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 박영사입니다.</p><p>2022.5.9. 개정되어 2022.9.10. 시행예정인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의 신구조문대비표를 업로드하오니, 학습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p>감사합니다.</p><p> </p><p style="text-align: center;"><b>형사소송법</b></p><p style="text-align: center;">[시행 2022.9.10.] [법률 제188862호, 2022.5.9. 일부개정]</p><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height: 108px;" border="1"><tbody><tr style="height: 18px;"><td style="width: 50%; height: 18px;"><b>제196조(검사의 수사)</b> (생략)</td><td style="width: 50%; height: 18px;"><b>제196조(검사의 수사)</b> ① (현행과 같음)</td></tr><tr style="height: 18px;"><td style="width: 50%; height: 18px;"><span style="color: #ee2323;"><신설></span><br><br><br><br></td><td style="width: 50%; height: 18px;"><span style="color: #006dd7;">② 검사는 제197조의3 제6항, 제198조의2 제2항 및 제245조의7 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span></td></tr><tr style="height: 18px;"><td style="width: 50%; height: 18px;"><b>제198조(준수사항)</b> ①~③ (생략)</td><td style="width: 50%; height: 18px;"><b>제198조(준수사항)</b> ①~③ (현행과 같음)</td></tr><tr style="height: 18px;"><td style="width: 50%; height: 18px;"><span style="color: #ee2323;"><span style="color: #000000;"><span style="color: #ee2323;"><신설></span><br><br><br><br></span><br></span></td><td style="width: 50%; height: 18px;">④ 수사기관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하여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하여서도 아니 된다.</td></tr><tr style="height: 18px;"><td style="width: 50%; height: 18px;"><b>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b>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span style="color: #ee2323;">사람</span>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td><td style="width: 50%; height: 18px;"><b>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b>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span style="color: #006dd7;">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span>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td></tr><tr style="height: 18px;"><td style="width: 50%; height: 18px;">② (생략)</td><td style="width: 50%; height: 18px;">② (현행과 같음)</td></tr></tbody></table></div><p> </p><p style="text-align: center;"><b>검찰청법</b></p><p style="text-align: center;">[시행 2022.9.10.] [법률 제188862호, 2022.5.9. 일부개정]</p><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 style="width: 50%;"><b>제4조(검사의 직무)</b> 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td><td style="width: 50%;"><b>제4조(검사의 직무)</b> 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td></tr><tr><td style="width: 50%;">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다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td><td style="width: 50%;">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다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td></tr><tr><td style="width: 50%;">가. 부패범죄, <span style="color: #ee2323;">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span>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td><td style="width: 50%;">가. 부패범죄, <span style="color: #006dd7;">경제범죄</span>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br><br></td></tr><tr><td style="width: 50%;"><span style="color: #ee2323;">나.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span><br><br><br><br></td><td style="width: 50%;"><span style="color: #006dd7;">나. 경찰공무원(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범한 범죄</span></td></tr><tr><td style="width: 50%;">다. (생략)</td><td style="width: 50%;">다. (현행과 같음)</td></tr><tr><td style="width: 50%;">2.~6. (생략)</td><td style="width: 50%;">2.~6. (현행과 같음)</td></tr><tr><td style="width: 50%;"><span style="color: #ee2323;">②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span></td><td style="width: 50%;"><span style="color: #006dd7;">②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span><br><br></td></tr><tr><td style="width: 50%;"><span style="color: #ee2323;"><신설><br><br><br><br></span></td><td style="width: 50%;"><span style="color: #006dd7;">②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span></td></tr><tr><td style="width: 50%;"><b>제24조(부장검사)</b> ①~③ (생략)</td><td style="width: 50%;"><b>제24조(부장검사)</b> ①~③ (현행과 같음)</td></tr><tr><td style="width: 50%;"><span style="color: #ee2323;"><신설></span><br><br><br><br></td><td style="width: 50%;"><span style="color: #006dd7;">④ 검찰총장은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부의 직제 및 해당 부에 근무하고 있는 소속 검사와 공무원, 파견 내역 등의 현황을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span></td></tr></tbody></table></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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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혹시 파일 첨부해주실 수 있을까요?
파일형태는 정오표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링크를 첨부하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https://cafe.daum.net/jplpexam/QRu/357
@박영사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박영사출판사님
이것이 소위 검수완박 개정법령인거죠?^^*
백광훈교수님에게 여쭈어 볼 질문인 것 같습니다.
박영사출판사님이 이에 대한 답을 주셨는데, 가장 확실하게 아는 방법은 백광훈교수님에게 여쭈어 보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교수님 혹시 이 자료가 기본이론 6강 때 말씀하신 것 맞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