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미결구금일수는 필요적 산입이 맞습니다. 다만 말씀해주신 판례(86도1875)의 요지는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있어서"' 인단위설을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미결구금일수를 산입할지 말지의 의미로 '산입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같으니 어느 사건에 넣을지는 재량이라는 것입니다.
예시를 들겠습니다. 갑 피고인의 A사건과 B사건에서 A사건은 구속(2개월)이 되었고 B사건은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확정 판결이 났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미결구금일수인 2개월은 반드시 산입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판례는 ' 반드시 2개월을 산입하긴 해야하지만 A사건에 산입하든 B사건에 산입하든 그것은 재량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댓글 유명한 판례이어서 어려운 건 아닙니다만, 다른 제자님들 답변 달리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미결구금일수는 필요적 산입이 맞습니다. 다만 말씀해주신 판례(86도1875)의 요지는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있어서"' 인단위설을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미결구금일수를 산입할지 말지의 의미로 '산입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같으니 어느 사건에 넣을지는 재량이라는 것입니다.
예시를 들겠습니다. 갑 피고인의 A사건과 B사건에서 A사건은 구속(2개월)이 되었고 B사건은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확정 판결이 났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미결구금일수인 2개월은 반드시 산입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판례는 ' 반드시 2개월을 산입하긴 해야하지만 A사건에 산입하든 B사건에 산입하든 그것은 재량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수시군요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