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기출문제 풀다가 특경법에서 금액 산정법에서 차이점이 무엇인지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형법 기출 p.423 69-1번에서는
- 그 부동산에 아무런 부담이 없는 때 : 그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이 곧 그 가액
-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거나 압류 또는 가압류 등이 이루어져 있는 때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무런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의 그 부동산 시가 상당액 ─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의 피담보채권액, 압류에 걸린 집행채권액, 가압류에 걸린 청구금액 범위 내에서의 피보전채권액 = 실제 교환가치
라고 했는데,
형법 기출 p.448 111-2번에서는
-범행 전에 설정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이 아니라, 위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피담보채무액 내지 그 채권채고액이 구체적인 이득액이다.
위 두 판례가 위와 같이 계산 방법이 다른게 무슨 차이 때문인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