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판례 관련 질문

[Moon06]

9번에 4번째 선지인데요.

정에 대하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걸 알겠는데

자꾸 토지 실소유자 을을 피해자로 수탁자 병을 기망하여 토지가 팔려나간 것처럼 해석이 돼서 사기죄가 된다고 골랐거든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모르겠어요

[삐약이 수사관]

토지의 실제 소유자를 을을 따로 설정한 부분에서 명의 신탁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명의 신탁의 경우 종중 배우자 등 허용되는 몇몇을 빼면 법률상 무효이니까 횡령이든 배임이든 성립할 여지가 없는 셈이고
헷갈려서 을을 소유자라고 가정하더라도 을의 처분행위도 없고 갑이 을을 기망한 행위도 없어서 사기죄로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