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영수회담에 이어 이미 민주당을 장악하였고 다음으로 국회장악을 위해 이재명의 민주당 장악을 완수한 것으로 보고 다음으로강성 지지층을 기반으로 세력을 확장해온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당선인 31명을 배출하며 '친명' 혁신회의, '원내 조직화'로 국회 장악을 노리고 있다.
동아일보 2024.4.30.자 ‘이재명의 민주당’부터 ‘이재명의 국회’까지 제하 기사를 인용합니다.
4·10 총선은 막을 내렸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선 8월까지 줄줄이 선거가 이어진다. 22대 국회의 차기 권력을 확정 짓는 원내대표 선거와 국회의장 경선, 그리고 전당대회이다. 총선이 여야 간의 승자를 가리는 선거였다면 이제부터는 원내 1당 수성에 성공한 민주당 내 밥그릇 싸움인 셈이다.
일부 후보들은 당의 승리를 일찌감치 직감하고 이미 총선 기간 때부터 차기 당내 선거 준비에 나서기도 했다. 자기 지역구는 두고 남의 지역구에 가서 유세해주는 ‘네임드’ 정치인들이 있는가 하면, 정치 신인들에게 “내가 원내대표가 되면 한 자리씩 챙겨줄게”라고 미리 ‘광’을 팔았던 지도부도 있다고 한다.
‘이 정도면 선거 중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들 에너지가 참 굉장하다. 다만 이런 노력들이 무색하게 총선 후 당내 선거 기류는 오로지 이재명의 의중만을 향하고 있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물론이고 ‘이재명의 국회’까지 완성하려는 ‘빅 픽처’가 시작된 것이다.
원내대표는 국회 내 교섭단체 간 협상을 주도하는 대표입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채 상병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방침이고, 이 기세를 몰아 22대 국회에서는 전반기부터 ‘입법 성과’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게 여당 입장 따위 안 봐주는 초강성 원내대표이다. 이 자리에 일찌감치 ‘강성 찐명’ 박찬대 후보가 최고위원직을 내려놓고 단독 입후보한 것이다.
공인회계사 출신인 박 후보는 지난 대선 때부터 이 대표와 함께 한 최측근이다. 이 대표가 지금도 가장 신뢰하고 자주 대화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2022년 8월 당시 당 대표 후보였던 이 대표가 제주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박 의원이 이 대표의 코딱지를 빼내 주는 듯한 모습이 포착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번 총선 기간 중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코를 대신 파주는 아첨꾼만 살아남는 정글이 됐다”라고 직격하면서 ‘코딱지 논란’이 2년 만에 다시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런 그가 지난 21일 “이재명 대표와 강력한 투톱체제로 개혁국회, 민생국회를 만들겠다”고 가장 먼저 원내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그 직후부터 친명계 지도부의 일사불란한 교통정리도 이뤄졌다.
‘암묵적 지침’에 따라 유력 경쟁자였던 김민석 의원도 23일 불출마를 선언했고, 박주민 의원도 후보 등록 당일인 25일 결국 불출마를 선언했다. 출마가 점쳐지던 비명계는 일찌감치 접었고 한 비명계 의원은 “지금 나가봐야 친명들 ‘자리 쇼핑’하는 데 들러리밖에 더 되겠냐”고 했다.
박 후보는 5월 3일 당선자 총회에서 열릴 찬반투표에서 과반 득표를 하면 22대 국회 민주당 초대 원내대표로 임명됩니다. 원내대표 단독 입후보는 2005년 1월 정세균 전 총리 이후 19년 만의 일이다.
O 과열된 국회의장 경선
통상 3선들 간 원내대표 선거가 치열하고, 최다선끼리 경쟁하는 국회의장 경선은 비교적 점잖게 치러지는 것이 그동안의 관례였다. 그런데 역시 ‘이재명의 민주당’에선 모든 것이 반대로 이뤄지고 있다. 5, 6선의 거물급 정치인 4명이 국회의장에 공식 도전장을 내고 때아닌 ‘명심 전쟁’을 치르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
관례상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의 최다선이 맡고, 경쟁이 생길경우 서로 협의해 양보해왔다. 그런데 이번엔 6선 조정식 추미애 외에도 5선 우원식 정성호 의원도 뛰어들었다. 선수(選數)까지 파괴해 가며 4명의 ‘친명’이 서로 ‘명심은 내게 있다’며 경쟁을 벌이는 중이다.
국회의장은 특정 당이 아닌 국회를 대표하는 자리이다.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당선 다음 날 탈당하게 돼 있다. 하지만 경쟁이 과열되면서 의장 후보들이 연일 대놓고 민주당과 이 대표 편을 드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법으로 정해진 중립의 의무를 가볍게 무시하겠다 하는가 하면,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국회의 대표를 뽑는데 자기네 당원들 입김을 반영하자는 괴상한 논리를 들이대는 중이다. 국회의장을 인기투표로 착각하는 것은 아닌지, 이럴 거면 대의민주주의는 대체 왜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든다.
워낙 국회 ‘짬밥’이 있는 중진들끼리 싸움이 붙다 보니 지도부도 원내대표 선거처럼 쉽게 교통정리를 하지는 못하는 모습이다. 결국 민주당은 이번 국회의장 경선에 결선투표제를 적용하기로 했는데 대외적으로는 ‘대표성 강화’가 명분이지만, 실제로는 ‘명심’이 아닌 후보가 당선되는 일을 막기 위한 최후의 장치라는 해석이 많다.
O ‘이재명 1인 체제’ 되나
치열했던 5월 선거가 끝나면 8월 전당대회가 이어진다. 새로운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선거다. 관건은 이재명 대표의 연임 여부이다. 당 안팎에서 연임 요구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 대표는 침묵 중이다.
그가 당 대표직 연임 여부에 대해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언급한 건 지난달 기자회견 때 “당 대표가 정말 3D 중에서도 3D”라며 “누가 억지로 시켜도 다시 하고 싶지 않다”고 한 것이 전부다.
다만 당시 그는 “공천을 처음 해봤는데 이거 한두 번 더 했다가는 주변 사람 다 잃게 생겼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이었다)”고 했다. 공천을 안 해도 되는 당 대표는 한번 더할 수 있다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배경이다.
실제 ‘친명’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최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 대표는 여전히 연임 여부를 고민 중인 것 같다”면서도 “국민이 기대하는 입법 성과를 내고, 윤석열 정권의 국정 기조 변화를 유도하려면 상당히 지도력 있는 대표가 당을 계속 끌어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당 대표를 지내는 동안 본인의 수사 문제와 당내 비명계 의원들과 이견들로 굉장히 힘들어했는데, 지금은 그런 이견이 없지 않나”라며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당 대표 연임을 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조언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 측근들 사이에선 22대 국회 전반기에 이 대표가 연임해 친명 국회의장-친명 원내대표와의 삼각 편대로 ‘입법 드라이브’를 이어가고 이를 토대로 ‘대권 플랜’을 본격화한다는 구상이 나온다.
2021년 11월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만들어가겠다”고 예고했던 그는 실제 2년여 만에 ‘이재명의 민주당’을 완성했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 장악을 완수한 것으로 보고 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 강성 지지층을 기반으로 세력을 확장해온 더민주전국혁신회의(이하 혁신회의)가 당선인 31명을 배출하며 '친명' 혁신회의, '원내 조직화'로 국회 장악을 노린다.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친명계 영향력을 공고히 하면서, '정권 심판'이란 목표를 '정권 창출'로 이어가겠다는 구상이다. 차기 국회의장에 대해서도 혁신회의가 원하는 '기준'을 제시하겠다며 칼자루를 쥐고 나섰다.
30일 혁신회의에 따르면 22대 총선에서 50명이 공천을 받아 31명이 당선됐다. 혁신회의는 지난해 6월 출범한 원외 조직으로,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를 지낸 시절부터 측근에서 함께 해온 인사들이 주축이 됐다. 전국 조직화를 거치면서 몸집을 키웠고, 출범 10개월 만에 당내 최대 규모의 '원내 조직'으로 성장했다.
혁신회의는 '원내 조직화'를 통한 세력 확장을 노리고 있다. 자체적으로 '의원단'을 꾸려 부문별 위원회까지 구성할 계획이다. 국회 상임위원회와 별도로 농업·교육·보건 등 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가동하겠다는 것이다. 표면상 당원들의 의견이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되게 하겠다는 의도지만, 혁신회의가 각 상임위에서 주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우영 상임대표는 혁신회의 차기 구상을 묻는 말에 "의원 협력단을 설치하고 평당원의 집권 의지가 국회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선 6월1일 혁신회의 2기를 출범하기로 결의했다"며 "평당원 중심으로 차기 정권 창출을 주도해 나가는 정치 조직으로서의 성격을 보다 분명히 하되, 계파보다 국민을 중심에 두는 정치공동체가 될 것"이라고 했다.
원내외를 아우르는 조직 확장도 예고했다. 강위원 공동대표는 '조직 운용방안'에 대해 "이제 원내 조직이냐, 원외 조직이냐 하는 구분은 사라질 것"이라며 "상임운영위원 체제를 정비해서 17개 시·도 조직을 226개 시·군·구 조직, 지역 밀착형 마을 조직으로 확대하려 한다"고 했다.
특히 "단순한 대중 조직이 아닌 정치 조직인 만큼 '조직강화 특위'를 마련해서, 과거처럼 밑에서 추천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지 등을 심사해서 위에서 임명하는 방식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혁신회의는 전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선인 간담회를 열면서 본격적으로 세를 과시하고 나섰다.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도전을 선언한 우원식· 정성호· 조정식·추미애 후보와 원내대표에 단독 출마한 박찬대 전 최고위원까지, 100명 안팎의 인사들이 집결했다. 이재명 대표도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마친 뒤 혁신회의 소속 초선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 했다고 한다.
총선을 앞두고 '현역 물갈이' 등 민감한 의제들을 주도해온 혁신회의는 차기 국회의장 선출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강위원 공동대표는 "우선 원내대표 선출부터 마치고, 혁신국회·개혁국회로 가기 위한 의장의 기준을 강한 어조로 발표할 생각"이라며 "특정 후보를 염두에 둔 건 아니고, 방향성에 대한 몇 가지 기준을 제시하는 정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혁신회의가 제시하는 '기준'은 차기 의장에 누가 당선될지 가르는 가늠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국회의장에 출마한 후보들은 '기계적 중립'보다 '민주당의 입법 성과'를 강조하며 선명성 경쟁을 벌이고 있다. 국회법상 국회의장은 당적을 버리고 여야를 아우르는 균형감과 정치적 중립을 보장해야 하지만, 그보다는 누가 이재명 대표와 호흡을 잘 맞출지가 기준이 되는 흐름이다.
당선인들 대부분 강성 내지는 친명 색채가 강하다. 김동아 당선인을 비롯한 '대장동 변호인단'이 당선됐으며, 이 대표를 도지사 시절부터 보좌해온 모경종 당선인도 있다.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사도 여럿이다. 김우영 상임대표는 강원도당위원장 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서울 은평구을 출마를 선언해 논란이 일었다. 대학생 딸 명의를 통한 편법 대출 의혹으로 논란이 됐던 양문석 당선인, 이화여대생 미군 성상납 주장과 관련한 과거 발언으로 비판받은 김준혁 당선인, 예비후보 시절 불법 선거 의혹을 받은 정준호 당선인 등도 혁신회의 소속이다. 현역 중에서는 '강성 친명계'로 꼽히는 민형배· 김용민· 강득구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강위원 공동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당대표 연임' 가능성을 열어뒀다. 강 공동대표는 "대표는 연임에 대한 의지가 강하지 않다"면서도 "연임을 하지 않았는데 당이 흔들릴 경우 '당신이 발을 빼서 위험해진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장 선거까지 마치고, 여의도 문법처럼 모호하지 않게 연임이나 유예 방식에 대해 입장을 내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의 22대 국회 첫 원내대표가 유력한 박찬대 의원이 1일 법제사법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사수 의사를 거듭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출마 기자회견에서 분명하게 천명했기 때문에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내용이라는 것을 미리 여당 측에 고지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22대 1년차 원내대표가 갖고 있는 그 책임감은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며 “특히 원구성 관련해서 당 지지자들과 권리당원들의 요구가 21대 국회가 보여줬던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책임 있는 국회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가 법사위를 양보하고 난 이후에 주요한 의제나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원리에 의해서 의결 돼야될 그런 모든 법안들이 뒤로 밀리고 패스트트랙에 걸렸다”며 “그래서 적시에 민생현안도 반영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검 등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만한 내용들도 계속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이번에 총선을 통해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민주당이 책임 있는 국회 운영을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서 하기 위해서는 운영위원회를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원내대표 단독 출마 상황에 대해선 “우리가 정권 심판이라는 총선 결과를 받아들였는데, 지금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원내 상황”이라며 “22대 1년차가 갖고 있는 의미를 다들 무겁게 받아들이고 단단한 단일대오로 단결해서 헤쳐 나가야 한다는 주문으로 해석한다”고 말했다.
김건희·채해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21대 마지막 국회에서 처리되길 기대하고 있다”며 “만약 이뤄지지 않으면 22대가 시작되면 바로 발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원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과반, 출석 다수의 무기명 선거로 선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상임위원장 배분은 여야 교섭단체 간 협상을 통해 의석수 비율에 따라 정해 왔다.
국회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집권여당의 원내대표가 맡는 것이 관례이다. 때문에 여타 상임위원장은 3선이 주류이나, 운영위원장은 4선 의원이 맡는 경우가 3선 못지않게 많다.
22대 국회에서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75석을 얻으며 원내 압도적인 1당이 되자 운영위원장 자리를 기존의 관례를 깨고 민주당 몫으로 하겠다고 관례와 전통을 무시하고 독선의 대가리수를 앞세워 강행하겠다고 한다.
결국 이재명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방탄을 위해 법치를 무력화 시키려 할 것이고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하더라고 국정을 장악하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