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그마dogma : 독단적신념,신조. 본래그리스트교의 교리, 신이계시한진리 신앙신조 무조건믿는데서옴 )
우리는 이미 독재시대를 겪었다 9번의 헌법개정중 2번은 군사쿠데타, 4번은 독재자 장기집권을 위해
헌법이 개정되기도했다
건국 초기 이승만대통령, 박정희, 전두환대통령 까지 3번을 겪고나서야 힘겹게 독재에서 벗어날수 있었다
독재자가 나쁜것은 독재세력의 이익대로 모든것을 실현하려들기 때문이다
미래세대의 모든선택권 까지 무시하려든다 대선을 통해 정권교체가 가능해졌다고 해서 독재로 부터
자유로운게 아니다
새로운 행태의 입법독재가 뿌리내리고 있다
170석을 가진 제1야당은 전국민(25만원)에 지급을 법률로 강제하려하고, 법관의재량권을 옥죄는 법과
사법권을 침범하려든다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는 일방적으로 배분시켰다
이런행태는 5년전 문정부 부터등장했다 거대정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대북전단금지법,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3법등 이르기까지 충분한 사회. 정치적 숙의없이 법안을 단독 강행처리해 왔다
지금 낮은 대통령지지율을 등에업고 입법독재시대를 본격화 하고 있다
앞으로 얼마나 더많은 처분적법률이 대한민국 미래를 형성할른지는 가늠할수도 없는상태다
선거에서 이겼으니 모든걸 바꿀수 있는 자격이 생겼다는 마인드다
선거 민주주의한계를 오용한 다수의 횡포가 아닐수 없다
행정부 독재시대를 투쟁끝에 마감시킨 대한민국이 이제 입법독재와 싸워야 한다
우리사회는 어느새 자신의 이념을 관철하고 남을 설득대상으로 만 여기는 도그마 정치와세력 싸움분위기에
흠뻑 빠져있다
서로 체제 전쟁속에서 밀리면 끝이라한다 자신과 자기세력의 기념비( 뜻깊은일을위한세운비)적 투쟁이
주변을 변화시키고 역사를 정화해 나갈것이라 한다
우리가 한번도 경험해 보지못한 세계로가는 사회에서 각종권력집단은 끊임없이 반대자들을 색출해내며
자기의존재 당위성을 재창출해낸다
(친미.반미, 친일.반일, 인권.반인권, 재벌.서민, 원자력.탈원전, 경제성장.분배) 프레임들 말이다
반으로 나누기엔 인간의 이성은 너무예리하고 감성은 너무 복잡하다
반이 다른반을 죽이는 전쟁은 인간성을 말살시키는 범죄행위일 뿐이다
' 자신을 따르라고 시끄럽게 외쳐대는 사람들이 결국 인간을 " 隸從(노예)의길(the road to serfdom)" 로 이끈다 ' 말했다
( 프리드리하이에크1899-1992 오스트리아 경제학자, 사회주의는 경제,자유는물론, 정치 자유, 민주주의를 파괴한다 )
진정한 정치와 사회운동은 이런 도그마가 완성시켜 주는게 아니다
( 다양한 생각, 사람들속에서 자신을 흩뿌리고 자신위로 다양성을 연결시키는 것이 진정한 정치와 사회운동이다 )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도그마로 부터 해방된 것이라야 한다
기산인이여 !!!!
지금 야당 모두를 예종의길로 이끄는 이들로 북적인다
반면 여당의석은 야당이 던져준 상임위원장 자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무기력한 사람들로 채워져있다
결국 사법부까지 무력화하니 입법독재를 견제할수 있는 국가권력이 마비되게되면
類似(유사) 전체주의 체제는 한반도에서 완성되게 된다
주변 독재체제가 공고해진 국가들처럼 대한민국 국가체제는 행군하고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뽑는 평가기준 부터 그사람이 얼마나 도그마가 없느냐로 바꿔야 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