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결부금지의원칙 중 운전면허취소 질문

[비니빈스]

"한편, 음주운전으로 인한 복수운전면허취소는 관련 면허만 취소하는 것이 원칙인데." 문구에서 헷갈립니다.

여기까지가 기속이라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후단의 서술어가 '재량이다'를 고려하면 재량이라는 말씀이신지

궁금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윤우혁]

기속 재량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비니빈스]

그렇다면 그냥 '관련' 면허를 '해당' 면허로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