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있을 자리는 환자 옆이다. 의사는 특권층이 아니고 의사일 뿐이다. 의사가 의사로서 주어진 본분과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인간 쓰레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최근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우리 국민들이 보여주고 있는 냉정한 외면이 이를 증명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성원과 민심을 그리고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해 무슨일이 있어도 2000명증원 방침은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의사 2,000명 증원 이슈로 인해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을 하는등 정부와 강경대응하여 맞서고 있다. 예비 의사인 의대생들까지 연달아 휴학을 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으로 국민들의 우려가 심화시키고 있다.
오랜 시간 의술을 배운 의사들은 아무나 대처 할 수없는 인력임에는 틀림없으나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여러 차례의 집단행동은 그들의 치료를 받아야만 하는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도 있다.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사의 진료 특수성 때문에 파업, 집단휴진 등으로 인한 그들의 요구를 매번 정부가 항복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이 없는 대처 불가한 자리의 의료붕괴로 인한 혼란 때문이었다.
의사 그들의 수입은 일반인들의 수십배가 되어 이미 사회에서는 특권층에 속하는데 결국 그들의 밥그릇 싸움이 맞나? 증원되면 수입이 줄어들까 봐 미리 정부를 굴복시키겠다는 것이다.
의협이 제정한 “의사 윤리지침” 제1장 의사의 일반적 윤리, 제3조(의사의 사명과 본분) 의사는 고귀한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보전하고 증진하는 숭고한 사명의 수행을 삶의 본분으로 삼아, 모든 의학 지식과 기술을 인류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최선의 의료행위 및 교육이수) ① 의사는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의료를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지금 대한민국 의사들은 사명과 본분을 다하고 있는가? 자기들이 힘들다면서 의사 증원 정책을 거부하며 집단행동으로 의사가 환자곁을 떠나 극과 극으로 대치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의사의 갑질이다.
이런 나라가 지구상에 또 있나 환자 내팽개치고 쩐(錢)을 찾아 三萬里. 의사가 병원을 뛰쳐나와 헤매면서도 월급여는 까박꼬박 챙기면서 밖으로 빙빙 돌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밖에 또 있는가?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으로 국내 종합병원 봉직의 월급여는 연간 평균 임금 소득은 우리 돈으로 약 2억6천만원이었다. 지금은 약 3억원 내외지만 대체로 조금 넘는다고 본다
이는 19만5463달러 수준으로 OECD) 회원국 봉직의 평균 임금 소득 10만8482달러보다 8만6981달러 즉, 1억1600만원 정도 더 많았다.
한국 의사의 평균 연봉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고 평균치 대비로도 1.8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최근 의료 대란과 맞물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보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높은 독일과 네덜란드보다 국내 의사의 연봉이 더 높았다. 독일 봉직의의 평균 임금 소득은 18만7703달러, 네덜란드는 19만956달러로 집계됐다.
의사의 평균 소득은 고소득 전문직으로 여겨지는 변호사, 회계사보다도 2배 이상 많았다. 임금 근로자와 비교하면 그 수치는 6.7배나 더 높았다. 직종별 평균 소득금액 현황에서 2021년 의사의 평균 소득은 2억6900만원으로 같은 기간 1억1500만원을 번 변호사보다 2.3배 높았다. 1억1800만원의 회계사와 비교해도 수치는 비슷했다.
지난 10년 새 의사의 소득은 무려 79% 이상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변호사의 소득은 24% 감소했다.
이런 고소득 의사들이 의과생 증원에 반대하는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이 한 달 째에 이른 가운데 유효 신청도 8000명에 육박하고 있다.
19일 의사 집단행동중대본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인 18일까지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 수는 누적 7850명으로 재학생의 41.8%다.
전날 하루 의대를 운영하는 전국 대학 40개교 중 14개교(35%)에서 257명이 휴학을 추가 신청했다. 같은 날 휴학을 철회한 의대생은 2개교의 3명에 불과했다.
지난달 20일 대한의대협이 의대 증원에 반대해 집단 휴학신청을 선언한 지 한 달에 이르고 있다. 의대생들은 지난달 19일부터 1133명이 집단 휴학계 제출에 나선 바 있다. 이미 한림대 본과 1학년 80여명 등 이미 학칙에 따른 유급 요건이 충족된 의대생 사례가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들이 수업보강 계획을 세우고 학사일정 연기 등으로 유급을 막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대학에 의대생들의 학습권 보호 조치를 당부하고 있다. 지난 13일 전북대, 14일 가천대에 이어 이날 충북대를 찾는다.
20개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참여하는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오는 25일부터 사직서 제출을 시작하기로 의결했다.
전날 총회를 가진 서울대 의대 교수협 비대위는 오는 19일을 기점으로 사직서를 내고, 이를 취합해 25일 대학과 병원에 일괄 제출 하기로 결정했다. 연세대 교수 비대위도 오는 25일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앞서 이날 기자회견을 가진 부산대 의대 교수협의회도 오는 25일부터 사직서를 내기 시작한다고 밝혔다.
오는 25일엔 의대 증원에 반발해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중 첫 면허정지 사례가 나올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부터 수련병원 이탈 전공의 1만2000명에 3개월 면허정지 사전통지서를 보내고 있다.
의대 교수들은 강대강 대치를 풀고 사태 해결을 위한 합리적 방안을 요구하고 있지만, 반대로 정부는 의대 정원 배분 절차에 속도를 더 붙여 나가는 형국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여된 의사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고 말하면서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의료 개혁이 바로 국민을 위한 우리 과업이며 국민의 명령"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그런데, 환자의 곁을 지키고, 전공의들을 설득해야 할 일부 의사들이, 의료 개혁을 원하는 국민의 바람을 저버리고 의사로서, 스승으로서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있어 정말 안타깝다"고 말했다.
전공의에 이어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는 25일 집단 사직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국민의 실망과 분노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경고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9일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도 집단사직 의사는 철회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차관은 "국민들의 존경을 받아 온 사회지도층의로서 의대 교수님이 국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방식으로 뜻을 관철시키려 하는 행동에 국민은 납득하지 못하고 나아가 분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실망과 분노를 가벼이 여기지 말고 전공의가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의료계에 대표성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달라고 요청한 지 몇주가 지났지만 아직 제대로 구성되지 않았고, 정부에 대한 통일된 요구사항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며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제안하면 언제든 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 모임이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이 단체 대표인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지부 장·차관은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정책을 의료인들과 충분히 협의하지 않고 무리하게 강행하기 위해 각 수련병원장에게 초헌·초법적으로 사직서 수리 일괄 금지 명령, 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 의료 유지 명령을 발령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임 대표는 "이는 직권을 남용해 1만3천여명에 달하는 전공의들의 휴식권, 사직권, (출산 후 휴직을 통해) 모성을 보호받을 권리, 전공의가 아닌 일반의로 일할 권리, 강제노역하지 않을 권리 등 헌법과 법률, 그리고 자유로운 계약에 따라 보장된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사직서 수리금지명령, 업무개시명령 등이 의료법에 근거해 내려진 조치라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1308명에게 병원으로 복귀하라는 업무개시명령을 19일 공시 송달한다는 공고를 전날 누리집에 올렸다.
그런데 지금 휴진과 휴학에 동참한 전공의 전문의 의대교수 의대생들은 과거 의사파업 당시 정부가 슬그머니 양보하고 손을 잡고 항복하던 그 때를 생각하고 그리고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정부가 민심의 동요를 우려하여 적당하게 타협해 줄 것으로 지래 짐작 하였으나 국민들의 민심과 여론이 의사 편이 아니고 의대생 증원해야 한다는 여론이 89%이고 민심은 정부 편이라 뚝심의 윤석열 대통령은 반드시 법과 원칙대로 엄벌하여 양아치 같은 돌파리들을 청소기로 싹싹 쓸어서 깨끗하게 청소할 것이다.
이번 사태에 집단행동에 동참하고 의협이 제정한 지침과 관계 법을 어기고 복귀 명령을 거부한 것은 낱낱이 기록으로 남겨 철저하게 끝까지 해외 세미나 참석, 출장, 취업에 제한이 되도록 해야 하여 다시는 의사가 환자 곁은 떠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응징해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