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번에 4번째 선지인데요.
정에 대하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걸 알겠는데
자꾸 토지 실소유자 을을 피해자로 수탁자 병을 기망하여 토지가 팔려나간 것처럼 해석이 돼서 사기죄가 된다고 골랐거든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모르겠어요
첫댓글 토지의 실제 소유자를 을을 따로 설정한 부분에서 명의 신탁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명의 신탁의 경우 종중 배우자 등 허용되는 몇몇을 빼면 법률상 무효이니까 횡령이든 배임이든 성립할 여지가 없는 셈이고 헷갈려서 을을 소유자라고 가정하더라도 을의 처분행위도 없고 갑이 을을 기망한 행위도 없어서 사기죄로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첫댓글 토지의 실제 소유자를 을을 따로 설정한 부분에서 명의 신탁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명의 신탁의 경우 종중 배우자 등 허용되는 몇몇을 빼면 법률상 무효이니까 횡령이든 배임이든 성립할 여지가 없는 셈이고
헷갈려서 을을 소유자라고 가정하더라도 을의 처분행위도 없고 갑이 을을 기망한 행위도 없어서 사기죄로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