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br>안녕하세요<br><br>오늘 수사 공부하는 날이라 질문을 또 올리게 되었네요 <br>ㅎㅎ<br></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OrF/45ac856c521482d7867e3500f89399126a28385d"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OrF/45ac856c521482d7867e3500f89399126a28385d" data-origin-width="1024" data-origin-height="282"></div><p style="text-align: left;"><br><br>위에 ox기출 문제 사진에서는 반의사 불벌죄 피해자는 <b>대리</b> 하게 할수있다는데,<br><br>올해 상반기 경찰 승진 문제에서<br>고소 및 고소취소에 대하여 대리 허용규정을 두면서도<br>처벌불원의사에 대하여는 이에 관한 규정 두지않은것은 입법불비이다 (x) 틀린지문으로 출제.<br><br>그리고 그 지문 해석에서<br>반의사 불벌죄에서 처벌 불원 의사 결정자체는 피해자 본인이 해야한다 . <br>고로 성년후견인에게 대리 허용 안된다.</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OrF/01945300e0bc0ac44f1300348fba028fa60b86be"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OrF/01945300e0bc0ac44f1300348fba028fa60b86be" data-origin-width="1024" data-origin-height="328"></div><p style="text-align: left;"><br><br>질문 입니다.!<br><br>첫번째 대리가 가능하다는것은 처벌 불원의사는 본인이 결정하고 의사만 대리하게 해서 가능하단 이야기고<br><br>두번째 사진 대리가 안된다는말은<br>처벌불원 의사 자체는 대리가 안된다는 말인가요?<br><br>위에 사진은 대리가 된다하고 <br>아래 사진은 대리가 안된다하고 제가 뭘 잘모르고있는거같긴한데.. 뭐를 잘 못 알고있는지 모르겠습니다.ㅠ<br><br>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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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본인이 결정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할 권한은 타인에게 수여해 자신을 대리하도록 할 수 있고 처벌 여부에 대한 의사 결정 자체는 대리 할 수 없는걸로 알아요 위 경우의 '대리'라는 용어는 일반적 의미로 쓰는거고 법에서의 '대리권 행사'와는 다르다고 하셨어요 공부 시작한지 얼마 안돼서 100% 확신은 못드리지만요!!
첫댓글 본인이 결정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할 권한은 타인에게 수여해 자신을 대리하도록 할 수 있고
처벌 여부에 대한 의사 결정 자체는 대리 할 수 없는걸로 알아요
위 경우의 '대리'라는 용어는 일반적 의미로 쓰는거고 법에서의 '대리권 행사'와는 다르다고 하셨어요
공부 시작한지 얼마 안돼서 100% 확신은 못드리지만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해했어요^^
전자의 오엑스 지문의 '대리'는 단순히 표시대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에 한한다면 가능합니다.
후자의 반위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인 미성년자에게 의사능력이 있는 이상 스스로 처벌불원의사에 관하여 결정을 하는 것이고 법정대리인이 이를 '대리'할 수 없다는 것에서 대리라 함은 법정대리인 스스로 처벌불원의 의사를 결정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구별해서 읽어야 합니다.
1031 제자님이 꽤 정확한 답변을 하였네요. 좋습니다.
완벽 이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