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개정안 여론 뭇매.."개정안이 아니라 개악안"...與 “조세 갈취” 반발, 공청회 전원 불참

[충만]

방송법 개정안 여론 뭇매.."개정안이 아니라 개악안"

방송법 개정안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최근 민주당이 의석수를 무기로 과방위, 법사위를 날치기 통과 시킨 방송법 개정안을 개악으로 규정하고 대통령의 거부권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정치권은 물론 시민단체에서도 민주당의 방송법을 좌파의 공영방송 영구장악 기도로 보고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30일 오전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과 공정언론국민연대, KBS 노동조합, MBC 제3노조 ,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 범시민사회단체연합 등 언론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국회 소통관에서 '방송법 개악 저지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법에 대한 날선 비판을 가했다.

홍 의원은 "민주당은 공청회를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개최했다"라면서 "방송법 개악은 민주당과 언론노조가 한통속이 되어 사활을 걸고 추진 중인 사안이다. 민주당은 4월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입법 폭주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공영언론사들의 사장 선출 방식을 바꾸겠다면서 의견을 달리하는 쪽의 의사는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고 밀어붙이고 있다"며 "평소 입만 열면 민주적 절차와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강조해 온 민주당과 언론노조의 극단적인 자기 모순"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사실상 모든 의사결정을 (민주당과 언론노조 측의 17명의 이사가)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나머지 2~4명의 소수 이사는 들러리에 불과하다"며 "대담하고도 뻔뻔스러운 다수당의 독재적 발상"이라고 했다.

같은 날 국민의힘 윤윤두현 의원은 ‘공영방송 영구장악 음모, 방송법 개악안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에서 “민주당의 방송법 개악안처럼 좌편향된 이익단체와 직능단체에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권을 넘겨주게 되면, 그들과 가까운 방송사 내부의 조직화된 특정세력이 방송을 영구히 장악하게 될 것이다”며, “좌편향세력에 장악된 공영방송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의견과 입장은 반영하지 못하고, 정치적 편향성은 더욱 심화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인사들은 "민주당과 언론노조는 이번 방송법 개정안이 방송을 정치적으로 독립시켜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결국 알고 보면 좌파 언론 카르텔이 공영방송을 영구히 장악하겠다는 것" 이라면서 방송법이 국회를 통과해도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적극 요청하겠다는 분위기다.

언론/미디어 관련 시민단체의 움직임도 예사롭지 않다. "공영방송을 영구장악하려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도를 넘었다"는 규탄이 언론·시민사회계에서 터져 나왔다.

매주 4대 공영방송사(KBS·MBC·YTN·연합뉴스TV) 방송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상임위원장 최철호), 이갑산 회장이 이끄는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양대 공영방송노동조합 (KBS노조·MBC노조),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 등 30여 단체 대표들은 일제히 민주당의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언론시민연대는 "결국 나머지 2~4명의 소수 이사는 들러리 신세로 전락할 것"이라며 "대담하고도 뻔뻔스러운 독재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하면서 "대통령은 이 반민주적 악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즉각 거부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좌파 언론단체인 민언련의 기관지로 평가받는 미디어오늘은 언론인들이 기자회견을 하거나, 언론시민단체를 만드는 준비모임을 하는 곳에 어김없이 찾아가 기자가 의도적으로 설전을 벌인다는 지적이 나와서 업계의 빈축을 샀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9747

방송법 개정안 여론 뭇매.."개정안이 아니라 개악안" - 파이낸스투데이

與 박대출 의원 "방송법 개정안-KBS법은 수신료 영구갈취법“

[문화뉴스 장성은 기자] 국민의힘이 KBS의 공적책무와 수신료 결정 조건을 완화한 '방송법 개정안과 KBS법(한국방송공사법) 제정안'을 비판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에 "며칠 전엔 공영방송 지도부를 민노총 언론노조에 갖다 바치는 수준의 '민노총 방송장악법'을 단독 처리하더니, 이제 ‘수신료 영구갈취법'까지 추진하겠다 한다"고 글을 올렸다.

이어 "회가 KBS 수신료 승인안을 기한 내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본회의에 강제 회부시킨다는 내용"이라며 "TV가 없더라도 수신료 면제방법을 더욱 까다롭게 바꾸겠다 한다"고 꼬집었다.

출처 : 문화뉴스(https://www.mhns.co.kr)

https://www.mh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0461

與 박대출 의원 "방송법 개정안-KBS법은 수신료 영구갈취법" - 문화뉴스

野, 방송법 직회부 이어 단독 공청회…與 "악법" 전원 불참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32813535567823

野, 방송법 직회부 이어 단독 공청회…與 "악법" 전원 불참 - 머니투데이

민주당 “KBS 수신료 인상 불가피”…與 “조세 갈취” 반발, 공청회 전원 불참

野 “공청회 안하면 월급 왜 받나” vs 與 “KBS 방탄법”

전문가들 “BBC 수신료 한국 10배, 수신료 분리 징수 비효율적”

https://www.segye.com/newsView/20230329506091?OutUrl=naver

민주당 “KBS 수신료 인상 불가피”…與 “조세 갈취” 반발, 공청회 전원 불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