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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총선 당시 공약으로 내세웠던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원안과 관련, 반대한다는 응답 48%와, 찬성한다는 응답 46%로 팽팽하게 갈렸다.
민주당사 회의실 벽면에 부착한 “국민뜻 받들어 민생 살리겠습니다” 라고 부착해 놓았다. 민주주의는 다수결 원칙이다. 전국민 25만원 지급에 대해 48%가 반대하고 46%가 찬성했으면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하는데 계속해서 전국민 25만원 지금을 입에 담는 것은 선심성 프플리즘으로 나라가 망하거나 말거나 정권을 주도하기 위한 거짓 선동일 뿐이라는 것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이미 문재인이 써 먹은 것이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달 29일부터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정부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 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고 지난 5월2일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뤄진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서도 민생회복지원금 편성 필요성을 거론했다.
영수회담이 끝난 후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생계지원비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은 물가, 금리, 재정 상황 등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운 분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고 했다.
이 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 예산 편성을 추진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5월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성장률이 낮아지고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멕시코 다음으로 밀렸다. 수입물가도 오르고 감자, 사과 가격도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역경제, 골목경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민생회복지원을 우리가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물가 상승이 우려된다고 하지만 만약 수요 측면에서 생긴 물가 상승이라면 이해가 되지만 지금 공급 측면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이라며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실시하지 않는다면 이는 자가당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국민의 삶을 직시하면서 정책을 검토해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며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있겠나”라고 했다.
기본소득제란 개인의 재산이 많고 적음과는 관계가 없이 국가의 구성원 모두에게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을 국가가 보장하여 지급하는 제도다. 그럼에 과연 우리나라에 기본소득제 실시 가능한가?
전국민 25만원 지급문제는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이 알고 있는 사실로 한반도는 알래스카처럼 석유가 펑펑나는 산유국도 아니고 남과 북은 분단된 상태고 땅도 좁고 자원 빈국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한국은 기술로 공산품을 만들어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다. 기본소득제 실시에 필요한 자원이 없고 국가 채무도 많으므로 재원 문제가 해결되어야 기본소득제 실시가 가능하다.
2021년10월26일 국가재정 전망과 재정건전성 관리'에 대한 발제를 맡은 박형수 K-정책플랫폼 원장은 "정부의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5년까지 9년 간 국가채무 가 782조원 늘어날 전망"이라며 "이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2016년까지 68년 간 누적 국가채무액(627조원)의 1.2배에 달하는 수치"라고 지적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들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주요 선진국에 비해 재정지출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았으나 표플리즘 정책과 선심성 퍼주기 정책으로 아동수당 확대, 기초연금 인상 등 한번 늘리면 줄이기 어려운 항구적 복지지출 비중이 높아 재정악화가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며 "반면 G7 등 주요 선진국은 코로나 대응을 위해 늘린 재정지출 규모를 빠르게 축소하면서 2023년부터는 재정건전성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복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질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국고를 탕진하여 나라 곳간을 다 비워놓고 윤석열 정부에 넘겼으니 2023년 11월 22일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국가 채무액은 1,101조 7천억원이다. 대한민국의 채무액은 매우 큰 규모이며, 경제적인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베네수엘라 나우루 정치인도 울고 갈 포퓰리즘 정치인이 있다. 항상 경계 해야하는 대상이다. 그들은 다름 아닌 종북 좌파 문재인 정권이었고 586 종북좌파들이었다.
그러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닌 이재명의 민주당을 확고하게 다져 놓은 4,10총선을 계기로 역시 장기집권을 내다 보고 표플리즘으로 선심성 국민기본소득제에 눈을 돌리며 국민 1인당 25만원 제공을 뚫어져라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다
한국인은 부지런하다. 이런 국민들을 복지나 무상 지원을 공짜로 인식하게 만들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나라가 파탄 난다. 공짜 점심은 없다. 반드시 그 대가가 따르기 때문이다. 정치인들은 책임지지 않는다. 부담은 결국 국민 몫이다.
인간이 살아가는 곳은 지구촌 어떤 국가 어느지역을 가도 빈부 격차는 존재한다. 빈곤으로 죽는 사람도 많다. 세계 제일의 선진국이며 잘사는 부자나라인 미국도 빈부격차가 심하며 미국의 심장인 뉴욕에도 많은 노숙자와 걸인들이 있다.
기본소득제는 직접기본소득제와 간접기본소득제로 구별할 수 있다. 유럽의 대부분 국가는 100년 전부터 무상교육 무상급식을 실시했다. 유럽국가들이 문화 수준이 높은 것은 교육의 힘이다. 유럽국가들이 실시한 무상교육 무상급식정책은 오늘날의 기본소득제와 유사한 제도로 간접기본소득제도라고 할 수 있다.
기본소득제를 시행하려면, 어디선가 또 누구인가는 그 돈을 대야 한다. 세금을 더 걷거나 다른 복지 혜택을 축소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노동하지 않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환상적인가. 그런데 그 부족한 노동은 어떻게 할 것이며, 누가 땀 흘려 일하려 하겠는가. 과거 공산국가는 근로의욕이 상실되자 강제노동을 동원했다. 지속 가능 하지도 않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방법도 없다.
표를 얻기 위한 위정자들의 거짓 눈물을 악어의 눈물에 빗댄다. 기본소득 제도는 표를 의식한 ‘악어의 트릭’보다 더 나쁘다. 독일의 명재상 비스마르크는 정치의 핵심은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했다.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고 한다. 선심정책이 도를 넘으면 국가재정 파탄을 초래한다. 베네수엘라를 보라. 아르헨티나도 엄청난 국가채무로 8차례나 디폴트를 선언하고 수렁에 빠져 있다.
그 시발점은 ‘아르헨티나여, 날 위해 울지 마오'를 노래한 에바 페론의 남편 후안 페론이 촉발한 복지정책이 70년간 반복되면서 걷잡을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탓이다.
한국의 국부는 세계 11위 수준이다. 한국 앞에는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인도, 이탈리아, 캐나다, 스페인이 있다. 이만큼 국부를 쌓은 것은 수출로 번 돈을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절약한 덕분이었다.
그들은 다름 아닌 우리나라 개발시대 즉 지금 70-80세대들이 배고픔을 참아가며 먹고 싶은 것 먹지 않고 하고 싶은 것 하지 않고 돈벌어 자식교육에 그리고 장가들여 살림까지 내놓으니 그들은 지금 강아지는 키우면서 부모는 돌아보지 않는 40-60 세대 즉586세대들의 그들이다.
무서운 것은 국민들이 무상복지에 익숙해지면 근로의욕이 감퇴하고 더 큰 무상복지를 요구하게 된다. 정치인들은 표를 위해 '내일은 모르겠고 일단 퍼주자’는 식으로 나가게 된다. 그러면 돌이킬 수 없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깊은 수렁에 빠진다. 베네즈웰라, 브라질이 대표적이다.
베네수엘라는 차베스 무상복지 정책을 이어받은 마두라가 등장, 나라가 더 엉망이 되고 국민들 해외 탈출이 가속화하고 있다. 차베스와 마두라 둘 다 카스트로와 체 게바라를 추종하는 공산주의자였다. '사람이 먼저다' 구호를 만들고, 무상복지와 반미를 외쳤다. 그 결과, 열광하던 국민들을 고통의 수렁에 빠뜨리고 있다. 꼴 좋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다. 세금을 퍼부어서 지원하는 것은 일시적 앰풀 주사일 뿐 나중에 부작용이 크다. 통계청은 노동시장 붕괴로 작년 4분기 저소득층 소득이 10% 이상 줄고 있다고 한다. 기본소득제를 마치 유토피아처럼 선동하면 안 된다.
그러나 우리는 유럽각국 기본소득제 실시하기 오래전부터 적극적준비를 하여 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유럽각국이 100년전부터 실시한 무상교육 정책은 간접기본소득제로 지금까지 나타난 결과는 유럽 각국은 대부분 선진국으로 기본소득제가 간접기본소득제이긴 하지만 국민의 삶을 질을 높이는 동력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럽국가들이 무상교육 무상급식을 실시할 때 조선 시대와 한국의 현실에서는 꿈도꾸지 못한 정책이다. 조선인들 대부분이 교육을 받지 못한 농민들로서 이웃 국가에 조공을 바치고 지배를 당한 것은 무지로 당한 일이다.
알레스카 제이 하몬드는 알래스카에서 생산되는 석유로 발생한 수익을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수익의 일부를 기금으로 조성해서 기금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알래스카 전주민에게 배당금을 지불한다. 배당금은 일정하지는 않지만 연간 100-500만원 지급된다. 이로서 알래스카주는 미국에서 기본소득제을 실시하는 주로서 빈부격차가 심하지 않는 평등한 주가 되었다.
1976년 미국 알래스카의 헌법으로 정해진 영구적인 기본소득을 제외하고, 2016년 스위스에는 전 국민들에게 보편적인 기본소득을 지급할지 묻는 국민투표가 있었다. 결과는 전체 투표인원의 76.7%가 반대를 했다. 당시 스위스에서 기본소득으로 기준을 정한 것은 매월 18세이상 국민들에게 2,500 스위스 프랑(한화 약 300만원), 청소년에게는 650 스위스프랑(한화 78만원)을 지급내용이었다.
결국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부결되어 진행하지 못했지만 중요한 건 나라 전체 국민에 대한 기본소득에 대해 전 국민에 대해 투표를 할만큼 이슈화가 되고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려준 계기가 되었다.
중앙일보 21년2월 27일자 강정영기자의 "사람이 먼저다"외친 마두라의 베네수엘라가 가는 길을 인용하면 “사람이 먼저다. 부는 동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부자들로부터 빼앗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 우고 차베스의 연설에 인민들은 환호했다.
돈을 퍼주기 시작한다. 돈이 모자라자, 돈을 찍어내기 시작한다. 인플레가 1000만%까지 치솟았다. 정부는 석유회사를 포함, 수천 개 사기업을 빼앗았다. 국민들은 마침내 정의의 사도가 나타났다고 손뼉을 쳤다.
기업을 국유화하고 가격을 통제하자, 거의 모든 분야에서 생필품 부족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났다. 쓰레기통을 뒤져도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자 해외 탈출이 시작된다. “세상 종말이 온 것 같았다. 먹을 것도 약품도 없었다”고 탈출자들은 울부짖었다. 이것이 기본소득제와 무상복지를 화끈하게 시행했던 베네수엘라의 실상이다.
이를 강력하게 추진해 지지율이 한때 99%까지 치솟았던 차베스는 사라졌지만, 이후 폭동이 일어나고 나라는 순식간에 벼락 거지가 되었다.
요즈음 재정을 화끈하게 풀어 코로나 피해를 전폭 지원하고, 한발 더나가 전 국민대상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정치인들이 있다. 다름 아닌 국민이 먼저다. 라고 했지만 국민이 아니고 인민이 먼저였다. 국민은 관심도 없었고 오로지 북한 처주기에 급급했다. 그래도 종북좌파들의 쇄뇌된 인민의 똘마니들은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나 되는 듯, 억지 논리를 끌어대기도 한다.
그들의 노골적인 압박에 국고 관련 정부 부처에서는 재정 건전성과 미래세대의 과중한 부담을 우려, 한계를 지킬 것을 호소하고 있다. 댐이 터져 강물이 마을을 덮치는 참사를 예방하자는 절규다.
표를 얻기 위한 위정자의 거짓 눈물을 악어의 눈물에 빗댄다. 기본소득 제도는 표를 의식한 '악어의 트릭'보다 더 나쁘다.
결국 경제에 문외한인 문재인이 경제관계 사전에도 없고 개똥밭에 참외 같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것을 내놓고 소득을 채워주기 위해 나라 곳간을 헐어 국민들에 선심성 퍼주고 그것으로 경제를 성장 시킨다는 것이 나라 곳간만 비워놓고 나랏돈 챙겨 양산에다 아방궁을 지어 무슨 죄가 많이 지어 맞아 죽을까 두려워 경호원을 늘려 65명이나 데리고 갔다. 그 경호원은 지금 국민들 주머니돈을 털어 봉급주고 있다.
이를 실제로 실험한 국가가 핀란드이다. 2017년부터 2년간 실업자 2000명을 무작위로 선발, 조건 없이 월 약 71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그 결과는 실패였다. 취업률에 차이가 없었고, 근로의욕만 상실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다음은 서울경제. 노협섭기자의 “핀란드 기본 소득제 개선. 창업생태계 조성” 제하의 글 일부 인용하였다.
성공적인 복지국가로 평가받는 유럽의 일부 국가들이 새로운 시대의 경제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춰 기존의 복지(welfare) 개념을 ‘일하는 복지(workfare)’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대량실업 우려가 제기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기본소득 제공 등 보편적 복지보다는 직업훈련 제공 등 고용안전망 구축에 기반을 둔 일하는 복지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일하는 복지로 방향을 튼 대표적인 예가 북유럽 국가들이다. 지난 1990년대 금융·재정위기로 소비 위주 복지체계의 한계에 직면한 북유럽 국가들은 이후 강력한 재정개혁과 복지지출 감축, 국민부담률 상승 억제를 통해 복지의 지속 가능성을 높였다. 시행착오 끝에 실업률을 낮추면서 노동생산성을 끌어올리고 높은 과세를 통한 재분배정책으로 실업급여와 직업훈련 등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는 데 성공한 이들 국가의 복지 시스템은 ‘노르딕 모델’로 불리며 복지정책의 ‘롤모델’로 부각되고 있다.
핀란드의 경우 실업자에게 월 72만원의 기본소득을 주는 등 소비적 복지 시스템을 도입했다가 장기 경기침체와 과도한 복지비 지출로 정부 부채가 급증하자 기본소득제도를 중단하고 일하는 복지로 복지 시스템을 개조하기 시작했다.
특히 ‘노키아 브리지 인큐베이터’ 같은 인력 재배치 프로그램과 각종 창업 시스템을 통해 양질의 창업생태계를 만들며 빠르게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의 파고를 견딜 수 있게 했다.
스웨덴도 1990년대까지 의료·보건·사회보험·교육·연금 등 포괄적이고 접근성 높은 공공 서비스를 구현하는 보편적 복지정책을 펼치다 금융위기 이후 어려움을 겪자 재정·연금·복지개혁을 단행했다.
또 고용과 복지를 연계해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복지부담은 축소한 일하는 복지정책을 통해 복지의존도는 낮추면서 고용률은 높였다.
대한상공회의소 산하 싱크탱크인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최근 발간한 ‘북유럽 복지 모델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북유럽 국가들은 혁신으로 성장동력과 복지재원을 마련하고 일하는 복지를 기반으로 복지개혁을 선제적으로 추진해왔다”며 “실업급여, 직업훈련, 재취업 프로그램 등 강한 고용안전망을 통해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경력단절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피그스(PIIGS)’로 불리는 포르투갈·이탈리아·아일랜드·그리스·스페인 등이 성장보다 복지를 중시하는 정책을 고수하다 국가의 경제체력이 급격히 약화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일본 역시 만성적인 일손 부족과 초고령화 사회라는 문제점을 일하는 복지로 해결하려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기술혁신으로 새로운 건강·의료·간병 시스템을 확립해 국민의 건강수명을 늘림과 동시에 이러한 인력을 일손이 부족한 곳에 투입하는 ‘평생 현역사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개인은 자립적 노후생활이 가능해지고 정부는 부양부담 감소로 재정적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구상 유일하게 인구 70만명의 알래스카만 이를 시행하고 있다. 북극에 가까운 혹독한 생존 여건을 감안해 풍부한 석유자원으로 기금을 조성, 연간 240만원 정도를 지급한다.
특히 브라질에서 가장 유명하고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룰라와 브라질 노동당은 2003년 브라질 포루투칼어로 “보우사 파밀리아”를 입안해서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 소득의 권리를 인정한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되었다.
보우사 파밀리아는 빈곤층에 대한 공부, 음식구입, 연료비 등을 지원하는 브라질의 가족 지원금이다.
완전 보편적 기본소득은 아니지만 일정 수입 이하인 가구에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준비없이 퍼주기 복지로 망한 나라도 있다.
베네수엘라, 나우루공화국이 대표적인 나라로 베네수엘라는 세계 제2의 석유매장량을 가지고 있는 나라로 우고차베스는 포퓰리즘 정치가로 오일달러가 차고 넘치고 인광석이 자원으로 달러가 차고 넘칠 때 미래를 위해 준비하지 않고 퍼주기로 일관하다 나라를 거들낸 대표적인 국가다.
자유와 시장경제를 이야기하는 보수주의자들은 주변을 챙이고 국가장래를 걱정한다. 그리고 차베스와 마두라 같이 공산주의자들은 자기네 배불리기만 생각하고 나라는 어떻게 되거나 국민들은 굶어 죽거나 말거나 관심 없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 민주화를 부르짓고 평등을 이야기하는 종북좌파들은 국민들을 자기들 정치 부속품에 불과 하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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