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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광훈형사법수험연구소
 
 
 
  • 4월 5일 국가직 9급 시험..
    백광훈선생   25.03.26

    안녕하세요.  마무리에 여념이 없을 줄 압니다.  4월 5일 국가직 9급 검찰, 교정, 마약, 철도경찰 시험을 보시고 난 후 후기 작성에 관한 안내를 간단히 해드립니다.  1. 시험후기는 [휴게실-자유게시판]에 올리..

  • 3.18. 개정 형사소송법 (..
    백광훈선생   25.03.25

    형사소송법[시행 2025. 9. 19.] [법률 제20796호, 2025. 3. 18.,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범죄 피해자의 알 권리 및 형사절차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

  • 3.18. 개정 형법 (이번 ..
    백광훈선생   25.03.25

    형법[시행 2025. 3. 18.] [법률 제20795호, 2025. 3. 18.,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범죄를 예고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

  • [인사혁신처] 2027년 국가..
    백광훈선생   25.03.14

    안녕하세요. 이미 뉴스를 보셨을테지만, 2027년도부터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제도가 바뀝니다.  아래와 같이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언론보도자료를 첨부해드립니다.   [인사혁신처] 2027년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확..

 
  • [형소법 공판절차] 공소장..
    백광훈선생   25.02.19

    공소장변경제도와 소송구조 당사자주의적 견지에서 피고인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라고 보는 판례[판례1] 형사소송법 제298조의 공소장변경제도는 피고인의 방어권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당사자주의적..

  • 2024.10.16. 형사소송법 ..
    백광훈선생   24.10.24

    형사소송법[시행 2025. 1. 17.] [법률 제20460호, 2024. 10. 16., 일부개정]【제정·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피고인이 판결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공탁을 하였을 때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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