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원(院) 구성 대립으로 한 달 가까이 파행을 거듭한 22대 국회의 정상화가 중대기로에 섰다. 고 각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은 22대 총선에서 뜬금 없이 헛발질 하는 윤대통령의 실언,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갈등 등으로 국민들에 눈 밖에 났기 때문에 결과는 완전 참패로 국민의힘은 명맥만 유지하게 된 것이 오늘의 상황을 불러온 것이다.
민주당은 254개지역구 중 245개 지역공천, 161명이 당선, 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로 20석을 공천하고, 비례대표 득표율 26.69%로 민주연합에서 당선된 14석 중 10석을 민주당 몫으로 가져가 최종 171석을 얻었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 입법, 예산안 처리를 할 때 야권의 협조는 필수가 되었다. 또 범야권이 180석을 돌파하면서 야권이 법안의 패스트트랙 추진,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등에 나서도 여당이 저지할 수없게 되었다.
국민의힘은 앞서 민주당이 법사·운영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데 대해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거절했다. 그래서 국힘은 겨우 운영위원장만이라도 맡는 案, 법사·운영위원장을 1년씩 번갈아 맡는 案 등 추가 협상안까지 민주당은 이 역시 모두 거부했다.
국민의힘 당내에서는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강경론'과 소수 여당의 한계를 인정하고 국회 파행에 대한 집권당의 부담이 커지면서 현실론으로 7개 상임위를 받아야 한다는 여론이 공존한다.
그러나 문제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유례가 없는 짓을 우원식 의장과 박찬대 원내대표가 저질렀다. 그래놓고 우리는 잘못이 없다. 따라오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 받고 안 받고는 우리와 상관없다는 식이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7개 상임위원장을 수용한다면 국민들과 당원들이 야당의 정치폭거와 횡포에 국민의힘은 지도력도 정치력도 펼쳐보지 못하고 질질 끌려다닌다고 질책받는 것은 물론 앞으로 국힘 이라는 간판으로는 정치판에 살아남기가 힘들 것이고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야 대립이 극한으로 치달아 현실적으로 대부분 언론이 좌편향으로 퍼나를 것이기 때문에 여론과 민심은 최악의 비난원성이 고조될 것이다.
그러나 다수의 힘에 의해 국민의힘은 밀리게 될 것이나 시간이 흐르고 장기적으로 보면 민주당의 독식과 정치적 폭거 그리고 이재명 방탄을 위한 국회운영이라는 국민의 지탄. 비난과 원성이 오히려 국민의힘의 白米가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정치 정상화 싸움은 지구력의 싸움이 될 것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는 견제와 균형'이다. 그리고 '협치'다. 그런 정신을 살려서 오늘 마지막 벼랑 끝 대화이지만 심도 있는 진지한 논의를 통해서 좋은 방향성 접점을 찾아가는 그런 회동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끝까지 버티고 등원하지 않는 다면 국회는 공전이 될 것이고 민주당은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단독 국회를 이끌어 갈 것이 뻔하다. 민주당은 국회공전이 국민의힘에 있다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 민주당은 국민을 의식하고 국회의 사명을 다했다며 모든 책임을 국민의힘에 또 넘길 것이 뻔하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국회 공전은 수없이 많았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초기에 조각을 하지 못하도록 질질 6개월 이상 공전을 거듭하였다는 것은 어린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다. 가증스럽다
과거 국회가 공전할 때 누가 국회를 공전시켰는지는 당시의 국회의원이 지금도 국회의원으로 자리 지키고 당시 기록도 있다 우 의장이 이렇게 말할 때 솔직하게 부끄러워 똥구녕이 좀 근질근질 했을 것이다.
제22대 국회 원 구성을 놓고 여야가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반드시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면 국민의힘이 국회의장직을 맡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의 소속 정당을 달리하는 것은 특정 정당의 일방적 입법 독주 견제를 위해 확립된 관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같은 관례는) 17대 국회 이후 민주당이 전 상임위를 독식하며 폭주한 21대 전반기를 제외하고는 예외 없이 준수되어 왔다"면서 "민주당은 사실 이미 단독 171석에 야권 전체 190석 내외의 의석을 움직일 수 있어 안건조정위와 본회의 직회부를 통해 법사위를 무력화시킬 수단을 모두 갖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법사위는 마음대로 패싱할 수 있는 데도 굳이 법사위원장직을 고사하는 것은 최소한의 견제마저 거추장스럽게 여기는 것 아닌가"라며 "그래서 아예 법사위를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국회의장은 제1당이,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 나누어 맡는 것이 순리"라며 "지금 22대 국회 최고참이신 박지원 의원이 2016년에 하신 말씀"이라고 덧붙였다.
그래서 추경호 대표가 우원식 의장이 강제 배분하고 남은 7개 상임위를 받는다면 보수층 국민들과 당원 등에 萬苦逆賊 이완용이 될 것이고 끝까지 협상과 타협을 하다 받아들이지 않고 국회를 정면으로 대치하게 되면 조선시대 세종부터 연산군까지 4명의 왕을 모시고 결국 전신이 갈갈이 찢겨져 죽은 萬古에 전례가 없는 忠臣 김처선이 될 것이다.
내시 김처선(金處善)은 세종 때부터 연산군까지 일곱 왕을 섬기며 최고위 내시인 판내시부사 겸 상선을 지낸 환관이다. 내시 김처선은 최고 권력자의 신임을 받는 내시부 최고 수장이자 왕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왕의 그림자였다.
연산군의 절대 권력은 일체의 비판을 허락지 않았고 신하들은 연산군의 비행에도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김처선은 연산군에게 “옛날이나 지금을 통해서 전하와 같은 이는 없었사오니 어찌 나라의 체통을 생각하지 않으시나이까” 김치선이 죽음을 무릅쓰고 왕에게 직언한 명언이다.
연산군은 화살 쏘아 김처선을 넘어뜨리고 그의 다리를 끊고서 일어나 다니라고 하였다. 김처선이 말하기를 "상감은 다리가 부러져도 다닐 수 있습니까" 하자 연산군은 혀를 자르고 배를 갈라 창자를 끄집어내었다.
목숨다하여 죽음에 이를 때까지 충직한 바른말로 직언하였다. 그리고 200년이 지나 김처선은 영조 임금 때 신분이 복권되고 충신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다. 우리 역사이래 잘못된 국정을 바로 잡기 위한 직언을 서슴치 않던 신하는 없었다,
옛사람들도 말이 아니면 듣지 말고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고 했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 헌법은 그 나라의 모든 근원의 기준이고 전례와 관행은 사람이면 받아들이는 율법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힘이 있다고 법치를 가볍게 생각하고 사회적인 관행을 무시하면 그 위법부당함을 반드시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律을 가장 두려워하였고 가장 숭상했다. 이것은 萬古不變의 攝理이다.
하늘 높은 줄만 알고 땅 넓은 줄 모른다면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것이고 그로서 원성과 비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죄를 없는 죄로 만들고 윤 대통령을 식물 대통령으로 만들기 그리고 민심 여론을 한쪽으로 몰고가기 위해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를 장악하기 위해 모든 전례와 법치를 무시하며 야당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이 다수당의 무력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 오늘의 국회의 실상이다.
국회법 86조에 따르면 법사위는 각 상임위에서 통과된 모든 법안을 본회의 상정에 앞서 다시 한번 심사하는 역할을 한다. 사실 법사위가 법안을 재심하는 이유는 다른 법안과의 충돌 가능성을 검토하거나 잘못된 문구 정도를 수정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법사위원장이 해당 법안의 통과를 반대할 경우, 아예 본회의 상정이 불가능하다. 그냥 '여야 간사가 합의하세요'라는 식으로 계속 뭉갤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 운영위원장은 전통적으로 여당의 원내대표가 맡는 게 관례였다. 하지만 대통령의 손발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비서실과 관련된 법안을 처리하고 있는 만큼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상임위로 떠오르고 있다. 지금처럼 여야의 정쟁이 심한 시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상임위로 부각되고 있다.
과방위는 민심과 여론을 움직이는 방송통신의 소관 위원회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재명의 범죄사실 등을 지속적으로 까발리는 것을 적당하게 주무르기 위해 욕심을 내는 상임위로 부각되었다.
방송통신은 원래 문화체육관광부의 소관이었지만, 날이 갈수록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역대 정부가 부처 개편을 거듭하면서 국회 상임위도 이런 식으로 기구하게 묶이게 됐다.
사실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 모두 지역구 의원의 입장에서는 비선호 상임위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여야가 극한의 대립을 펼치는 작금의 현실에서는 언론의 주목을 계속 받을 수 있는 만큼 받는 만큼 인지도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