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올해 기출문제집도 정말 꼼꼼하고 알차게 정리해주셔서 덕분에 새로운 마음으로 잘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감사합니다ㅎㅎ<br>다름이 아니라 형법각론을 공부하던 중 문제를 맞히긴 했는데 갑자기 헷갈리는 부분이 생겨 질문합니다!<br><br>1. 2024 형법 통합 기출문제집 P464 134번 4번 선지</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OrF/1341d19ca32f3a22fefa40cee6e47d5044ee28c6_re_1700812463759"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OrF/1341d19ca32f3a22fefa40cee6e47d5044ee28c6_re_1700812463759" data-origin-width="1024" data-origin-height="346"></div><p style="text-align: left;">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준 것을 제1매수인 이외의 제3자에게 채권담보 목적 등의 가등기를 마친 때와 동일하게 이해하는 게 맞을까요?<br><br>2. 2024 형법 통합 기출문제집 P505 190번 ㄷ. 선지 해설</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OrF/b9ba5cc4d2a6c736ef2ca5098fb95a8928579e1c"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OrF/b9ba5cc4d2a6c736ef2ca5098fb95a8928579e1c" data-origin-width="1024" data-origin-height="258"></div><p style="text-align: left;">이 문제의 ㄹ 선지 해설에도 있듯이 채무자에게 채권자의 집행을 확보하기에 충분한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br>ㄷ 선지 해설의 ‘약간의 다른 재산’은 ’채권자의 집행을 확보하기에 충분한 다른 재산‘ 정도에는 못 미치기 때문에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br><br>요즘 날씨가 많이 추운데 부디 건강 조심하시며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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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져 미안합니다.
1. 아닙니다. 이 경우는 부동산이중매매에 해당하므로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첫번째 거래가 부동산매매에 해당하는지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부동산이중매매의 법리를 적용해주세요.
2. 정확한 이해입니다.
남은 기간 열심히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