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광훈형사법수험연구소

안녕하세요. 제가 감기몸살이 와서 오늘 저녁 형소법 보강은 취소합니다. 토요일 오후 보강은 진행합니다. 즐거운 한가위 되시고요. 백광훈 선생 드림.

 ｢수사준칙｣ 개정안, ｢특사경 협력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수사준칙 주요 내용□ 범죄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하여 수사절차에 범죄피해자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 먼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안녕하세요.  형소법 교재 개정판에 관한 질문들이 계속 올라와서 간단한 안내글 올립니다.  1. 형소법 기본서-2026년 3월 검찰청법 폐지 입법까지 반영-2026년 6월 소촉법 개정, 8월 검사수사권 폐지 입법은 ..

아래와 같이 소촉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우선 조문을 한번 읽어주세요. 특히 23조 2항부터 6항까지를 잘 읽어주세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23조【제1심 공판의 특례】①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