 구성요건단계에서 구별됨) 3. 정답3번(반의사불벌죄는 가벌요건 중 소추조건) 4. 정답3번(우연피난 사례로 불능미수설에 따르면 갑의 행위는 손괴미수) 5. 정답2번(1번: 잠정적이 아닌 종국적, 3번: 경고적 기능 고려x, 4번: 소극적구성요건요소이론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를 구성요건착오를 직접 적용하여 고의가 조각되어 과실범 성립 여부를 잘 설명함)
1. 3번 - 응보형주의는 국가형벌권 행사를 확대하지 않는다. (책임주의) 2. 1번 - 잘 모르겠습니다! 3. 3번 - 처벌불원의사는 인적 처벌조각사유가 아니다. 4. 3번 - 갑의 행위에 위험성이 있으면 불능미수가 성립될 수 있다. 5. 2번 너무 늦게 댓글 달아서 죄송합니다...! 부족한 부분 더 많이 보고 노력하겠습니다!!
첫댓글 1. 답:3 / (국가형벌권 확대X)
2. 답:4 /
(1.부정기형..2. 공소시효? 3. ?? )
3. 답:3 / (소추조건이다.)
4. 답:3 / (갑의 행위는 손괴(불능)미수)
5. 답:2 /
(1.잠정적X->종국적,확정적/ 3. 고려X / 4. 설명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문제 2번의 선지 3번이 이해가 잘 안되네요
정답 : 3 4 2 3 2
감사합니다 교수님!
1. 3 확대-> 축소/ 2. 2 공소시효 x/ 3. 3 인적 처벌 조각사유 x 소송조건 / 4. 4 (?)/ 5. 3 (?)
열심히 하겠습니다!
3 확대가 아니라 책임주의로 제한
3
3 소극적 소추조건
3 불가벌X
2
3333☆2
감사합니다
1.3 국가형벌권이 책임에 맞게 적정하게 사용되도록 함
2. 4 1: 신파>구파 2:공소시효>일반예방? 3:나타남(?)
3.3 소추조건
4.3 불능범이 불가벌이고 불능미수는 처벌가능(?)
5.2 허용되는 행위(위법성조각사유) 1: 종국적 4:위법성조각사유 부존재는 소극적 구성요건요소이므로 과실범 처벌근거를 설명할 수 있음
교수님 감사합니다!
32332
33232
34332
34242
33332
1. 3(축소?)
2. 2 (1-구파? 3-? 4-고의가 책임에 있으면 불법에는 영향이 없다?)
3. 3(다른게 다 맞는 거 같아서☆)
4. 3?
5. 2(1-잠정적x, 3-? 4-위법성조각사유전제사실착오를 과실범으로 처리하려면 고의가 없어져야하므로 구성요건요소에서 위법성을 논해야 설명이 가능하다?)
안그래도 학설이 고민이었는데 문제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ㅠㅠ대부분의 지문이 낯서네요ㅠ
1. 3 -> 응보형주의는 1:1대응이기에 확대x
2. 4 -> 고의범 과실범의 혼동은 제한적고의설인걸로 알고있습니다.
3. 3 -> 인적x 소극적o
4. 3 -> 불능미수 유추설에 불가벌이라니 x!
5. 2 -> 많이 안 본 내용이라 답같은걸 찍었습니다..
3,4,3,3,1 감사합니다
1. 정답3번(확대x)
2. 정답2번(1번: 부정기형 부인x, 3번: 나타난다, 4번: 책임요소설은 주관적구성요건요소에 고의가 있으므로 고의범과 과실범이 구성요건단계에서 구별됨)
3. 정답3번(반의사불벌죄는 가벌요건 중 소추조건)
4. 정답3번(우연피난 사례로 불능미수설에 따르면 갑의 행위는 손괴미수)
5. 정답2번(1번: 잠정적이 아닌 종국적, 3번: 경고적 기능 고려x, 4번: 소극적구성요건요소이론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를 구성요건착오를 직접 적용하여 고의가 조각되어 과실범 성립 여부를 잘 설명함)
34322 감사합니다.
34331
3 축소
4?
3 소추조건
3 불능미수
2 ?
문1-3번(확대x)
문2-3번
문3-3번(소추조건)
문4-3번(손괴미수범)
문5-2번
1. 3 확대X
2. 2(1? 3나타남? 4?)
3. 3 소추조건임
4. 3 위험성이 있음 불능미수
5. 2 (1. 잠정적x 3. 경고무시 4.설명가능)
1- 3 축소
2-3
3-1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
4-3 불능미수 적용
5-2 파리를 죽이는 것과 사람을 죽이는 것의 구분 모호
34132
3(응보형주의는 국가형벌권 행사를 제한)
4
3(인적처벌조건 x, 범죄의 소추조건-소극적 소송조건)
2
2
2 42 1 2
한번 복습하고 보는건데도 어렵네요 ㅠㅠ
1. 3번
응보형주의-국가 형벌권 확대(X)
2. 2번
특별예방주의 재사회화
3. 3번
반의사불벌죄 처벌불원 의사-인적 처벌조각사유(ex. 친족상도례) (X) -> 소극적 소송조건
4. 3번
불가벌(X) -> 재물손괴(불능)미수
5. 2번
소극적 구성요건요소론 범죄체계 2단계로 봄 (확정적,종국적 반가치)
구성요건+위법성 / 책임
2특별예방주의임
4
3소추조건임
3불능미수이기때문에 임의적감면
2
1. 3번 - 응보형주의는 국가형벌권 행사를 확대하지 않는다. (책임주의)
2. 1번 - 잘 모르겠습니다!
3. 3번 - 처벌불원의사는 인적 처벌조각사유가 아니다.
4. 3번 - 갑의 행위에 위험성이 있으면 불능미수가 성립될 수 있다.
5. 2번
너무 늦게 댓글 달아서 죄송합니다...! 부족한 부분 더 많이 보고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