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잘은 모르지만 지나가다 댓글 남겨봅니다! (틀린 부분 있으면 짚어주시거나 다른 분들이 댓글 남겨 주셔도 좋아요) 아마도 108번의 상황은 피교사자가 실행은 승낙했지만 착수에는 이르지 않은 ‘효과 없는 교사’ 같습니다! 이때는 제31조 제2항 조문에 의하면 교사자와 피교사자 모두 예비, 음모에 준해 처벌한다고 적혀 있으니 을은 살인예비, 갑은 살인예비의 교사범이 될 것 같네요 살인은 예비죄를 처벌하고 있으니까요
@바다위연어교수님 수업에 의하면, 결론적으로 공범종속성설에 따라 갑은 살인예비죄의 교사범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행형법상 살인예비죄로 처벌은 할 수 있기 때문에 피교사자와 함께 가벌성은 있다 하는 것이고요. 즉 갑은 교사범이 아닌 그냥 '살인예비죄'로 처벌한다가 맞는 것 같은데.. 제가 필기하고 이해한 내용이라 혹시 틀린 부분이 있다면 다른 분들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잘은 모르지만 지나가다 댓글 남겨봅니다! (틀린 부분 있으면 짚어주시거나 다른 분들이 댓글 남겨 주셔도 좋아요) 아마도 108번의 상황은 피교사자가 실행은 승낙했지만 착수에는 이르지 않은 ‘효과 없는 교사’ 같습니다! 이때는 제31조 제2항 조문에 의하면 교사자와 피교사자 모두 예비, 음모에 준해 처벌한다고 적혀 있으니 을은 살인예비, 갑은 살인예비의 교사범이 될 것 같네요 살인은 예비죄를 처벌하고 있으니까요
또한 본문에서 살해를 교사했다고 언급하고 있으니 종범 부분은 따로 검토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
@바다위연어 교수님 수업에 의하면, 결론적으로 공범종속성설에 따라 갑은 살인예비죄의 교사범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행형법상 살인예비죄로 처벌은 할 수 있기 때문에 피교사자와 함께 가벌성은 있다 하는 것이고요. 즉 갑은 교사범이 아닌 그냥 '살인예비죄'로 처벌한다가 맞는 것 같은데..
제가 필기하고 이해한 내용이라 혹시 틀린 부분이 있다면 다른 분들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다위연어 제자님, 김규빈 제자님 답변 모두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