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7대 악성사기’ 척결 나선다...합수단, 보이스피싱 신고부터 기소까지 원스톱으로 뿌리 뽑는다

[충만]

보이스피싱범 데려갔는데 돌려보낸 경찰… 결국 4000만원 사기당했다

파출소 앞에서 50대 남성이 보이스피싱범에게 현금 수천만원을 사기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파출소에 있던 경찰이 보이스피싱범으로 의심되던 남성의 신원 조회를 해주지 않아 벌어진 일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17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경남 산청의 택시기사 권모(58)씨는 지난 5월27일 오전 금융사를 사칭한 콜센터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

권씨에 따르면 보이스피싱범은 자신을 모 은행 상담원이라고 밝히며 기존 대출을 금리가 낮은 자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했다. 권씨는 보이스피싱범이 연결해준 금융감독원 콜센터에 이런 내용을 설명했고, 금감원 콜센터 직원은 ‘캐피탈 대출금을 갚으면 가능하다. 금감원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하라’고 했다. 이에 권씨는 금감원 직원이라는 남성을 시천면사무소 앞에서 만났다. 그러나 권씨는 보이스피싱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었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가까운 곳에 있는 산청경찰서 시천파출소로 갔다.

권씨는 파출소에 있는 경찰에게 “큰 돈을 전달해야 하는데 이 사람이 금감원에서 나왔다고 한다”며 신원 조회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주장했다. 남성의 신분증이라도 확인해달라고 요구했을 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며 이들을 파출소 바깥으로 내보냈다는 게 권씨 설명이다. 이에 권씨는 보이스피싱이 아닌 것으로 생각해 파출소 앞에서 2500만원을 남성에게 건넸다. 이후 계좌에 있던 1500만원까지 모두 보이스피싱범에게 송금했다.

그러나 권씨가 통화했던 모 은행 상담원, 콜센터 직원과 돈을 건넸던 금감원 직원 모두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당시 파출소에 있던 경찰은 “권씨와 동행한 사람이 채권추심을 설명해 개인 간 채무 문제로 보고 파출소 바깥으로 내보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당시 상황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고, 지워진 CCTV를 복원해 일당 검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권씨는 현재 경남지방경찰청에 진정서를 넣고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710449?cds=news_media_pc

보이스피싱범 데려갔는데 돌려보낸 경찰… 결국 4000만원 사기당했다

경찰,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7대 악성사기’ 척결 나선다

국수본부장 단장으로 TF 구성… 시도별 전담팀 설치 집중 단속

‘범정부 통합신고센터’도 연내 설치

2년새 1072명→1606명 급증한

외국인 마약사범도 대대적 단속

경찰이 서민 피해자가 많은 전세 사기와 보이스피싱 범죄 등을 ‘7대 악성 사기’로 규정하고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척결에 나선다고 밝혔다. 마약범죄를 비롯한 국제범죄도 집중 단속한다.

경찰청은 15일 △전세 사기 △전기통신금융 사기(보이스피싱) △가상자산 등 유사 수신 사기 △사이버 사기 △보험 사기 △투자·영업·거래 등 기타 조직적 사기 △다액 피해 사기 등을 ‘7대 악성 사기’로 규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TF를 구성하고 시도경찰청별 전담 TF를 설치해 이들 범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전세 사기 범죄는 검거 인원이 2019년 95명(107건), 2020년 157명(97건), 2021년 243명(187건)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보이스피싱 역시 피해액이 2017년 2470억 원에서 2021년 7744억 원으로 4년 만에 3배 이상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 피해 금액도 3068억 원에 달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전세 사기 등 민생 위협 범죄에 일벌백계로 대응하라”면서 경찰에 전담팀 구성을 지시했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10일 임명된 직후 “(전세 사기는) 서민의 주거권을 침해하고 전 재산을 잃게 하는 중대한 악성 범죄”라며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12월까지 악성 사기 관련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보이스피싱 신고·대응 일원화를 위해 ‘범정부 합동 전기통신금융 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연내에 설치할 계획이다.

경찰은 윤 청장이 임명 당시 강조한 ‘마약류 집중 단속’의 일환으로 국제범죄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경찰에 검거된 외국인 마약사범은 2019년 1072명, 2020년 1428명, 지난해 1606명으로 최근 증가세다. 경찰은 외국인 밀집 지역 내 클럽과 유흥·숙박업소를 중심으로 마약류 유통·투약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20816/114967342/1

경찰,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7대 악성사기’ 척결 나선다

합수단, 보이스피싱 신고부터 기소까지 원스톱으로 뿌리 뽑는다

합수단 “우리는 하나의 팀(One Team)… 전 정부적 역량 총결집할 것”

전화‧인터넷 피해신고 창구 일원화

피해 복구까지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절차 개선 중

https://biz.chosun.com/topics/topics_social/2022/07/29/SL4OND5OFNGQXCKKJ43CXFDMZI/

합수단, 보이스피싱 신고부터 기소까지 원스톱으로 뿌리 뽑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