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다른 주로 가서 낙태 가능” 행정명령...캘리포니아 의사, 낙태금지법 회피 위해 해상병원 건립 제안

[충만]

바이든 “다른 주로 가서 낙태 가능” 행정명령

낙태 처벌·불이익 막을 TF 구성

바이든, 11월 중간선거 투표 강조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폐지 결정으로 미국 전역이 떠들썩한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낙태가 허용되는 주로 임신부가 이동해 수술을 받는 것을 보장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놓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8일(현지시간) 백악관 연설에서 “이미 13개주에서 낙태 금지령이 발효 중이고 12개주가 몇 주 안에 금지할 것”이라며 “일부 주는 강간이나 근친상간에 대해서도 예외를 두지 않는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바로 지난주 오하이오주에서 10세 소녀가 강간 피해를 당했고 (낙태를 위해) 강제로 다른 (인디애나)주로 가게 됐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10세 소녀가 강간범의 아이를 강제로 낳아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르면 행정부는 낙태 요청자와 수술을 하는 의사들에게 도움을 줄 무료 변호사를 모집하고, 낙태 등 민감한 의료 정보를 보호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다른 주의 낙태 환자를 위해 이동 진료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곳을 찾는 이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방안을 만들도록 했다. 낙태로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는 경우를 막겠다는 취지로,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의 이행을 위해 연방 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으로 대법원의 낙태권 폐지 결정을 무력화하는 데 소송전 등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투표, 투표, 투표, 투표해 달라”고 강조했다. 현재 공화·민주당이 상원 의석을 50석씩 양분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2석을 더 얻어야 낙태권을 보장하는 법률을 통과시킬 수 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이 이끄는 민주당은 현재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 우려 등 경제 문제로 이번 중간선거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286099?sid=104

바이든 “다른 주로 가서 낙태 가능” 행정명령

캘리포니아 의사, 낙태금지법 회피 위해 해상병원 건립 제안

"멕시코 만 바다에 여성들 위한 해상 낙태병원 세우자"

캘리포니아대교수 겸 산부인과 의사 멕 오트리

비영리단체 'PRROWESS'통해 모금운동

[서울=뉴시스] 차미례 기자 = 미 캘리포니아주의 산과 및 부인과 전문의 겸 캘리포니아대 샌프란시스코대학의 교수가 미국 남부 주들의 낙태금지법을 피해 임신중절을 하려는 여성들을 위한 해상 병원 건립을 제안했다.

이 아이디어는 주 영토가 아닌 연방 영해내 수역에 병원선을 설치하고 주(州) 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임신 3개월 이전의 임부에게 중절수술을 비롯해 피임법, 건강 지도 등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준다는 내용이다.

이를 발의한 메그 오트리 의사는 AP기자에게 "나는 평생 출산과 관련된 산모의 건강을 위해 일해왔고 산모의 선택권을 존중해왔다. 낙태권을 인정하지 않는 보수적인 주들 때문에 고통받는 여성들이 마땅히 돌봄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아이디어 단계이긴 하나 비영리단체 "PRROWESS"(국가기관에 의해 위협받는 여성의 출산권리 보호의 머릿글자)가 이미 인터넷을 통해 모금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제안은 미 연방 대법원에서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번복 하자 마자 남부의 여러 주가 신속하게 낙태시술을 금지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앨라배마주, 미시시피주, 루이지애나주 , 텍사스주는 이미 낙태금지법을 실시 중이다. 플로리다주는 15주 이내의 태아를 두고 갑론을박을 계속하다가 태아 기형이나 산모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조건으로 낙태를 금지시켰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이 연방대법원에서 뒤집힐 경우에 대비해서 캘리포니아주에서 낙태 시술을 받으려는 다른 주 여성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지난 해 부터 검토해왔다.

지난 해 12월 8일 AP통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40개가 넘는 낙태 시술 병원과, 낙태 옹호론자, 낙태권을 지지하는 주의원 등으로 구성된 '캘리포니아 낙태 미래 위원회(California Future of Abortion Council)'거 주정부에 45가지 제안이 담긴 계획안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피난처 계획에는 주 경계를 넘어오는 낙태 시술 희망자들에게 유류비, 숙박비, 보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수술비를 감당할 수 없는 저소득 환자를 시술한 병원에 비용을 변제해주는 방안도 들어있었다.

캘리포니아는 이미 주정부의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저소득층 주민들의 낙태 시술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보험 가입자들의 낙태 시술 비용을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미국 내 6개 주 가운데 하나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낙태하려는 여성들이 다른 주에서 캘리포니아로 몰려 올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는 피난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트리 박사는 주 경계선 밖의 해상 병원이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법무팀의 자문을 받았다고 말했다.

직장 여성 등 시간에 쫒기는 산모가 낙태금지법이 아직 시행되지 않은 주를 찾아 장거리 여행을 하는 것보다는 가까운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병원선 안에 숙식하며 시술을 받는 것이 더 빠르고 안전하다고 그는 말했다.

차미례 기자(cmr@newsis.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1296148?sid=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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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wsw5906/22279269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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