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57번 설명시 처분성이 인정되면 소송은 당사자소송이라고 하셨는데 항고소송인 거죠?
지방계약직 공무원의 보수삭감행위에 대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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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 p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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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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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혁
23.10.19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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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성이 인정되면 항고소송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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