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총선 전과자들이 판을 치고 그들이 정치판을 주무르고 당선이 되어도 대법에서 확정판결은 당연한 귀결이고 대법의 확정판결 나오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것은 잘 아는 무뢰한들이 자신의 지은 죄는 범죄성립이 되지 않고 권력자의 검찰 칼날이 자신들을 찌른 것이라 법 위에 군림하며 법치를 부정하는 비루한 인간들이 정치판에 구정물을 일으키고 있으니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상식적인 사람들은 이것도 나라 냐고 한탄할 따름이다.
지금 이대로 가면 분명 22대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 아니고 범죄자들이 칩거하는 교도소와 다름없는 것이 될 것이라는 심각한 우려가 나온다.
31일 헤럴드경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명부를 전수조사 한 결과, 5개당 공천자 587명 중 144명이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학생운동 관련 전과를 제외하지 않았으면 후보자 1/3이 전과자로 채워졌을 것이다.
세부적으로 민주당은 58명의 전과자를 공천하며 1위를 기록했다. 전체 공천자의 약 24%다. 이후 국민의힘(50명)·개혁신당(18명)· 새로운미래 (10명)· 녹색정의당(8명) 순이었다. 공천자 수로 보면 민주당이 가장 많았지만, 전체 지역구 공천자 대비 비율로 따지면 녹색정의당이 가장 높았다.
음주운전 전과자, 국민의힘 22명·민주당 18명, 가장 많은 범죄 중 하나는 음주운전 범죄였다. 전과 수를 기준으로, 국민의힘(22건)· 민주당(21건)·개혁신당(4건)·새로운미래(3건)·녹색정의당(2건) 순이었다.
민주당에서는 18명의 음주운전 전과자를 공천했다. 음주측정을 거부한 후보까지 포함하면 총 20명이다.
범인도피교사·뇌물수수 등 다양…‘전과 9범’ 후보도 폭행, 사기 등 전과도 눈에 띄었다.
최다 전과 보유자는 8범이라고 신고한 더불어민주당 권택흥 후보와 정의당 여영국 후보였다.
권 후보는 공무집행방해를 비롯해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전과 자료를, 여 후보는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등의 전과 기록을 선관위에 제출했다.
전과 6범은 1명, 전과 5범과 4범 후보는 각각 5명, 9명이었다. 3범은 25명, 재범은 56명, 초범은 111명으로 집계됐다.
그런데 민주당은 몇십 년 전에 있었던 자식들의 학폭 문제를 거론하며 장관 자격이 없다고 했던 자들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왜 당대표 이재명부터 시작해서 전과자들에게 그렇게도 관대한 것인가?
이재명은 음주운전 전과자인데 대표를 하고 대선 후보를 해도 되고, 윤석열 정부에서 장관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고 안 된다는 민주당 너무 이율배반적인 내로남불 처사 아닌가?
음주운전은 그렇다고 하자. 한총련 소속으로 같은 또래 대학생을 프락치라고 집단 폭행으로 고문치사를 한 전과자를 이재명이 특보로 앉히고 국회의원 공천 적격자라고 판정을 하다니 이게 무슨 개지랄 내로남불이란 말인가?
이종권씨와 이석씨를 프락치로 몰아서 때려죽인 한총련 출신 전과자들이 이재명 특보로 임명되고 정의찬은 국회의원 공천 적격자로 판정을 받아 국회의원 출마하게 하였다.
사람 때려 죽인 전과자 이재명의 특보 정의찬과 또 한양대에서 이석 치사 사건이 일어났었다. 1997년 6월 한양대학교 한총련 제5기 출범식장 근처를 지나가던 선반기능공 이석이 동료 학생 길소연, 권순욱, 이호준, 정용욱 등에 의해 구타당한 사건이다. 이석은 몇시간이 경과된 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내상과 과다출혈로 이미 사망하였다.
이때 한총련 의장이었던 강위원은 거짓 발표를 한 그 후 1개월 가량 도주하다가 붙잡혀 각종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5년형을 선고 받고 복역하던 중 2년도 지나지 않은 1999년 8월 15일 같은 전라도 사람이고 좌파이기 때문에 김대중 정부로부터 특별사면됐다.
더불어민주당이 14일 발표한 내년 총선 후보자 검증위원회 검증 결과에서 정의찬 이재명 대표 특보가 ‘적격’ 판정을 받았다. 정 특보는 지난 1997년 한총련(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산하 광주·전남대학총학생회연합(남총련) 의장이자 조선대 총학생회장으로 ‘이종권 고문치사 사건’에 가담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가해자들은 소주 12병을 나눠 마시고 만취한 상태에서 폭행하며 “경찰 프락치라고 자백하라”고 했다고 한다. 이씨는 다음 날 새벽 사망했다. 가해자들은 처음 이씨가 술에 취해 대학 캠퍼스에 쓰러져있었고 응급조치를 했지만 사망했다고 했다. 사건을 은폐하려 한 것이지만, 이후 경찰 수사에서 진상이 드러났다.
정 특보는 1998년 징역 6년에 자격 정지 3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1998년 6월 2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됐다. 2002년 김대중 정부에서 특별사면·복권됐다.
이재명에 이어 조국 신당 대표도 전과자이다, 과거 남한사회주의 노동자동맹(약칭 사노맹)이라는 반국가단체에서 활동해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가 있다.
이 단체는 무장봉기 혁명으로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자는 목표 아래 전국 규모의 조직을 만들었다. 조국은 1993년 울산대 전임강사 시절에 이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노맹이 반국가단체이자 국가전복을 꿈꾸는 조직이며 조국이 이에 동조한 것은 팩트다. 1심부터 3심까지 모두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헌법의 대전제인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파괴 하려는 단체로서 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국가 변란을 목적으로 하는 반국가단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2심은 "조국 후보자가 사과원이 사노맹의 활동에 동조할 목적인 가진 단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반국가단체인 사노맹의 활동에 동조할 목적으로 사과원에 가입했다"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그리고 조국이 활동했던 사노맹 산하 기구인 '남한사회주의과학원'의 경우 1심은 반국가단체로 봤지만 2심과 3심은 이적단체라고 보았다.
그리고 또 조국-정경심 부부가 딸, 그리고 아들 입시 비리 혐의에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조국은 청와대 감찰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까지 11개 혐의가 유죄였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일반인이라면 1,2심 다 실형인데 법정구속 안 했겠느냐"며 형평성 지적이 나온다.
조국과 관련해 대법원이 이 판결을 확정하면 조 전 장관은 바로 구속 수감된다. 출마를 해 당선이 되더라도, 의원직을 잃게 된다. 문제는 이런 것은 조국이 모르지 않을텐데 조국은 스스로 그렇게 되면 또 탄압 받는 의미가 될 수 있다"며 대국민 선동선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당 대표라는 이재명,조국 2명이 전과자이고 현재도 재판을 받고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그런데 이들이 자신의 신변 보호를 위해 무리하게 정당을 조직하고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헌법을 무시하고 상식적인 국민정서도 무시해가며 정당을 만들고 출마를 한다는 것은 애들 장난도 아니고 헌법을 인정하지도 안고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고 국민 정서를 배척하는 것이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일부 후보와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상당수가 국민의 눈과 귀를 의심케하는 일탈과 망언으로 충격을 주고 있다.
제22대 국회에서 국민의 대표 소임을 맡으려는 이들이 입으로는 '반미'를 외치면서도 가족들은 미국에서 살고, '아빠 찬스' 자녀 편법 증여, 불법 대출, 자녀 갭투자, 패륜성 망언 등으로 선진 정상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행태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공정'의 가면 너머 '자기 이익'만 챙기려는 일부 후보들의 행태에 20·30세대들의 분노가 솟구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후보들이 부동산 가격을 급등시키고 '공정과 상식의 룰'을 파괴시킨 문재인 정부 출신이라는 점에서 젊은 층의 박탈감은 더하다.
같은 당 김준혁 경기 수원정 후보는 미군정기 김활란 이화여대 초대 총장이 이화여대생을 미군 장교에게 성 상납시켰다는 막말을 비롯해 박정희 전 대통령과 일제강점기 종군위안부의 성관계 발언 등으로 당 내부에서 문제를 지적할 정도로 국민적 비난을 사고 있다.
조국혁신당 후보들의 '내로남불'은 가관이 아니다.
조국혁신당의 경우 비례대표 후보들의 사법 리스크 및 반미 발언, 후보 배우자의 범죄 피의자 변호 등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
비례대표 순번 1번인 박은정 후보는 배우자인 이종근 변호사가 검찰 퇴직 후 최대 1조원대 피해를 낸 '휴스템 코리아 다단계 사기 사건' 변호인으로 선임되면서 22억원의 수임료를 받았다.
이 변호사는 검사장 출신으로 20년간 다단계 사건을 처리해 온 전문가다. 대검찰청은 전문성을 인정해 다단계 분야 블랙벨트(1급 공인전문검사)로 선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변호사 개업 직후부터 사기 업체 변호를 맡아 고액을 수임한 것에 대해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다.
박 후보는 이 변호사의 고액 수임료가 전관예우가 아니냐는 지적에 "전관예우가 있었다면 160억원은 벌었어야 한다"고 해명하면서 논란에 불을 붙였다.
조국 혁신당의 대표이자 비례 2번인 조국 후보는 현재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최종 판결을 기다리는 상태다.
법원으로부터 징역2년을 선고받은 조국당에 징역3년을 선고 받은 황운하가 입당하여 이번 선거는 범죄자 난장판의 선거를 치루게 되었다.
과거에는 공직자가 기소만 되어도 근신하는 것이 관례였었는데 하물며 징역형을 선고 받은 사람이 선거에 뛰어드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고 국민을 얼마나 무시했으면 그리고 헌법을 얼마나 유린했으면 이런 발상을 할 수 있었겠는가?
공교롭게도 조국신당에 모여드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런 사람들이 꼬여든다.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로 최근 법무부에서 해임 징계를 받은 박은정 전 검사가 인재로 영입되었고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전 법무부 본부장, 이규근 검사도 입당했다.
다만 조 대표는 물론 황운하까지 당선 안정권에 이름을 올린 후보들 일부가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라 ‘방탄’ 여론은 피하지 못할 것이다.
19일 조국혁신당 비례 후보들을 보면 범죄 혐의로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출마한 후보는 선순위 10명 중 4명이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다.
1번 박은정 전 검사는 문재인 정부 시절 추미애 법무부 장관 휘하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징계 청구 실무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현재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으며 범무부는 지난달 해임 처분을 내렸다.
2번 조국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올해 2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원내 입성하더라도 의원직을 잃는다.
4번 신장식 변호사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3회 전과가 있다. 해당 전력으로 지난 총선에서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에서 사퇴했다.
8번 황운하 의원도 청와대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조국 당대표부터 입시 비리등 혐의로 2심까지 징역 2년 실형을 받은 사람이다. 조국당은 범죄혐의자단체 정당이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
비례 6번인 김준형 후보는 국립외교원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21년 펴낸 책에서 한미관계에 대해 "한국의 관성은 일방적 한미 관계에서 초래된 '가스라이팅' 상태"라고 주장하면서 한미동맹을 비판했다. 반면 김 후보의 장녀, 차녀, 장남 모두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가진 것으로 드러나면서 비판을 받고 있다.
비례 8번인 황운하 후보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1심 유죄를 선고받아 항소 중인 상태다.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 의원은 수사 청탁을 받고 진행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한민국이 전과저 천국이 되면 안된다는 공무원시험 전문 유튜브 '일타강사' 전한길 "범죄 국회의원 사퇴해야" 라고 "옳은 말"을 올려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며 전한길 강사에 격려가 이어지고 있다. 이어져
지난 2월 26일 공무원 수험 전문 유튜브 채널 '난공TV'에는 '국회의원은 청렴한 사람이 해야 해'라는 제목의 쇼츠(짧은 영상)이 올라 왔다.
전씨는 영상에서 "과거 범법행위를 했거나, 범죄행위를 했거나, 지금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정계 은퇴를 선언하라"고 말했다. 오는 4·10 총선에 출마한 전과 경력의 정치인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전씨는 "너희 때문에 국민이 실망하고 국민이 분열된다. 되먹지 않은 국회의원 때려 치워라"며 "그렇게 해야만 우리나라가 살아난다"고 했다.
또 2030세대의 '정치 무관심' 현상에 대해서도 "MZ(밀레니엄+Z세대) 청년들이 지금 정치에 관심이 없다. 욕한다, 왜 그렇게 됐느냐"며 "정치하는 지도자들이 전부 다 되먹지 않는 XX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짜 제대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애쓸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고, 지도자가 돼야 하는 것"이라며 "그러면 국민이 하나로 뭉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씨는 "우리 아들, 딸 보고 '너도 앞으로 이런 사람 되어라'하고 롤모델로 삼아야 하는 사람이 돼야 하는데, 그런 사람들(범법자 정치인)을 어떻게 롤모델로 삼겠느냐"고 반문하며 "나는 절대 (정치) 안 한다는 전제로 이런 발언을 한다. 대부분 국민들을 대신해서 이야기한 것"이라고 했다.
이 영상은 7일 기준 약 128만회 조회 수를 돌파했다. 댓글엔 "백번 옳은 말" "속 시원하다"는 등 공감이 이어졌다.
지난달 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전과·재산 자료 등을 분석한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의 조사에 따르면 총선 후보 952명 중 전과 기록이 있는 후보는 모두 305명(32%)이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이 100명(36.2%)으로 가장 많았다. 국민의힘·국민의미래는 59명(20.4%), 개혁신당은 19명(35.8%), 새로운미래는 14명(35.9%), 녹색정의당은 11명(35.5%)이었다.
정말 속이 후련하다.
그래서 나라를 걱정하고 아들 딸들을 사랑하는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들의 자녀 들이 범죄자 소굴의 교도소 교도관들의 훈시 같은 정치는 막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