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괴멸은 용산의 독선으로 무너졌고 이재명의 낙동강 벨트는 문재인 입 때문에 주저앉았다.

[대군마마]

정말 22대 총선은 다수당 민주당이 국회의원 대가리 수를 앞세워 탄핵과 특검으로 지난 2년을 허송하는 것을 보고 나라가 바로 서려면 여소야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했었다.

그리고 조국 신당과 송영길 신당 그리고 이재명의 민주당까지 후보 1/3 가까이가 전과자들이 출마하여 이런 선거를 치른 전례가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국민들의 생각이었다.

거기다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천이 비명횡사에 친명횡재라는 말이 나오고 공천이 아니라 사천이라는 비난이 끊이지 않고 특히 민주당 내에서 탈당이 줄을 이었고 급기야 이낙연 신당이 깃발을 드는 등으로 선거 초반에는 분명 여소야대에서 벗어날 수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한동훈 국민회의 비대위원장의 참신성과 용기있는 발언 등이 국민속에 먹혀 들어가 검찰 독재라는 소리가 한동훈의 부력에 밀렸다. 그래서 총선 승리는 무난할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다 이재명의 계속되는 정권심판, 조국의 검찰 독재 철패가 고개를 들면서 분위기가 아리송할 때 총선을 한달 앞두고 조국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검찰 조사하라는 말이 먹혀들면서 조국의 깃발이 나부낄 때 다시 느닷없이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UAE 대사로 내정하고 바로 출국하여 부임하자 야당과 언론 그리고 좌편향 시민단체 등에서 채상병 죽음과 관련한 검찰 조사 중에 대사직으로 도피시킨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 압도하면서 황상무 수석 과거 발언이 불거지면서 휘발유 통에 불을 지른 것처럼 난장판이 되었다.

거기에다 용산에서 무슨 생각으로 전쟁 중에는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는 말도 못들었는지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퇴를 종용했다는 말이 언론에 보도되자 겉잡을 수없이 밀리기 시작하여 한 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일체 활동을 중단하고 칩거하는 등 분위기가 험악해 지면서 이미 22대 총선은 용산에서 되 엎어 버린 것으로 국민들은 분노했다.

그럴 때 국민의힘의 상식있는 사람들과 한동훈 위원장은 총선에 참패하면 대통령도 식물 대통령이 될 것이라며 늦추었던 고삐를 바짝당겼으나 워낙 민심이 들끓어 정월대보름 달불처럼 커져버렸다. 무엇 때문에 무엇이 그렇게 이종섭 전국방장관 대사임명 급했는지? 총선을. 한달 앞두고 대사로 임명하면 야당에 빌미를 준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 것인데 용산에는 누구하나 왜 그런 것 하나도 생각 하지 못하는 멍청하게 가만있는지? 보수성향 국민들은 용산이 원망스럽다.

문재인이 독선정치에다 종북좌파를 대변하고 중국에 가서 사대하고도 혼밥먹고 경호원까지 두들겨 맞고 와도 탈없이 잘 넘아간 것은 탁현민 같은 사람이 옛날 같으면 왕사(王師)되어 차질 없이 임기는 마쳤다.

그리고 지난 2년간 윤핵관들의 권력 다툼에 0.73%차이로 대선에 승리했으면 살얼음 걷는 시늉이라도 하면서 돌다리도 두들겨 가며 건너는 등의 국민을 향한 정치를 성심을 다해야 하는 윤 대통령의 아집스러운 발언과 독선행보가 점점 국민으로부터 멀어져 가면서 대선 당시의 0.73%의 득표가 집권 1년만에 잠식당하고 국민의 지지율을 30대 박스권에서 갇혀 있는데도 윤 대통령의 아집은 변하지 않고 계속되는 리스크에 김건희 여사까지 끼어들어 어차피 총선의 차잔은 깨진 것이다.

그러니까 적어도 윤석열 주변에는 민심을 제대로 읽을 줄 알고 여론을 무서워할 줄 아는 지략가가 필요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성향으로는 모든 것은 로마로가 아니고 모든 것은 대통령 앞으로 라는 의식이 바꾸지 않는 한 앞으로 남은 3년은 그렇게 만만하고 보들보들하지 않을 것이다. 이건 누굴 원망할 것 없다. 윤 대통령스스로 자처한 일이다.

그래서 시중에 국민의힘 보수정당 괴멸을 선거를 이끈 국민의힘 정당도 책임은 있겠지만 그보다 용산과 윤대통령 주변에 사람같은 사람이 없어 대통령에 쓴소리 하고 견제할 말한 인물이 없었다는 데에 문제가 있고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이 목이 터지도록 낙동강 벨트를 부르짓고 참새가 방앗간 들락날락 하듯이 부산, 울산을 죽어라 드나들었으나 보기 좋게 참패 하였다.

만약에 이번 총선에 문재인이 책이나 팔고 커피나 팔면서 조용히 있었으면 그야말로 낙동강 벨트도 무너졌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개헌 정족수를 사수하지 못했을 것이다.

국민의힘으로 봐서는 천우신조가 도운 것으로 겨우 긴 한숨을 쉬지만 이재명으로 봐서는 통탄할 일이다. 문재인이 양산을 돌면서 자신의 퇴임이후 보장을 위해 비명계 지원 활동을 한 것이 경남, 울산, 부산 지역에 보수성향 사람들을 응집하도록 자리를 깔아주었기 때문에 그나마 낙동강벨트를 사수 할수 있었다는 것이 주민들의 여론이고 민심이다.

이번 총선의 특징은 정권심판론이 모든 이슈를 압도했다는 것이다. 투표율은 67%로 32년 만에 최고치였는데, 이는 양당 지지층이 모두 강하게 결집했다는 거다. 그런데 범야권 의석 합계가 190석에 이를 정도의 일방적 결과가 나온 건 왜일까?

보수적 유권자층 일부에서도 정권심판론에 공감하는 흐름이 형성된 덕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그러면 그공감은 어디서 왔을까? 윤 정권이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거고,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것은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민생을 돌보지 않는다는 게 아닐까 한다.

다수의 전문가는 총선 국면에서 정권심판론이 폭발적으로 재점화한 계기를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오스트레일리아(호주) 대사로 임명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종섭 전 대사는 이른바 채 상병 사망 사건 관련 의혹의 주요 관계자다. 이건 대통령실이 채 상병 사망 사건에 책임이 있는 군내 인사를 구명하기 위해 부적절한 수사 개입을 한 게 아니냐는 내용이다.

이종섭 전 장관은 그 연결고리가 된 것으로 의심받는 상태였다. 그러한 인사에게 직책을 줘 국외로 내보내려 했다면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또 다른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거부에 국민들의 감정을 상하게 한 원인이다. 배우자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한 태도는 어땠는가? 권력자라면 가까운 사람을 더욱 엄정하게 대해야 한다는 상식은 산산조각났다. 유권자들은 이러한 점에 분노한 것이다.

독재적 면모가 있더라도 대통령이 경제 운용에 출중한 능력을 발휘했다면 상황은 또 달랐을지 모른다.

그러나 “대파 875원” 발언에 대한 대중적 분노에서 보듯, 대통령이 민생고 해결을 위해 자기 할 일을 제대로 한다고 보는 유권자는 많지 않았다. 이를 포함해 다양한 문제에 대해 언론과 정치권이 간언하고 경고했으나, 정권은 귀담아듣지 않고 이들을 오히려 적으로 몰고 배제하고 장악했다.

당장 선거에서 성과를 내야 하는 여당입장에선 대통령의 태도를 바꾸기 위한 이런저런 시도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 같은 것들뿐이었다.

만일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일각의 전망처럼 선거 이후에도 비대위원장직을 유지하려 했다면 용산과 여당은 책임론 공방 국면으로 돌입했을 거다.

실제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종섭·황상무 두 사람에 대한 처분, 醫師와 정부의 갈등 해소 등에 대한 당 입장을 수용했다는 점에서 선거 패배의 책임은 당 지도부가 져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동훈 전 위원장 시각에서 보면 적반하장이다. 그러나 한 전 위원장은 “선거 패배는 내 책임”이라며 사퇴를 선택했다. 대통령실도 쇄신 메시지를 냈고 용산 참모들과 국무총리도 사의를 표명했다. 총선 대패에 ‘집안싸움’까지 벌이는 일은 피하자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었을까.

그런데 지금 시점에 통합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은 이제까지의 ‘윤석열 스타일’로 보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윤석열 스타일’을 계속 고수한다면 당장 여당이 더는 버티지 못한다. 탈당 요구를 포함한 다양한 불만이 쏟아져 나올 수 있다.

보수 정치의 개편이 가시화할 수도 있고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얼마간 시간이 흐른 뒤 지금과는 전혀 다른 포지션의 캐릭터로 재등장할 수도 있다.

오로지 개인기로 살아남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존재도 여당을 포함한 보수진영 전반과 대통령의 사이를 벌릴 만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이 모든 변수를 고려해, 윤석열은 드디어 제대로 된 자유민주주의자로 변모할 것인가? 아니면 그야말로 ‘윤석열답게’ 더 ‘해도 해도 너무한’ 사람들과 더 강하게 치고 나올 것인가?

윤석열 정권의 이러한 고민에 견주면 당분간 야당은 행복한 시기를 보낼 것이다. 그러나 지난 총선의 ‘180석’이 그랬듯 ‘범야권 190석’도 가볍게 여길 무게는 아니다. 당장 김건희 특검, 채 상병 특검, 50억 클럽 특검, 한동훈 특검 등 ‘특검 정국’을 예상하는 기대도 있지만, 아직 이번 총선 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국회가 구성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남았다. 이 기간에 유권자가 어떤 생각으로 범야권 190석을 안겨줬는지 돌아보고 좀더 멀리 전망해볼 필요가 있다.

분명한 건 이번 총선 결과의 수혜자로 볼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이 너무 마음에 쏙 들어서 한 표를 던졌다고 말하는 유권자는 많지 않을 거라는 점이다.

현대의 대의정치에서 경쟁이란 유감스럽게 각자의 매력을 호소하기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반대를 조직하고 동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좋아서 찍게 하는 게 아니라, 싫어서 찍게 하는’ 게 오늘날 선거의 현실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모두 사법리스크라는 공통된 흠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가령 “2심에서 유죄 판결받은 사람이 선거를 통해 명예 회복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됐다.

그럼에도 이재명·조국 두 대표는 범야권을 대표하는 인사로서 유권자로부터 인정받았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선거 전반을 지배했던 정권심판론이 ‘윤석열 정권을 반대하는 유권자’를 조직하는, 즉 전형적인 ‘싫어서 찍게 하는’ 조직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우리 편’의 흠을 따지기보다 상대방을 응징하는 게 먼저라는 논리가 성립되는 공간인 거다. 이런 이유로 범야권을 지지하는 유권자는 큰 거부감 없이 민주당, 조국혁신당 등에 표를 던질 수 있었다.

이 덕분에 조국 대표는 이제 범야권의 유력 대권주자로 자리매김해 이재명 대표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 이 조건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이의 관계를 장기적으로 규정하는 중요 요인이 될 것이다. 두 당은 필연적으로 서로 협력하고 연대하면서도 견제하며 균형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상태다.

그리고 이의 구체적 양태는 양쪽의 구심인 이재명·조국 대표의 각종 정치적 제스처로 표현될 것이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조국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만일 조국 대표의 정치적 역할이 이런 일로 인해 사라진다면, 조국혁신당의 정치적 동력은 어떻게 유지될 수 있을까?

비슷한 질문이 마찬가지로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도 던져질 수 있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비명횡사’의 파장을 딛고 승리를 일궈냈다.

그러나 사법리스크 문제가 상존하는 한 이재명 대표 역시 범야권 내 구심이라는 면에서 장기적으로는 ‘약한 리더’로 비칠 수밖에 없다. 범야권 190석이라는 성과에도 이재명·조국 대표의 리더십이 각자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가능하다.

범야권의 구심력에 대한 더 풍부한 상상을 불러일으키는 대목은 이번 선거에서 양당의 ‘위성정당 전략’이 조국혁신당으로 인해 사실상 깨지는 선례가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됐을 때, 많은 사람은 이 제도가 원내의 정치적 다양성 제고를 위한 다당제 구현에 기여하리라 기대했다. 주지하다시피 위성정당의 등장은 이런 기대를 물거품으로 만들었다.

조국혁신당의 등장과 성공은 ‘양당제에 종속된 다당제’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만일 ‘제2의 조국혁신당’을 꿈꾸는 진영 내 세력이 대선 이후에 있을 다음 총선 일정을 상정하고 각자의 방향을 보며 창당하는 것을 하나의 선택지로 고려하며 움직인다면? 진영 유지엔 문제 없지만 구심력은 약화할 거다.

그런데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PK(부산·울산·경남) 선거를 지원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을 둘러싸고 당 안팎에서 계파 갈등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민주당이 175석을 획득한 반면 40석이 있는 PK 의석은 줄어들자, 강성 친명(親이재명)계에서 문 전 대통령 책임론을 제기하기 시작한 것이다.

친문계는 이재명 대표의 ‘영남권 전략 부재’ 결과라고 맞섰다. 공천 과정에서 ‘대선 패배 책임론’으로 충돌했던 양측이 차기 당권을 두고 또다시 명분 싸움에 돌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번 PK 선거에서 5석을 얻었다. 4년 전보다 2석 줄어든 성적이다. 민주당은 윤석열정권 심판론을 앞세워 ‘두자릿수’ 목표를 제시했지만, 부산에선 전재수(부산 북구갑) 의원 홀로 생환했다.

경남과 울산에서도 각각 3석, 1석을 얻는 데 그쳤다. 반면 108석으로 참패한 국민의힘은 PK에서만 34석을 쓸어갔다.

정치권에서는 보수 결집, 막말 논란 파급력, 민주당 영남권 전략 부족이 뒤섞인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내에선 조국 혁신당의 ‘범야권 200석론’이 PK ‘숨은 보수’를 자극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부산 출신 조국 대표는 유세 과정에서 200석을 전제로 탄핵을 거듭 암시했었다. 또 “야권 200석이면 김건희씨의 법정 출두를 보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PK가 보수 지지세가 강한 곳인 만큼, 이런 발언들이 보수층을 결집시키고 중도 표심에도 악재가 됐다는 것이다.

그리고 평산 책방 아저씨가 눈치도 없이 자신의편이라 생각한 비명계인사 지원 유세가 보수층 결집을 더더욱 부채질하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대표 강성 지지층에선 문 전 대통령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졌다. 전날 ‘재명이네마을’과 X(옛 트위터) 등에는 “문재인의 선거 개입, 조국의 200석 설레발이 PK를 망쳤다” “문재인이 유세한 곳은 전부 패배” “전직 대통령이 설쳐 보수층을 자극했다” “숟가락 얹으려다 200석 막았다” 등의 글이 올라왔다.

민주당 당원게시판에는 문 전 대통령을 ‘해당행위자’ ‘매국노’로 비하한 글도 있었다.

수도권에서 재선에 성공한 한 친명계 당선인은 “진보 진영 전체에서 PK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이라며 “전직 대통령 발언들이 기대와 달리 반감을 산 것 같다”고 했다.

그는 문 전 대통령이 PK 유세 현장에서 “윤 대통령은 70평생 최악의 대통령” “야당들이 합쳐서 정신차리게 해주자”고 말한 데 대해 “야권 200석에 대한 보수층 위기의식을 자극한 면이 있다”고 했다.

반면 비명계에서는 이재명 대표 책임론이 나오고 있다. 선대위 한 관계자는 강성 친명계의 ‘문재인 책임론’에 대해 “이재명이라는 인물 자체가 PK에서 문재인 대체재로 전혀 인정 못 받고 있는 것”이라며 “정치 지형이 완전히 양분됐는데 당이 이런 상황에 대한 전략이 없다”고 했다.

또 “올해 초 이 대표 ‘부산대 병원 패싱’ 때도 정무적 판단이 전혀 없었다”며 “당 차원에서 패인 분석을 하겠지만, 전직 대통령 탓을 하는 건 한심한 짓”이라고 했다.

부산·경남은 ‘노무현의 고향’(김해) ‘문재인의 동네’(양산)로 진보 진영엔 상징적인 곳이다. 또 부산 북구와 강서구는 노 전 대통령이 2000년 총선 때 지역주의 타파를 내걸고 서울 종로 대신 출마한 곳이다.

결국 민심은 문재인이 울산 부산 경남에 설레발 치지 않았으면 낙동강 벨트가 무너지 않았을 것인데 문재인이 설래발로 낙동박 벨트가 허물어 졌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