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 상임위원장 다주세요, 여당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국회가 무슨 소용이 있겠오.

[대군마마]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송석준 의원은 6일 강성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를 향해 "지나치게 강하면 부러진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라디오 인터뷰에서 "강한 게 꼭 잘하는 거고 이기는 건 아니다. 자연의 이치를 잘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행자가 송 의원을 비롯해 원내대표 출마를 선언한 이종배·추경호 의원들이 모두 관료 출신이라 '대야 투쟁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질문하자 "많은 분이 외유내강이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나"라며 "저 말고 두 분의 후보 모두 충분한 경륜과 능력으로 이미 검증된 분들"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가 법사위원장·운영위원장 자리를 모두 민주당이 가져오겠다고 밝힌 것에는 "타협 과정에서 본인이 주장하는 목표와 방식이 민심이 부합하는 것인지 반추해 보면 지금 생각이 잘못됐을 수 있다"며 "지난 21대를 반추해보면 (민주당은) 21대 초부터 밀어붙이기식으로 국민 질타를 받았고 결국 수정하지 않았는가. 민심을 제대로 섬기고 헤아릴 줄 알아야 한다. 냉정하게 반추해볼 기회를 드리겠다"고 말했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을 향해서는 "민주당이 '수사 외압'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 현실을 호도하는 것이다. 수사 외압이 아니고 조사의 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시정한 것"이라며 "모든 상황이 넘어가서 경찰청과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안이다. 결과를 보지도 않고 특검법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건 정쟁을 위한 정쟁"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할 경우 유력한 재표결 과정에서 채상병 특검에 찬성하는 당내 이탈표가 생길 수 있다는 전망과 관련해선 "이탈이 이쪽만 생길 수 있겠나. 저쪽에서도 (특검에 반대하는) 이탈표가 생길 수 있다"고 반박했다.

송석준 의원께서는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말씀으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21대 국회를 반추해보시라며 기회를 드리겠다”고 하셨는데 관례와 전통 그리고 여야 합의를 대가리수를 앞세워 원내 상임위를 싹쓸이 하겠다는데 민주주의는 다수결 원칙이고 대가리 수가 많으면 대가리수가 모자라는 쪽이 점잖하게 양보하여 달라며 다 줘야 되겠지요. 구차하게 구걸이나 사정은 하지 마소?

국회의원이라면 사회지도층이고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인데 적어도 상식을 벗어나고 힘으로 밀어부쳐서 결국 윤석열 정부를 압박하겠다는 것인데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나라의 주인은 국민인데 달라며 다 주고 민주당이 여당을 인정하지 않겠다는데 여당이라는 지위를 굳이 찾으려 하지 말고 미친개에게 물렸다 생각하고 민주당이 국회 주인으로 마음대로 하라고 곱게 포장해서 갖다 바치세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국회의원으로서 국민들에 직접 정치를 하세요. 그래서 국회는 민주당이 상임위를 다 석권했는데 상임위에 나갈 필요도 없을 것이고 민주당이 독주를 하건 독선을 하건 그건 박찬대 의원이 잘 거중 조정하지 않겠어요.

21대 국회에서 얼마나 많은 말도 되지 않는 다시 말해 광주518관련법 비난만 해도 법적으로 처벌하는 법까지 제정하며 입법폭거로 이번에 국민적 지지를 받아 원내 1당이 되었으니 여전히 원내 1당 하도록 상임위를 갖다 바치세요.

그리고 툭하면 특검이다 툭하면 탄핵이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엄연히 대한민국 기본법인 헌법이 존재하고 있으니 민주당이 바래는 윤 대통령 임기 단축문제, 탄핵 문제 그리고 갖가지 특검문제 국가와 국민을 위한 법안 제정이 아닌 민주당의 운신의 폭을 넓히는데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법안을 제정해도 시비 걸지 말고 국민들에 직접 이런 법안을 제정해서 앞으로 나라가 어떻게 흘러 갈거라는 것은 예의 바르게 세세하게 샅샅히 국민보고대회를 가지세요.

길이 아니면 가지 몰고 말이 아니면 듣지 마세요, 쉽게 정치 합시다. 그러지 않고는 오는 지선에 또 완패 합니다. 지선에 승리를 위해서는 국민들이 민주당을 더더욱 이쁘게 보일 수 있도록 달라는 것은 모두 곱게 포장해서 갖다 바치세요.

이미 민주당 등 야당은 어제 국회 정무위원회를 열어 민주유공자법 제정안과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요구하는 안건을 단독으로 가결 처리했다. 표결에는 민주당 소속 11명과 다른 야당 4명이 참석했고, 국민의힘은 강행 처리에 반발해 회의에 불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거부권을 행사한 뒤 민주당이 다시 발의한 이른바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지난주 본회의로 직회부한 데 이은 두 번째 야당 단독 처리다.

야당의 잇단 단독 처리는 4·10총선 입법 휴지기를 끝내고 선거 압승의 기세를 몰아 묵은 쟁점 법안들을 한꺼번에 털어내기 위해 다시 실력 행사에 나섰음을 의미한다. 본회의에 직회부되는 법안들은 모두 여야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려 계류돼 있었다.

게다가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 채 상병 특검법 같은 법안까지 무더기로 밀어붙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대로라면 한 달여 남은 21대 국회는 막판까지 여야 대치 하여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이고 그 걸 국민들이 지켜볼 것이니까 언행은 각별하게 조심 또 조심합시다.

이들 법안이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되면 결국 윤 대통령으로선 또다시 거부권 행사 여부를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첫 회동을 계기로 협치를 모색하겠다는 윤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면서 거부권 행사를 차단하겠다는 게 야당의 의도로 보이지만, 말로는 협치를 주장하면서 한편으론 주먹을 들이대는 이중적인 태도라는 것을 국민들에 낱넡아 세세하게 보고하세요.

그렇지 않아도 언론과 민심이 총선 승리 이후의 민주당 분위기는 더욱 우려하고 있다.당장 중립성이 핵심 덕목이어야 할 국회의장을 놓고 후보로 나선 중진들은 하나같이 “명심(이 대표의 의중)이 나에게 있다”며 경쟁하고 있다. 여야 의석수에 따라 배분하던 상임위원장 자리도 모두 독식하겠다거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무력화하기 위해 국회 재표결 요건을 낮추겠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민주당의 발상이 아주 훌륭합니다. 죽창들고 점령군 행세는 아주 잘 하실 겁니다. 정치는 원래 그런겁니다, 동구 밖에 논에 뛰노는 똥개도 대가리수가 많으면 제와짓 하지요. 하물며 하늘의 옥황상제도 대한민국 국회의원 한번 했으면 한든데 하늘에 계신 옥황상제께서 부러워 하실 정도로 잘 해보세요.

국민은 총선에서 윤 대통령의 일방적 리더십과 그에 추종한 여당의 무능을 매섭게 심판했다. 그러면서도 야당에는 헌법개정과 대통령 탄핵, 나아가 대통령 거부권 무력화를 가능케 하는 200석을 주지는 않았다. 여야 상호 견제와 타협의 정치를 주문한 것이다. 민주당이 이런 국민의 뜻을 오독해 다수의 횡포를 부린다면 민심의 역풍을 비켜가기 어려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에서 양곡관리법과 농산물 가격 안정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단독 처리해 국회 본회의에 넘겼다. 양곡관리법은 쌀 가격을 떠받치기 위해 정부의 쌀 매입을 의무화한 내용이다. 쌀이 남아돌아 매년 10만t 이상을 사료·주정용으로 처분하는데 이 법을 시행하면 쌀이 더 남아돌게 된다. 쌀값을 떠받치는 데 매년 1조5000억원의 세금을 더 쏟아야 한다. 작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민주당은 일부 수치만 고쳐 재발의한 것이다.

농안법은 배추·고추·사과·배 등의 최저 가격을 예산으로 보전해 주는 내용이다. 주요 5대 품목 보상에만 매년 1조1900억여 원의 예산이 든다. 하지만 재원 조달 방안도 제출하지 않았다.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해 정부가 먼저 보상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토록 한 전세 사기 특별법도 이미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2조원의 예산이 든다.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이 새 국회가 열리기도 전에 다시 입법 폭주를 시작한 것이다.

이뿐이 아니다.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는 노란봉투법, 의료 직역 간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간호법, 공영방송을 자기들 편으로 만들려는 방송 3법 등도 처리 예고했다. 모두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는 부작용 때문에 추진하지 않았던 법들이다. 이 역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었다.

이재명 대표는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총선 공약을 정부가 반대하자 아예 법률로 밀어붙이려고 한다. 예산(13조원) 부담이 크고 삼권분립 취지에도 어긋난다. 노동·연금·교육·규제 개혁 등 국가적 과제나 기업·민생 살리기용 법안은 외면한 채 포퓰리즘 법안들만 앞세워 추진하려는 것이다.

민주당은 헌정 질서를 뒤흔들 극단적 주장도 쏟아내고 있다.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윤호중 의원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했다.

추미애 전 법무장관은 “국회의장은 중립이 아니다”라고 했다. 중립적 국회 운영을 위해 의장의 당적 보유를 금지한 국회법 취지를 부인한 것이다.

이 대표의 대장동 사건 변호사를 지낸 한 당선자는 “사법부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법원까지 장악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4년 전에도 총선에서 압승한 뒤 공수처를 만들고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는 법안을 밀어붙였다. 각종 쟁점 법안들을 위장 탈당 등 온갖 편법을 동원해 통과시켰다.

결국 국민 심판을 받아 4년 만에 정권이 교체됐다. 그런데 또 같은 전철을 밟으려 한다. 반윤석열 바람으로 승리해 놓고 입법 폭주 허가를 받은 것처럼 생각한다. 민주당의 입법 폭주는 거의 모두 국민의힘 의원들이 없는 가운데 단독 처리하는 것이다. 이 광경을 보면 국회가 마치 민주당 부속 기관이 된 것 같다.

그런데 4·10 총선에서 171석의 압도적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여론조사 정당 지지율에서는 국민의힘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직전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한 뒤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의 지지율을 한동안 큰 차이로 앞섰던 것과 대조적이다.

정권심판론 영향으로 민주당이 많은 의석을 가져가긴 했으나 민주당에 대한 중도층의 비호감도 역시 여전히 높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4·10 총선 이후 발표된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국민의힘과 비슷한 20%대 후반~30%대 초중반을 기록하고 있다. 국민의힘 지지율과 비슷하거나 뒤처지는 수준이다.

일부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서는 여론조사도 있지만 그 격차가 이번 총선의 의석수 차이에 비하면 작다는 평가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일까지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1%, 더불어민주당 29%, 조국혁신당 12% 등 순이었다.

박창완 장안대 특임교수(정치평론가)는 "이번 총선이 이재명 대표 혹은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었음이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조국혁신당이 두 자릿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자 이 대표에 대한 비토"라고 평가했다.

박 교수는 이어 "조국혁신당이 선거에서 보여준 돌풍은 민주당에서 친문이 분파되면서 시작됐지만, 여기에 중도층까지 붙으면서 가능했던 것"이라며 "현재까지 높은 지지율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도 싫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호감도 여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민주당 중진의원은 총선 이후 친명 색채가 강해지고 있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우리가 잘해서 이긴 게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너도나도 돌격대장을 자처하며 강성적인 발언을 쏟아내는 방향으로 흘러가서는 곤란하다. 이 대표가 상황을 적절히 중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런데 민주당 개딸들이 이제 功臣錄을 만들어 功臣田을 귀신 떡 갈라 먹듯이 나눠 가질때가 되었으니 아마 조금 있으면 친명들에 눌려 있는 비명인사들이 비명을 지르며 나올 때 곧 있을 것을 생각하면 그래도 죽을 날 앞에 살날이 있다고 은근히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