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특례법 질문

[서재민]

안녕하세요 

위의 문제처럼 교통사고 특례법 보험가입되어 있는경우 공소기각판결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 사건심리가 이미 완료되어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인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하여 원래 공소를 제기 할 수는 없는 경우라면 공소기각판결을 해야하고 무죄의 실체판결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21년 경간부)지문이 틀린것으로 되어있어 질문드립니다

무슨 차이인지 궁금합니다!

[백광훈선생]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져서 미안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이미 강의시간에서 '이미 실체심리가 완료되어'라는 표현이 나오면 무죄판결을 해야 한다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소송조건의 흠결 부분인데, 아마 이미 아시는 내용일 것 같네요.

파이팅.

[서재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