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私法 : 개인적 사익적, 경제적, 자율적, 대등적 비권력적 관계를 규율하는법, 公法과 상대개념,
민법= 일반사법, 商法=특별사법성격,
사법방해죄 : 사법 경찰관, 검사에 허위진술 또는 증거은닉하는행위, 배심원과 판사에게 해를끼치거나
협박하는방법 >
( 이재명 차기대선까지 사법방탄전략, 범죄자의 정치적 권리를 제한할 공익적 필요성이 커 ,
재판지연 은 ' 신속재판 ' 헌법정신 위배 )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의 압승으로 끝난 총선은 정치권력과 사법에 관한 중대한 과제를 남겼다
범죄자에 대한 정치적 권리의 평등을 제한하는 공익적 필요성을 일깨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표관련 사건에서 생소하게 자주듣는 용어가 ' 사법방해 ' 다
작년 9월 한동훈 법무장관은 이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요청 국회연설때 사법방해를 4차례나 언급했다 두달뒤
자녀부정입학의혹등 개인비위논란 으로 검사가 탄핵당하는 初有의 사태도 발생했다
탄핵당한 검사가 ' 쌍방울대북송금수사총괄' 이어서 보복 논란이 거셌다
사법이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절차다 이런 사법의 본질을 훼손하는 수사 , 재판의
방해및 지연은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하는 범죄적 행위다
쌍방울대북송금 의혹사건의 이화영재판은 사법방해의 백화점 격이다
오락가락 진술은 애교다 고비마다 민주당의원이 대거등장해 판사와 검사를 대놓고 압박중이다
' 검찰청사 술판의혹' 이 畵龍點情(화룡점정 -용을그리고 마지막눈동자찍어넣음, 가장중요부분끝냄)을 찍는 모습이다
이화영은 검찰이 술판을 벌여 회유당햇다며 정치판을 뒤흔든다 하지만 의혹이 불거진지 10일지났어도 반대증거만 가득하다
그러자 이화영은 ' 술컵에입만대고 먹지않았다 ' 며 꼬리를 내렸다
어이없는 번복이다 그래도 ' 100%사실' 이라던 이재명대표는 '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다 ' 엉뚱한 말을 하고있다
결국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접등판 했다 ' 힘으로 사법시스템을 억누르는 행태 '라며 사법방해 중단을 호소했다
특유의 담담한 어투였지만 우리귀에는 절규로만 듣긴듯 하다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등 선진국에선 사법방해가 중대범죄다 원범죄보다 사법방해죄로 더무겁게 처벌받는 경우도 심심찮게
나온다는것
미국에선 사법방해가 대통령 탄핵사유다 리처드닉슨 대통령하야도 워터게이트(1972.닉슨재선도청장치설치건) 수사를
지연시키고 수사과정에서 거짓말을 한사법방해 정황이 드러나서다
빌클린턴 대통령 탄핵시도도 성추문 증인 등을 통한 사법방해 조짐이 바란이었다
기산인이여 !!!!
한국 형법에는 사법방해죄가 없다
사법당국이 20년넘게 입법추진 중이지만 불발됐다 판,검사 범죄입증 책임을 被疑者(범죄의심자)에게 떠넘겨
방어권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만만찮아서다
논란은 충분히 검토하되 권력형 사법방해 만큼은 대책이 절실하다는 소리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