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근로자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체불당시 최종3개월분 월평균임금 400만원 미만) 대한법률구조공단

<H2 class=styleH2-type2><A href="http://www.klac.or.kr/html/view.do?code=175">http://www.klac.or.kr/html/view.do?code=175</A></H2> <P class=styleH2-type2> </P> <H2 class=styleH2-type2> </H2> <H2 class=styleH2-type2>임금체불근로자</H2> <DIV id=descFreeAid class=iconFreeAid6> <P>공단은 임금체불로 고통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의 권익 보장을 위하여 2005. 7. 1. 노동부(현 고용노동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체불피해근로자들에게 민사 소송대리 등의 무료법률구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P> <P class="noMg alignR"><A href="http://www.klac.or.kr/vod/list.do?code=124&vc=93"><IMG alt="체불근로자 무료법률구조 홍보동영상 보기"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klac.or.kr%2Fimages%2Flaw%2Fkllaw_btnViewfreeAid.gif" width=240 height=20></A></P></DIV> <H3 class=styleH3-type2>지원대상</H3> <P class=descTitle2>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근로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다만,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자에 한함.</P> <H3 class=styleH3-type2>대상자 증빙서류</H3> <P class=descTitle2>지방고용노동청이나 지청 발행의 체불임금확인서</P> <H3 class=styleH3-type2>무료법률구조 범위</H3> <P class=descTitle2>체불임금 청구 관련 소송대리, 소장작성 등</P> <H3 class=styleH3-type2>법률구조 신청서류</H3> <UL class="descTitle2 list-btype02"> <LI>체불임금확인서 <LI>상대방의 주소·성명, 법인인 경우 등기사항증명서 </LI></UL> <H3 class=styleH3-type2>법률구조실적</H3> <P class=alignR>(단위 : 건, 억원)</P> <P> <TABLE class="tab-layout2 lawtype2" summary="법률구조실적 년도별 실적" width=630> <THEAD> <TR> <TH class=noBd-left colSpan=3 scope=col>구분</TH> <TH scope=col>'05.7.1<BR>~12.31</TH> <TH scope=col>2006</TH> <TH scope=col>2007</TH> <TH scope=col>2008</TH> <TH scope=col>2009</TH> <TH scope=col>2010</TH> <TH scope=col>2011</TH> <TH scope=col>2012</TH> <TH scope=col>2013</TH> <TH scope=col>2014</TH> <TH class=noBd-right scope=col>계</TH></TR></THEAD> <TBODY class=alignC> <TR> <TD class=noBd-left rowSpan=2>체불근로자</TD> <TD rowSpan=2>민사 등</TD> <TD>건</TD> <TD>7,023</TD> <TD>36,971</TD> <TD>42,957</TD> <TD>49,093</TD> <TD>61,869</TD> <TD>59,703</TD> <TD>59,002</TD> <TD>64,425</TD> <TD>66,706</TD> <TD>67,338</TD> <TD class="noBd-right strong">515,087</TD></TR> <TR> <TD class=noBd-left>금액</TD> <TD>911</TD> <TD>5,023</TD> <TD>5,878</TD> <TD>6,602</TD> <TD>8,878</TD> <TD>8,021</TD> <TD>8,751</TD> <TD>9,440</TD> <TD>9,111</TD> <TD>8,408</TD> <TD class="noBd-right strong">71,023</TD></TR></TBODY></TABLE></P> <P class=descTitle2></P> <H3 class=styleH3-type2>지원기관</H3> <P class=descTitle2>고용노동부(<A title="새창으로 열립니다." href="http://www.moel.go.kr/" target=_blank><U><FONT color=#0066cc>www.moel.go.kr</FONT></U></A>) 근로복지과 Tel.02-2110-7381</P> <H3 class=styleH3-type2>사건처리절차</H3> <P class=descTitle2>법률구조를 받고자 하는 분은 공단 소정양식의 법률구조신청서와 함께 본인의 주민등록등본과 법률구조대상자임을 소명할 자료, 그리고 주장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해당지역의 공단사무실에 제출하면 됩니다.<BR>법률구조신청서가 접수되면 공단에서는 즉시 사실조사에 착수하며 사실조사 과정에서 미비된 서류를 보완하도록 하기도 합니다.</P> <P class=descTitle2>공단은 사실조사가 일정단계에 이르면 당사자에게 분쟁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점과 그 해결방법을 제시하여 당사자간에 원만히 화해를 이룰 수 있도록 권유하고,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화해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조의 타당성, 승소가능성, 집행가능성을 심사하여 '소송'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소송을 하기로 결정된 사건은 공단 소속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이 소송을 수행하게 됩니다.</P> <H3 class=styleH3-type2>기타</H3> <P class=descTitle2>무료법률구조사업이란 농협, 수협, 신한은행, KT&G,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국가보훈처, 서울보증보험, 국민은행, 한국증권금융꿈나눔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자산관리공사 등과 각각 협약을 맺고 동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 및 공탁금관리위원회가 공단에 출연한 적립금을 재원으로 하여 각각 농·어업인, 축산인, 장애인, 도시영세민, 의사자유족·의상자와 그 가족, 다문화가족, 담배소매인,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범죄피해자, 체불근로자, 소상공자영업자, 피해선원, 가족관계 미등록자,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 법률보호취약계층,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신청대상자, 학교폭력 피해자, 예술인, 재도전 기업인 등에게 무료로 법률구조를 해주는 사업입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