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 중요판례 정리(쟁의행위 찬반투표 실시대상 조합원 범위, 2004도 4641)

[미네르바의 올빼미]

  http://cafe.daum.net/lawtax1004 (정덕창 노무사)

□ 쟁의행위 찬,반투표 실시대상 조합원 범위

(판례) 2004도4641★

『초기업별 노조의 경우 ⇒ 쟁의행위를 예정하고 있는 지부, 분회소속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 그 쟁의행위는 절차적으로 적법하다. 』

[1]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한 절차적 요건으로서, 쟁의행위를 함에 있어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찬성결정이라는 절차를 거치도록 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은

노동조합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도모함과 아울러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이 사후에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 유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 개시에 관한 조합의사의 결정에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다.

[2] 지역별·산업별·업종별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총파업이 아닌 이상 쟁의행위를 예정하고 있는 당해 지부나 분회소속 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쟁의행위는 절차적으로 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쟁의행위와 무관한 지부나 분회의 조합원을 포함한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