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탄핵안발의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100만명을 넘은것을 빌미로 공세를 높이고있다
청원은 요건(30일이내 5만명동의)을 충족해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있다
지도부와 의원들은 ' 실질적인 탄핵사태가 있을수있다 며 위헌.위법한일이 수두룩하다 청문회등 절차를 밟을것 '
이라며 탄핵에 불을 지핀다
(관련법령 : 대통령과 공무원 탄핵요건으로 파면할정도로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위배) 로 엄격하게 정한것은
국정안정을 위해서다
그러나 탄핵사유는 황당하기 짝이없다
'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행사를 첫번째로 꼽았는데 수사중인 사안으로 대통령의 법률위반이 드러난게
없다
' 김건희여사 명품뇌물수수' 는 수사중에있다
' 서울.양평 고속도로노선조작등 부정비리 ' 도 그근거가 나온게 하나없다
'전쟁위기 조장은 헛웃음이 나올지경이다 진작 9.19군사합의를 위반하고 핵미사일 위협을 기하며 한반도 평화를 해친원흉은
북한인데 엉뚱하게 그책임을 윤대통령에게 돌린것이다 '
' 일본강제징용 친일해법강행 ' 도 마찬가지다
언제까지 일본과 隻(척-원수distance )을 지고 살수없는 만큼 차선책이라도 택해야 하는게 외교다
'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방안도 ' 역시 반일몰이에 다름아니다
하나같이 헌법과. 법이라는 엄중한 잣대가 아니라 얕은감성몰이에 치중하고 있고 여기에 민주당이 올라타고 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 대통령 탄핵용어가 국민스포츠가 돼가고있다 ' 고했는데 탄핵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면
이런말을 할수있나
그렇다면 과거 150만명 가까이 청원한 문재인대통령 탄핵에 대해선 어떻게 말할것인가
윤석열 정부이후 민주당의 탄핵발의는 16건이나 이른다
당지도부는 윤대통령 대통령취임후(2개월도안돼) 탄핵을 주장 했다
기산인이여 !!!!
이나라 국회가 이게 정상인가
이재명 전대표 방탄과 대선걸림돌을 치우기위해선 국민을 극단으로 분열시키는 행위다
憲法 과 法治를 무너뜨리는 것쯤은 아무렇지 않게 여긴다
民主主義 ( 民衆의뜻에 의한統治 demos) 가 國會主議( 議會주의 국회의원을 보유한정당, 20명이상국회의원을 가진정당은
교섭단체 협의정당) 로 심각하게 망가지고 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