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패배 책임은 우리 모두에 있다. 다시 슬기를 모아야 내일이 있다.

[대군마마]

옛날부터 우리는 東邦禮義之國이었고 가정을 중하게 생각했다. 그래서 집집마다 家訓이 있었고 家和萬事成이라는 격언을 널리 선양하였다.

그리고 격언에 집안이 망하려면 가정불화의 싸움 소리가 담밖을 넘어 간다고 했고 항상 오순도순 화복하고 웃음꽃이 피는 집은 비록 험식을 먹고 배가 고파도 행복한 집이라고 했다.

세월 따라 民主를 앞세우고 개인의 인권이 重하고 인권은 平等해야 된다는 논리로 우리 사회 전반에 전통적인 상식과 전례문화를 말살하고 부자간에도 평등이 강조되면서 윤리 도덕과 사회기강은 허물어 졌고

문재인 정부들어 분명 군부대는 민간인 출입통제 구역임에도 사설단체 군인권센터 직원이 나타나 국가 기밀 통제구역 군부대를 마음대로 활보 하면서 장군과 사병간의 벽이 없어야 하고 개인의 권리와 인권은 존중 받아야 한다는 정훈교육으로 將士兵간에 軍律과 軍氣가 바닥에 떨어지고 부대장이 사병을 지휘하는 것이 아니라 사병을 모시고 지휘를 해야 한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굴러 다닌다.

사병이 거짓말로 군생활이 힘들다는 전화를 엄마가 받으면 바로 엄마는 국방콜에 전화하고 그러면 무조건 전후사정을 묻지도 않고 먼저 부대장 직위해제부터 하는 세상으로 부대장의 목줄은 사병 엄마가 자기고 있다.

그래서 장교를 희망하는 사람이 줄어들어 서울대와 경쟁하던 육사는 물론 ROTC, 학사장교를 기피하여 초임장교 절대 부족현상으로 대부분 전방소대장은 소위가 부족하여 부사관이 맡고 있으니 이제 대한민국 국방은 고향에 어머니가 마음대로 주무르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학생들이 수학 여행가다 해난 사고로 인명사고로 대통령 탄핵 빌미가 되고 이태원 골목에서 할로윈 축제로 수많은 인파가 몰린 와중에 발생한 압사 사고로 용산구청장이 물러나야 하고 경찰 간부가 줄줄이 옷을 벗어야 하는 이런 세상이 지구상에 또 있는가?

잘 알겠지만 제1야당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미 전과 4범이고 또 7가지 죄목에 10가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다가오는 22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의원직을 잃게 될 가능성이 있다. 비례대표 2번으로 국회에 입성하는 그는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2심까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두당을 합쳐 범야권이라고 한다. 그러니 절대 압승한 야당의 대표들이 재판을 받고 또 검찰조사를 이어 가고 있다. 가관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22대 국회 당선인들이 확정됐다. 그러나 이들 중 일부는 4년의 국회의원 임기를 채우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통상 선거가 끝나고 나면 수사기관이 선거 기간 동안 있었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사례들을 수사해 재판에 넘기기 때문이다.

선거 관련 범죄를 저질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국회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도 마찬가지다. 배우자나 회계 책임자의 경우에는 벌금 300만원 이상이 기준이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관련 범죄는 공소시효가 6개월이다. 검찰은 선거일을 기준으로 6개월 내에 수사를 마치고 재판에 넘겨야 한다. 그 전까지 기소를 하지 못하면 죄를 물을 수 없게 된다. 이에 지난달 말 기준으로 검찰은 420여명, 경찰은 760여명의 선거사범을 수사 중이다.

선거 관련 재판을 맡는 1심 법원은 기소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선고를 해야 한다. 2심과 3심 법원은 각각 이전 판결 선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선고해야 한다. 수사 최장 6개월,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최장 1년이 걸린다고 가정할 때 산술적으로는 이르면 내년 중 당선이 무효가 되는 당선인이 나올 수 있다.

이번 총선 과정에서도 상대 후보들에 대한 고소 고발이 적지 않았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갑 당선인이 대표적이다.

이 밖에 새로운미래는 광주 광산시을에서 당선된 민형배 민주당 후보의 병역 논란과 관련해 그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지난 8일 고발했다.

한편 선거 관련 범죄가 아닌, 개인 비위로 형사 재판에 넘겨져 의원직을 잃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일반 형사사건으로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자칫 대한민국은 3권분립의 자유민주공화정이다. 그래서 공화정은 3권분립을 원칙으로 하고 우리나라도 3권분립의 국가이다, 그런데 3권분립의 한축인 국회가 이렇게 전과자가 많다면 이는 나라의 수치이고 국가적 망신이다.

그래서 여야당 할 것 없이 전과자 숫적으로 어느당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고 참신한 국회. 건강한 나라를 위해서는 더 이상의 망가진 나라가 아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해서는 더이상 총선에 패한 책임론으로 대립과 갈등하여 지리멸렬 할 것이 아니다.

어줍잖은 개인의 사욕으로 상대를 헐뜯고 악담하여 분란을 일으키는 일은 절대로 용서하지 말고 단호하게 대처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아우르고 소통하며 단합하여 4년뒤를 기약하는데 슬기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최근 홍준표 대구시장의 발언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가운데, '73년생 한동훈'의 저자인 심규진(46) 스페인 IE 대학교 교수는 16일 SNS를 통해 홍즌표 시장이 "선거도 끝났으니 송영길 대표를 풀어줘야 한다. 죽을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웬만하면 불구속 재판을 하는 게 맞다"고 요구했다며 "이는 제2의 조국수홍이다"고 비판했다.

심 교수는 "내가 홍준표라면 '이준석 무리가 또 제2의 탄핵을 획책하고 있다, 나는 탄핵으로 무너진 우리 당을 지켰듯이 우리가 만든 윤석열 대통령 지키겠다, 좌파들을 당에 끌어들인 한동훈을 용서치 않겠다'고 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 상심하고 공포에 절어 있는 보수들이 열광하고 역시 믿을 건 원조 보수, 선명 보수 홍준표! 뿐이야라고 할 것"이라며 그러나 홍 시장은 "또 '조국수홍' 모드로 오락가락 저급한 언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교수는 "윤석열 정부 망했다고 잔치라도 난 듯 경망스러운 좌파 2중대 짓을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보수의 운명을 맡길 수 있냐"며 거칠게 비난했다.

또 한때 이준석계 '천하용인'(천하람·허은아·김용태·이기인) 멤버였던 김용태 국민의힘 경기 포천·가평 당선인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향해 "공격을 위한 공격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김 당선인은 15일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야당 됐으니 이제 더 세게 공격하겠다'는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물론 개혁신당이든 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건설적인 비판을 한다면 그건 당연히 수용하고 대화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당선인은 "공격을 위한, 정쟁을 위한 건 서로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라며 "각자도생의 세계로 가고 있는 전 세계에서 국론을 모으고 있는 와중에 대한민국에서만 양분되고 진영 간 대결이 간다면 국민들께서 원치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된다"고 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당과 야당이 싸우더라도 그 전제조건은 민생과 국민"이라며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개혁신당도, 분명히 이준석 대표도 힘을 모아주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혁신당이 내건 대통령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한 개헌에 대해선 "국민들이 헌법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5년 임기를 부여했다"며 "그러면 대통령이 5년 임기 동안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해 줘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당선인은 "지금 야당이 대통령의 힘을 빼려고 그렇게 몰고 간다면 피해는 국민들한테 돌아가는 게 아니겠나"라며 "야당도 대통령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당과 대통령도 반성하고, 서로 정쟁을 내려놓고 민생과 국민을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 당선인은 또 '국민의힘이 개혁신당과 정반합의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국론을 모아가고 지혜를 모아가는 데에는 여야 할 것 없이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답했다. 그는 "개혁신당 자체도 개혁보수라고 알고 있다"며 "또 보수진영의 한 축에 있기때문에 시간이 흐르고 나면 분명히 정부와 대통령이 일할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하는 데 역할을 해줄 것으로 믿는다"라고 강조했다.

김 당선인은 이 대표 측근 그룹인 '천하용인' 멤버로, 유일하게 국민의힘 잔류를 선택했다. 김 당선인을 제외한 '천하용인' 멤버 모두 지난 1월 국민의힘을 탈당한 뒤 이 대표의 개혁신당에 합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