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공제(기초공제, 배우자상속공제,일괄공제등)(출처:국세청)

[카페지기]

(7) 상속공제

□ 기초공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2억원이 공제됩니다.

○가업의 상속인 경우에는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한도액 : 60억원～100억원)과 2억원(가업상속재산가액이 2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가업상속재산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가업이란 피상속인이 10년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을 말하며, 가업에는 피상속인이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최대주주 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상장된 법인이면 30)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최대주주 1인에 대하여만 가업상속공제 인정)

-가업상속공제 한도액은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상속개시일	피상속인의 가업 계속영위기간	공제한도액
2009.1.1. 이후 ～	10년 미만	가업상속공제 적용안됨
	10년이상～15년미만	60억원
	15년이상～20년미만	80억원
	20년 이상	100억원

처음으로

○영농상속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영농(양축․영어 및 영림 포함)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 중 영농상속재산의 전부를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재촌하여 영농에 종사할 것)이 상속받은 농지, 초지, 산림지, 어선 등에 대하여 2억원을 한도로 하여 공제합니다.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은 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영농상속은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제받은 재산을 처분 하거나 가업 또는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당초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당시의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받게 됩니다.

*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에만 가업상속공제 및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상속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상속공제액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 공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실제 상속받은 금액(아래 공제한도액 초과시 공제한도액)을 공제합니다.

▪ 배우자공제한도액 : 다음 ① ② 중 적은금액

① (배우자 법정상속분*)-(배우자의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② 30억원

* 배우자 법정상속분 = (상속재산가액+추정상속재산-상속인외의 자에게 유증․사인증여한 재산가액+가산한 증여재산가액 중 상속인 수증분-비과세․과세가액불산입 재산가액-공과금․채무)×(배우자 법정상속지분)

처음으로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배우자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 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함)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 상속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다만, 상속인 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분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신고하고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그 분할기한 다음 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면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 이내에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 그 밖의 인적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자녀 및 동거가족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공제 : 자녀 1인당 3천만원

○미성년자공제 : 상속인(배우자는 제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5백만원에 20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연로자공제 : 상속인(배우자는 제외) 및 동거가족 중 60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3천만원

○장애자공제 :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에 대하여는 5백만원에 통계청 고시 장애인 기대여명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 동거가족 :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형제자매

처음으로

○자녀공제는 미성년자공제와 중복 적용되며, 장애자공제는 자녀․ 미성년자․연로자공제 및 배우자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 일괄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기초공제 2억원 및 그 밖의 인적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상속인이 배우자 단독인 때에는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고, 기초공제(가업․영농상속공제 포함)와 그 밖의 인적공제를 적용받습니다.

※기초공제 2억원, 그 밖의 인적공제 1억5천만원인 경우 일괄공제금액인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일괄공제)을 공제하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재산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채무를 차감한 가액(이하 “순금융재산의 가액”)을 공제합니다.

○공제금액

-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10억원 이상이면 2억원을 공제

-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1억원초과 10억원미만이면 당해 순금융재산 가액의 20%에 상당하는 가액을 공제

-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초과 1억원이하이면 2천만원 공제

-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이하이면 당해 순금융재산가액 공제

○공제대상이 되는 금융재산가액은「금융 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 적금․부금․주식 등이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은

처음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40%(5억원 한도)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① 2011.1.1. 이후 상속분부터 적용

② 피상속인이 거주자 일것

③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④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될 것

⑤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⑥제2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일시적 2주택, 혼인 합가주택, 등록문화재주택, 이농주택, 귀농 주택

□ 재해손실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재난으로 인하여 상속받은 재산이 멸실․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실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 공제적용의 한도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기초공제․배우자공제․그 밖의 인적공제․일괄공제․금융재산상속공제․재해손실공제․동거주택 상속공제를 공제하게 되는데

- 이들 공제금액의 총합계액은 아래의 산식에 의해 계산한 공제적용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공제한도액까지만 공제됩니다.

․ 공제적용한도액 = 상속세과세가액 -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사인증여(증여채무이행중인 재산포함)한 재산가액 -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 전에 사전증여한 재산가액이 있는 경우 등 상속세과세가액이 5억원 미만이라도 공제적용 한도액을 적용하여 상속세가 계산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상속공제 한도액을 계산해보아야 합니다.

[차도녀]

질문있습니다...남편명의로 10년된 아파트 한채있고, 현재 3층 건물에 1층은 원룸,2층 부모님 거주,3층 제 가족이 머무는데 실질적으로 한건물에서 같이 살고있습니다..그런데 집짓고 2층 부모님과 3층을 세대 분리했는데 상속받을시 계속부양으로 봐야하는건지 분리세대로 봐야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