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 실태 알리는 것만으로 북한 정권에게는 큰 부담"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UN 세계인권선언 70주년 기념 북한인권 국제포럼이 10일 오후 1시부터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북한의 박해 실태와 국제사회의 대응,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개최된 이번 포럼에는 그레그 스칼라튜(HRNK, 북한인권위원회)와 벤 로저스(CWS, 세계기독연대)가 발제를 전했다. 원재천 교수(한동국제법률대학원), 임창호 교수(고신대)도 토론을 맡았다.
먼저 그레그 스칼라튜는 ‘인권유린이 계속 자행되고 있는 북한’이라는 제목으로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의 실태를 고발했다. 그는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은 2005년부터 14년째인 작년 2017년까지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됐다”며 북한의 심각한 인권 유린에 대한 국제 사회의 규탄을 전했다.
이어 그는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의 인권 상황이 비인간적 반인륜 범죄에 해당될 정도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는 120,000여 명이 수감되고 있다”며 “‘살인, 노예화, 고문, 구금, 성폭행, 강제낙태, 강제실종, 장기적 기아’등 비인도적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국제 종교자유보호 단체인 ‘오픈 도어스’ 조사를 인용해, “12만 여명 중 기독교 신자는 3만 명에서 4만 명 정도로 추산 된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그는 “많은 지하교회 신자들이 정치범 관리소에 수감돼 있음에도, 북 중 국경지대에서부터 북한 내부까지 기독교와의 접촉은 늘고 있다”며 박해에도 북한 지하교회의 지속적 부흥을 힘주어 말했다.
한편, 그는 “북한 여성들의 상황도 김정은 정권 하에서 개선되진 않았다”고 밝혔다. 나아가 그는 “북한 정부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을 2001년 2월 27일에 비준했지만,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에서 성별 및 성분에 따른 차별은 매우 심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꽃제비’라 불리는 아이들이 아직까지 존재하며, 여성들의 인신매매 및 매춘도 횡행하고 있다”며 “강제 북송된 탈북 여성들은 정치범관리소에 감금돼 고문과 무자비한 처벌을 당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어린이들의 인권 실태도 고발했다. 그는 “북한 정권은 미사일과 핵무기를 만드는데 막대한 돈을 투자하지만,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식량, 약품 영양제나 보건 시설에는 투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다제내성 결핵 같은 질병과 식량 부족으로 여전히 어린이들의 보건상황이 심 하다”며 “북한 어린이들이 강제로 동원된 공장에는 마실 물까지 제대로 배급되지 않아, 이 기간에는 콜레라가 어린이들 사이에 성행한다”고 했다. 덧붙여 현재 Care International에 의하면, 인구의 70%인 1,800만 명이 기아 상태이며, 식량을 절실히 필요로 한다는 조사내용이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그는 “북한의 사회차별제도는 심각하다”며 “북한 주민을 3대 계층 51개로 분류하고 있다”고 전했다. 가령, 그는 “3대 계층이란 ‘핵심 계층’, ‘동요 계층’, ‘적대 계층’이 있다”며 “‘동요 계층’과 ‘적대 계층’이 1,600만 명 곧 북한 전체 인구의 72%를 차지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중국은 1951년 유엔 난민 협약에 따라 탈북자들을 보호해야 하지만, 정작 탈북자를 ‘난민’이 아닌 ‘불법적 경제 이주자’로 규정해 북한으로 강제 북송했다”며 “그들을 강제 북송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그는 “북한은 유엔 가입국으로 올해 70주년을 맞는 세계인권선언을 지켜야 한다”며 “또한 유엔인권고등판무관과 유엔대북 인권 특별 보고관이 북한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관찰할 수 있도록, 북한 입국을 허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여, 그는 “북한이 1981년 9월 14일에 비준한 ‘UN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에 의해 보장된 표현·정보·결사 및 종교의 자유를 지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곧바로 벤 로저스 CSW 동아시아 팀장이 ‘북한의 종교 박해와 해결책’이란 주제로 발제했다. 그에 의하면, CSW는 기독인권조직으로 종교 및 신앙의 자유가 박해받는 사람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인권 단체다. 그는 UN 세계인권선언 제 18조를 골자로, “모든 사람들은 신앙의 자유와 더불어, 자신의 종교 및 신앙을 바꿀 자유도 가진다”며 “나아가 자신의 종교나 신앙을 가르치고 실천하며 예배드릴 자유 또한 포함된다”고 전했다. 그러나 그는 “북한은 종교 및 신앙의 자유를 포함한 UN 세계인권선언 30개의 조항들을 모두 무시하고 있다”며 “만일 당신이 북한에서 스스로 기독교인이라 한다면, 사형을 당할 위험부담을 가지게 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북한 김씨 왕조는 현재 신격화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김일성, 김정일, 이제 김정은 삼대 독재자들의 사진들은 개인의 집 및 공공장소에 비치돼 있으며, 사진 청소와 점검이 게을러 먼지가 쌓이게 된다면, 그것은 신격모독과 유사한 취급을 받게 된다”며 “심각한 처벌을 받는다”고 덧붙였다.
현재, 그는 “북한 사회주의 헌법에는 종교 및 사상의 자유가 보장돼 있다”며 “그러나 1974년 김정일은 헌법보다 더 우월한 법령인 ‘유일사상체계 확립 10대원칙’을 발행해, 김씨 가문에 대한 절대적 헌신을 강요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 탈북자의 인터뷰를 빌려, “북한 전체 사회는 감시 사회”라며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을 항상 감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북한의 인권 및 종교의 자유를 위한 해결책을 제시한, 그는 “우선 인권과 비핵화는 모두 동등한 우선순위를 가져야 한다”며 “반인도적 범죄가 계속될 경우,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는 불가능하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그는 “1987년 베를린 장벽에서 레이건 대통령이 ‘이 벽을 무너뜨리고 문을 열어라’며 고르바초프에게 촉구한 연설은 의미심장하다”며 “또한 레이건은 ‘자유와 안보는 함께 가며, 인간의 자유의 발전은 세계 평화의 근원을 강화시킬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그는 “레이건의 자유에 대한 메시지처럼, 우리 또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김 위원장님, 당신이 한반도 평화를 원한다면 정치범 수용소의 벽을 무너뜨리십시오’라고 강하게 외쳐야 한다”고 역설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종교 및 신앙의 자유, 정치범 수용소 폐쇄라는 구체적 조치를 취하도록 강한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그는 “우리는 지속적으로 ‘소란과 호들갑’을 떨어야 한다”며 “그렇게 하는 것이 북한 정권의 정보 봉쇄 벽을 깨기 위한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낸다”고 강조했다. 다시 말해, 북한 인권 실태에 관해 지속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함을 그는 말한 셈이다.
더불어 그는 1975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소련 반체제 인사 안드레이 사칼 로프(Andrei Sakharov) 수상 소감을 빌려, “정보와 자유, 양심의 자유, 출판권 및 여행할 권리가 없고 닫힌 사회가 있다면 국제 신뢰, 상호 이해, 군축 및 국제 안보는 상상할 수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회를 포착하면서 조심과 지혜가 섞인 용기와 담대함의 균형”을 주문했다. 즉 그는 “프란체스코 교황의 방북 약속은 어쩌면 기회”라며 “초청장은 변화의 물꼬를 틀 수 있기에, 막 열리려는 문을 쾅 하고 닫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인권 실태에 관한 고발이라는 채찍은 당근과 함께 이행 돼야 한다는 셈이다.
다만 그는 “프란 체스코 교황의 방북을 고려하기 전, 북한 인권 유엔 특별 보고관, 유엔 종교·신앙 자유 특별 보고관, 유엔 특별 특사, 국제 적십자위원회 들을 초청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유엔 조사위원회 위원장인 마이클 커비(Justin Michael Kirby)말을 빌려, “유엔 조사관들이 대량 정치범 수용소들을 방문할 수 있도록 김정은 정권이 개방 할 때, 저 또한 그의 말을 존중하기 시작할 것”이라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존엄성이 존중되고, 반인도적 범죄가 멈춰지며 그것을 감시하는 민주적 체계가 세워지지 않는다면,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는 불가능 하다”고 밝혔다. 또 그는 “북한주민들의 사고와 양심 그리고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는 건 우리의 목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창호 고신대 교수 겸 통일부 산하 법인 ‘북민실’ 이사장은 벤 로져스 얘기에 대한 논찬을 곁들였다. 그는 “이 시대는 레이건 같은 지도자도 없고, 고르바쵸프 같은 김정은도 아니”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종교 박해, 인권 문제, 납북자 문제 등, 한국 국민 6명이 납치 됐음에도 이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전 주한 미국 대사관 빅터 차는 ‘북한은 구제불능의 나라’라고 말한 적 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세계 지도자들은 5년 마다 바뀌지만, 북한 김 씨 일가 70년까지 왔다”며 “지속적으로 이런 캠페인 벌이는 건 좋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가는데 현 북한 상황 앞에서 이런 토론보다 강력한 호소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창호 교수의 논찬에 대해,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도 말을 더했다. 그는 "임창호 교수말도 일리 있다“며 ”그러나 조사를 계속하는 것 또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북한의 반인륜적 이미지를 지닌 김정은 위원장 이었지만, 2018년 김정은 위원장이 수많은 정상회담을 통해 이미지 관리에 신경을 썼다“며 ”이는 북한 인권 실태에 관한 내용이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이미지 관리 차원의 정책을 쓴 것“이라 지적했다.
때문에, 그는 “유엔 인권 안보리, 비정부 기관들이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며 “특히 한국 NGO 들이 손잡고 협력을 해서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규탄 결의안을 적극 상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러지 못하면 완전 항복했다고 본다”며 그는 북한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알리는 일의 중요성을 힘주어 말했다.
http://www.christiandaily.co.kr/news/북한-인권-실태를-알리는-것만으로-정권에게-큰-부담-81654.html
"북한의 박해받는 사람들 적극 기억하고 상기하자"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UN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맞이해, 자카르 코리아 대회 기자회견이 25일 오전10시 프레스 센터 19층에서 열렸다. 이 대회를 주관하는 북한정의연대 대표 정배드로 목사는 “자카르는 히브리어로 ‘기억하다’는 뜻으로, 어떤 사실을 단순 암기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닌 적극 묵상하고 되새기며 일깨우는 능동적 행위”라고 뜻을 풀이했다. 자카르 코리아 대회는 11월 2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대회의 취지를 밝기기에 앞서, 그는 “현재 북한은 유엔 인권선언 30조를 전혀 지키지 않고, 나아가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북한이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반 인도범죄를 자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그는 “북한은 국제사회를 속이고 정치범수용소를 설치해 기독교인 감금 등 사상과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고, 공개 처형을 통한 공포심 조장 등 지속적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밝혔다. 하여, 그는 “북한의 전반적 인권 실태를 알릴뿐 아니라, 북한의 박해받는 사람들의 아픔을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나게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자카르 코리아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자카르 코리아 대회에 참여하는 탈북민 출신인 이한별 북한인권증진센터 소장, 오김수희 대표(극단보내O), 김요셉 아트토브 대표, 정베대로 북한정의연대 대표, 이길로 GNN 대표가 발언했다.
첫 번째로 이한별 북한인권증진센터 소장이 발언했다. 이한별 소장은 11월 26일 오전 10시 ‘Save my brother!(내 오빠를 살려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서울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그는 “친 오빠는 탈북을 시도하다 공안에게 붙잡혀 현재 북한 경성 정치범 수용소에 17년형을 받고 갇혀있다”며 “현재 생사를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오빠의 어렸을 적사진을 든 그는 “북한 정치범 수용소 문제는 정치의 문제가 아닌 인권의 문제”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지도층들이 북한 인권 문제를 외면하지 말고 정상회담 때 적극 언급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그는 “이는 한 개인의 친지 문제가 아닌, 전체 북한 주민과 국제 보편 인권의 문제이기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여, 그는 “11월 26일에 자카르 코리아 대회를 통해 북한은 나의 친 오빠 이세일을 살려내고, 반인권 범죄를 중지할 것을 강력히 외친다”고 힘주어 말했다.
두 번째로 오김수희 대표(극단보내)는 자카르 대회에 선보일 “역사 앞에서”라는 연극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연극 준비 과정 중 한 아프리카 계 미국인이 나에게 북한의 인권 문제와 관련해, 그들의 인권 실태에 얼마나 아파하는지 듣게 되면서 나는 너무도 부끄러워졌다”고 밝혔다.
하여, 그는 “연극을 통해서 북한 인권 실태를 알리고 싶었다”며 “이번 자카르 인권대회를 통해 북한 인권과 관련한 연극을 선보이고자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서울과 신의주를 잇는 경의선을 남한과 북한이 복구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로인해 경제적 수익 효과가 얼마나 창출 될지는 관심이 없다”며 “1906년 개화기에 이 기차를 통해 남과 북이 자유롭게 교류했을 적 사람의 이야기를 담고 싶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1908년에 부산에서 신의주까지 14시간 30분 걸리는 융희호라는 열차가 개통됐다”며 “그 때의 역사를 아예 모르는 세대에게 기차를 통해 교류했던 사람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그는 “우리세대의 부끄러운 점은 북한과 통일에 대한 무관심”이라며 “어른 세대를 탓할 수 없고, 시대가 팍팍하다고 불평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그는 “실제 뼈가 부러지고 손등이 뚫려 나사가 박히는 북한 사람들 얘기를 하면서, 북한의 박해 받는 사람들을 기억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기자회견 전 퍼포먼스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여인이 탈북하다 북송돼 짐짝처럼 기차에 실려 교화소에 들어가는 이야기를 표현했다”고 밝혔다. 연극을 준비하면서 북한인권실태를 조사했다던, 그는 “교화소에 들어가면 손발이 쇠사슬에 묶인 채 질질 끌려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저 맞기만 한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고문 방법 중 하나는 앉지도 설수도 없는 기마 자세를 하루 종일 하는 것”이라며 “움직이면 계속해서 맞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 그는 “방금 퍼포먼스는 교화소 관리들이 여인을 차고 짓밟는 광경을 표현했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그는 “통일 이후 우리는 언젠가 같은 동포인 북한 인권 문제를 외면한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통일이 되서 기차를 통해 얻을 경제적 이익 보다, 북한 동포들과 부끄러움 없이 반갑게 만나기를 소원한다”고 전했다.
세 번째로 김요셉 아트토브 대표는 자카르 대회 일환으로 서초갤러리에서 11월 2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열릴 “구원의 약속을 기억함” 전시회를 설명했다. 그는 “사람에게 보여주는 전시회가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로서 드리는 전시회가 컨셉”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우리가 익이 할고 있듯 북한은 김씨 일가를 추앙하는 종교적 정치시스템”이라며 “이는 우리 노력만으로 무너뜨릴 수 없고, 북한 주민을 구원해 주실 유일한 분은 하나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그는 “때는 하나님께 달려 있지만 그 때가 앞당겨 지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시회를 준비했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그는 “북한 주민의 신음을 어루만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전시회가 되길 바란다”며 “탈북 작가도 함께 하는 이번 전시회가 단지 탈북화가가 아닌, 한민족으로서 함께 전시하는 날이 오길 소망한다”고 전했다.
네 번째로 이길로 대표(GNN)는 자카르 대회의 순서 중 하나로 12월 12일에 열릴 “북한의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교회의 역할”이란 포럼을 설명했다. 먼저 그는 “GMS 본부 소속 중국 선교사로 올해 추방됐으며, 올해 북한 선교사로 재배치 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세 가지 관점으로 북한 선교 전략을 논의하는 포럼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이번 포럼은 첫째 북한 교회의 박해사를 발제하여, 역사적 관점에서 북한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할 예정”이며 “둘째 실제 북한 기독교 박해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점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마지막으로 북한 사역 전문가들과 협력해 북한 선교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에 의하면, 이번 포럼에는 새터 교회 강철호 목사, 북한 정의연대 정베드로 대표 사역 발표, 통일소망선교회 이빌립 목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이에 그는 “이번 포럼을 통해 북한 선교사역이 실제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경청할 것”이라며 “나아가 이번 발제와 사역 발표를 통해 GNN은 한국 교회를 중심으로 북한과 통일 사역 정책을 수립할 것”이라 밝혔다.
나아가 그는 “통일을 위한 교회 역할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북한 디아스포라를 재정의 하는 시간”이라며 “탈북민, 한국교회 뿐만 아니라 조선족, 러시아 고려인 교회가 참석해 중요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 전했다. 덧붙여 그는 “독일 통일에 있어 독일 교회의 역할을 참고하고, 네덜란드 교회, 루마니아 교회 등 동구권 교회와의 협력이 절실하다”며 “여러 교회와 네트워크 연합체로 북한 선교 전략을 짤 것”이라며 이번 포럼의 취지를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12월 10일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할 북한정의연대 정베드로 대표는 “2014년 북한 유엔인권연구서를 무료로 배부하며, GNN과 달리 전 국민적이고 범국제적 역할을 논의해보고자 한다”며 “북한의 받해 받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지 적극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따.
질의 응답시간이 이어졌다. 한 일간지 기자는 “문재인 대통령은 이틀 전에 국무회의에서 평양 선언 비준을 발언하며, 북한과 적극 교류를 통해 인권증진도 더불어 향상 될 것을 밝혔다”며 “그러나 정작 북한 인권 문제를 침묵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왜 기독교인들이 앞장서 북한 주민의 실상을 알리는 행사를 개최하는지”를 질문했다.
이에 북한정의연대 정베드로 대표는 “유엔세계인권선언이 발표된 지 7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대한민국 헌법은 북한 주민도 남한 자국민에 포함 시킨다”며 “자국민 보호에 대한 의무와 더불어 국제 사회의 규탄 움직임에도 대한민국은 한편으로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여, 그는 “이번 자카르 대회는 평양 선언 비준에 빠져 있는 인권문제를 대한민국 교회가 적극 외침으로 북한의 박해받는 사람들을 상기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북한 정권과의 대화 차원이 아닌 북한 주민의 편에서, 피해자 편에서, 그리고 박해자 편에서 우리는 침묵하고 있지 않으며, 북한 주민을 기억하고 있음을 외친다”며 대회의 취지를 재차 밝혔다. 덧붙여 그는 “북한 인권 문제를 외면한다면, 통일 이후 북한 인권 문제를 침묵한 책임을 질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때문에 그는 “이런 계속한 외침이 북한 주민에게 희망이 될 것이란 생각에서 자카르 코리아 대회를 열 생각”이라고 전했다. 나아가 그는 “북한 정권과의 대화를 통해 우리 목소리가 전달 돼 북한 인권 문제가 철저히 정상회담에 반영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오김수희대표(극단보내O)도 발언을 더했다. 그는 “우리는 대결구도에 있숙하다”며 “이 역학에서 벗어나 문재인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서로를 비난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며 “서로 상호보완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우리는 업적이 아닌 정말로 통일에 대한 강렬한 의지와 열망이 있다면, 각자의 역할 중 강조하는 부분이 다름을 인정하고 '맞다 틀리다'를 따지는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며 소신을 밝혔다. 덧붙여 그는 “서로가 최선의 역할을 한다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며 희망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