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을 하겠다고 공언한 여야가 22대 총선에서 전과가 있는 144명에게 공천장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녹색정의당·새로운미래·개혁신당 5개당 지역구 공천자 기준). 공천자 4명 중 1명 꼴로 범죄를 저지른 셈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신(新) 4대악 신(新) 4대 비리’와 ‘5대 범죄 기준’을 발표했지만, 예외 규정을 곳곳에 둬 ‘빈틈’을 만들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31일 헤럴드경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명부를 전수조사 한 결과, 5개당 공천자 587명 중 144명이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학생운동 관련 전과를 제외하지 않았으면 후보자 1/3이 전과자로 채워졌을 것이다.
세부적으로 민주당은 58명의 전과자를 공천하며 1위를 기록했다. 전체 공천자의 약 24%다. 이후 국민의힘(50명)·개혁신당(18명)· 새로운미래 (10명)· 녹색정의당(8명) 순이었다. 공천자 수로 보면 민주당이 가장 많았지만, 전체 지역구 공천자 대비 비율로 따지면 녹색정의당이 가장 높았다.
음주운전 전과자, 국민의힘 22명·민주당 18명, 가장 많은 범죄 중 하나는 음주운전 범죄였다. 전과 수를 기준으로, 국민의힘(22건)· 민주당(21건)·개혁신당(4건)·새로운미래(3건)·녹색정의당(2건) 순이었다.
민주당에서는 18명의 음주운전 전과자를 공천했다. 음주측정을 거부한 후보까지 포함하면 총 20명이다. 이용선(서울 양천을)·박민규(서울 관악갑)·서영석(경기 부천갑)·김현정(경기 평택병)·김용만(경기 하남을)·윤종군(경기 안성시)·안태준(경기 광주을)·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재명(인천 계양을)·최인호(부산 사하갑)·유동철(부산 수영구)·박성진(울산 남구을)·김태선(울산 동구)·조한기(충남 서산시 태안군)·허영(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신동환(대구 북구을)· 김상헌(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신정훈(전남 나주시화순군) 등이다.
이용선·김현정·유동철 후보는 두 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고 윤종군 후보는 2011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조정식(경기 시흥을)·소병훈(경기 광주갑) 후보는 음주측정을 거부해 각각 벌금 150만원,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인도피교사·뇌물수수 등 다양…‘전과 9범’ 후보도 폭행, 사기 등 전과도 눈에 띄었다. 강명구 경북 구미시을 국민의힘 후보는 2003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편법 대출’로 논란이 된 양문석 경기 안산갑 민주당 후보는 1993년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2004년 상해죄로 각각 벌금 100만원씩 처분받아 전과가 2건이다.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는 이재명 대표는 무고 공무원자격사칭, 음주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전과 기록을 보유했다.
민주당은 ▷성범죄 ▷음주운전 ▷직장갑질 ▷학교폭력 ▷증오발언 등 ‘5대 혐오범죄’를 컷오프 기준으로 제시했으나 5개 정당 중 가장 많은 전과자를 공천했다. 현역의원인 신정훈 나주시화순군 후보는 음주운전, 농지법 산지관리법 건축법 위반 및 상해, 배임 등 전과 3범이다.
이광재 경기 성남시분당갑 후보는 3개의 전과 기록을 보유했는데 모두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2010년에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400만원을 선고 받기도 했다. 당시 그는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해 강원도지사에 취임한 지 7개월 만에 직위를 상실했다.
28명을 공천한 새로운미래는 14.2%에 해당하는 4명이 음주운전자다. 경기 부천을에 출마하는 설훈 후보가 대표적이다. 개혁신당은 43명 중 3명(6.9%)이며 그 중 허은아(서울 영등포갑), 김범준(경남 거제) 등 2명이 2회의 전과가 있다. 녹색정의당은 17명 중 2명(11.7%), 자유통일당은 11명 중 1명(9%)이 음주운전 전과자로 파악됐다.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보 중에서는 4명이 음주운전 전과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장동호 후보는 음주운전 3회와 무면허운전 2회를 포함해 총 11개의 전과가 있다.
최다 전과 보유자는 8범이라고 신고한 더불어민주당 권택흥 후보와 정의당 여영국 후보였다.
권 후보는 공무집행방해를 비롯해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전과 자료를, 여 후보는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등의 전과 기록을 선관위에 제출했다.
전과 6범은 1명, 전과 5범과 4범 후보는 각각 5명, 9명이었다. 3범은 25명, 재범은 56명, 초범은 111명으로 집계됐다.
그런데 민주당은 몇십 년 전에 있었던 자식들의 학폭 문제를 거론하며 장관 자격이 없다고 했던 자들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왜 이재명부터 시작해서 전과자들에게 그렇게도 관대한 것인가?
이재명은 음주운전 전과자인데 대표를 하고 대선 후보를 해도 되고, 윤석열 정부에서 장관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고 안 된다는 민주당 너무 이율배반적인 내로남불 처사 아닌가?
음주운전은 그렇다고 하자. 한총련 소속으로 같은 또래 대학생을 프락치라고 집단 폭행으로 고문치사를 한 전과자를 이재명이 특보로 앉히고 국회의원 공천 적격자라고 판정을 하다니 이게 무슨 개지랄 내로남불이란 말인가?
이종권씨와 이석씨를 프락치로 몰아서 때려 죽인 한총련 출신 전과자들이 이재명 특보로 임명되고 정의찬은 국회의원 공천 적격자로 판정을 받아 국회의원 공천을 민주당에서 줄 것이라고 한다.
사람의 때려 죽인 전과자 이재명의 특보 정의찬과 또 한양대에서 이석 치사 사건이 일어났었다. 1997년 6월 한양대학교 한총련 제5기 출범식장 근처를 지나가던 선반기능공 이석이 동료 학생 길소연, 권순욱, 이호준, 정용욱 등에 의해 구타당한 사건이다. 이석은 몇시간이 경과된 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내상과 과다출혈로 이미 사망하였다.
이때 한총련 의장이었던 강위원은 거짓 발표를 한 그 후 1개월 가량 도주하다가 붙잡혀 각종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5년형을 선고 받고 복역하던 중 2년도 지나지 않은 1999년 8월 15일 김대중 정부로부터 특별사면됐다.
더불어민주당이 14일 발표한 내년 총선 후보자 검증위원회 검증 결과에서 정의찬 이재명 대표 특보가 ‘적격’ 판정을 받았다. 정 특보는 지난 1997년 한총련(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산하 광주·전남대학총학생회연합(남총련) 의장이자 조선대 총학생회장으로 ‘이종권 고문치사 사건’에 가담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정 특보가 가담한 이종권 고문치사 사건은, 1997년 5월 27일 이종권씨가 전남대 학생 행세를 했다며 남총련 간부들이 쇠파이프 등으로 폭행하고 고문한 사건이다.
당시 가해자들은 소주 12병을 나눠 마시고 만취한 상태에서 폭행하며 “경찰 프락치라고 자백하라”고 했다고 한다. 이씨는 다음 날 새벽 사망했다. 가해자들은 처음 이씨가 술에 취해 대학 캠퍼스에 쓰러져있었고 응급조치를 했지만 사망했다고 했다. 사건을 은폐하려 한 것이지만, 이후 경찰 수사에서 진상이 드러났다.
정 특보는 1998년 징역 6년에 자격 정지 3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1998년 6월 2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됐다. 2002년 김대중 정부에서 특별사면·복권됐다.
정 특보는 이후 더불어광주연구원 사무처장, 경기도지사 비서관, 광주 광산구청 열린민원실장, 월드컵재단 관리본부장 등 정치권 주변에서 활동했다.
지난 2021년 4월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있을 때 경기도 산하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에 임명됐다. 하지만 4개월여 뒤 과거 고문치사 사건에 개입한 인물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일신상 이유로 사표를 냈다.
한총련 인사들이 이재명의 측근으로 떠오르면서 민주당 안에선 “전대협(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에서 한총련으로의 세대 교체”라는 말까지 나온다. 운동권 내부의 세력 교체일뿐 ‘세대 교체’와는 거리가 있다는 비판이다.
이재명에 이어 조국 싣당 대표도 전과자이다, 과거 남한사회주의 노동자동맹(약칭 사노맹)이라는 반국가단체에서 활동해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가 있다.
이 단체는 무장봉기 혁명으로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자는 목표 아래 전국 규모의 조직을 만들었다. 조국은 1993년 울산대 전임강사 시절에 이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노맹이 반국가단체이자 국가 전복을 꿈꾸는 조직이며 조국이 이에 동조한 것은 팩트다. 1심부터 3심까지 모두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헌법의 대전제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단체로서 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국가 변란을 목적으로 하는 반국가단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2심은 "(조 후보자가) 사과원이 사노맹의 활동에 동조할 목적인 가진 단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반국가단체인 사노맹의 활동에 동조할 목적으로 사과원에 가입했다"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그리고 조국이 활동했던 사노맹 산하 기구인 '남한사회주의과학원'의 경우 1심은 반국가단체로 봤지만 2심과 3심은 이적단체라고 보았다.
그리고 또 조국-정경심 부부가 딸, 그리고 아들 입시 비리 혐의에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결정적인 근거가 된 건 부산의 한 호텔에서 딸 조민 씨가 인턴실습을 한 증명서에. 조국 전 장관 컴퓨터에서 나온 파일속성 ‘KUK CHO’ 등 물증을 근거로 판결했다.
청와대 감찰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까지 11개 혐의가 유죄였다.
법원은 '범죄사실에 대한 인정이 전제되지 않은 사과나 유감을 진지한 반성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일반인이라면 1,2심 다 실형인데 법정구속 안 했겠느냐"며 형평성 지적이 나온다.
조국과 관련해 대법원이 이 판결을 확정하면 조 전 장관은 바로 구속 수감된다. 출마를 해 당선이 되더라도, 의원직을 잃게 된다. 문제는 이런 것은 조국이 모르지 않을텐데 조국은 스스로 그렇게 되면 또 탄압 받는 의미가 될 수 있다"고 한다.
이렇게 당 대표라는 사람 2명이 전과자이고 현재도 재판을 받고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그런데 이들이 자신의 신변보호를 위해 무리하게 정당을 조직하고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헌법을 무시하고 상식적인 국민정서도 무시해가며 정당을 만들고 출마를 한다는 것은 애들 장난도 아니고 이것이 정치라면 차라리 국회를 없애고 국회운영비와 국회의원들 세비를 가지고 전국민에 스마트폰을 사주고 국민직접 찬반으로 議事件 찬반을 묻고 법률은 법제처에서 제정하는 국민직접 정치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배현진 국민의힘 송파을 후보가 이재명과 조국을 겨냥해 별 하나 조국 별 넷 이재명 둘이 합쳐 별 다섯 찬란한 별빛들이라며 두 전과자를 저격했다 이재명·조국의 공통점은 피의자 겸 당 대표이며 재판을 받으며 열심히 선거운동에 임한다.
이재명과 조국의 그리고 좌익들의 공통점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뻔뻔한 거짓말쟁이들이라는 것이다. 이런 거짓말쟁이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누구란 말인가?
이재명과 조국이 죽어도 하지 못할 말은 아마도 진실하게 살겠다는 말을 하지 못할 것이다.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고 살았으니 참 뻔뻔한 인간들이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범죄 혐의로 재판 중인 것을 두고 "별 하나 별 넷, 둘이 합쳐 별이 다섯, 찬란한 별빛들"이라고 저격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도랑물 꾸중물 이룬다더니 전과자들이 판을 치는 정치판을 국민들이 갈아엎어야 할 것이다. 범죄자 천국이 대한민국이라면 국가 위상은 물론 국격 마져도 추락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