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통 MRI, 사전검사 '이상' 있을 때만 건보 적용한다

[체형연구소장]

두통 MRI, 사전검사 '이상' 있을 때만 건보 적용한다

앞으로는 두통이나 어지럼증으로 MRI(자기공명영상장치) 검사를 받을 경우 사전에 이뤄지는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나올 때만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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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7일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MRI·초음파 급여기준개선협의체' 제1차 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대대적으로 손보기 위한 협의체에는 복지부 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보건당국은 물론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가 함께 참여한다.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논의의 특성을 감안해 위원장은 건보 급여기준 전문가인 심평원 이상무 기준 수석위원이 맡기로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방만한 건보 재정 지출을 정밀 점검해 필수의료 기반과 중증치료 강화에 중점을 두기 바란다"고 복지부에 주문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건보 재정에 불필요한 누수가 발생했다는 문제의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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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정부는 두통·어지럼 관련 MRI를 찍기 전 선행되는 신경학적 검사에서 뚜렷한 이상이 없음에도 건보 급여가 적용되는 MRI 촬영이 이뤄지는 실태를 지적했다. 현재는 환자의 개별 상태나 의학적 필요성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복합촬영을 최대 3개까지 실시할 수 있다.

가령 두통만 있고 뇌질환 관련 수술·치료 등을 받은 적이 없는 환자가 뇌(조영제), 뇌혈관, 특수검사 등의 MRI를 동시 촬영하고 급여 적용을 받는 것이 가능했다.

이같은 점을 개선해 1차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이 있는 경우에만 급여를 적용하고, 복합촬영은 2회까지만 급여 대상으로 보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수술 전 초음파 기준도 다듬기로 했다. 척추·어깨 등 근골격계 수술을 받기 전 상복부 초음파를 일괄 실시하는 현황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다. 지난해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18~2021년 상복부 질환 외 근골격계 수술을 받으며 상복부 초음파를 시행한 건수가 1만 9천여 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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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복지부는 수술 위험도를 단순 평가하려는 목적이라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초음파 급여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같은 날 여러 부위를 동시에 검사하는 '다부위 초음파'에 대한 기준도 마련한다. 정부는 불필요한 검사를 방지하기 위해 하루 건보 적용이 가능한 초음파 검사 개수를 제한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처럼 과다하게 여러 부위에 대한 초음파를 실시하는 사례는 연간 약 7천여 건에 이른다. 복부 불편감, 갑상선 결절 등을 이유로 하루에 상복부, 방광, 여성생식기, 유방, 갑상선 등 5곳의 초음파를 동시 촬영한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협의체는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전문분야 단위로 나눠 분과회의를 진행한다. △MRI 분과(뇌·뇌혈관, 두경부 분야) △초음파 분과(다부위·상복부 분야) 등이다. 관련 전문학회가 참여하는 회의를 통해 개선안의 의학적 타당성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협의체 논의로 마련되는 급여기준 개선안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급여기준 고시 개정 등을 거쳐 확정된다. 

※CBS노컷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