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해 당선자수를 결정하는 선거제도 n%만큼 정당이 의석을 가짐 >
비례 대표제도는 모든 계층의 소수권한을 대표하는 선거제도
<토마스헤어 1806-1891, 영국, 변호사> 연구한 제도는 단독이양제, 명부제도다
단독이양제 : 유권자가 투표용지에 나열된 후보자를 좋아하는 순서대로 매기는 것
명부제도 : 후보자 명부를 보고 좋아하는 공당을 선택 투표를 하는 것
진정한 대의정부를 구성하는 데 큰 진전을 보탰다
오늘날 비례대표제는 나라마다 다양한 형태를 갖추고있다
우리나라 비례대표제 ' 전국구' ( 1963, 6대국회, 세계최초 1919 바이마르)라는 명칭으로 도입됐다
유신헌법 시행으로 9대 국회부터는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뽑은 유정회(유신정우회) 의원이 역할을 대신했다
1981. 11대국회부터 다시 시행했다
당시 전국구는 정당의 비자금모금처 창구였다 (30억 - 50억원설)
특히 앞번호는 특별당비 명목으로 나돌았다
이때문 헌금액수에 따라 순위가 뒤바뀌기도 했다
제16대(2000년도) 부터 선거법 개정으로 비례대표로 명칭이 변경됐지만 돈과 자질시비는 끊이질 않았다
제22대 총선이 한달앞으로 다가서면서 비례대표 경쟁이 본격화 되고있다
이번 총선 비례대표 의석 46석( 기존 47석( 서울-1,인천+2)에서 1석을 줄였다
의석배정 방식은 지난 21대총선과 마찬가지로 '준연동형 (민주당,정의당 야합) - 1/2연동형을 적용한 비례대표제다
지역구 의석수가 정당득표율보다 적을때 모자란 의석수의 50%를 비례 47석중 (30석cap적용)50%만 연동(2019개정)
기산인이여 !!!!
본례 비례대표는 지역구선거로 양보하기 어려운 직능을 대표하거나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인사들의 원내 진출을 허용하기 위한 제도다
지금까지 드러난 각당의 비례대표 추천논란과 위성정당( 피고인의피난처 조국, 황운하 등) 등은
국민의 기대와는 거리가 멀다
이대로라면 ' 비례대표무용론 ' 이 반복될수 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국민눈높이에 맞춰 비례대표제도 취지를 제대로 살려야 선거에서 승리를 거머쥘수 있을것이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