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오피스텔 250채 주인 파산, 전세사기 우려”…부산도 ‘전세 사기’ 공포...‘虛送 행정’ 되풀이 안 된다

[충만]

“동탄 오피스텔 250채 주인 파산, 전세사기 우려”… 경찰 수사 착수

경기도 화성시 동탄신도시 지역 등에 250여채에 이르는 오피스텔을 보유한 임대인이 파산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면서 전세사기가 우려된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동탄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도 전세사기를 호소하는 게시물이 올라오고 있다.

18일 화성동탄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동탄에서 집단 전세사기가 터질 것 같다”는 취지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 신고자는 임대인을 대리한다는 동탄 지역의 공인중개사를 통해 오피스텔 전세계약을 해 계약이 만료됐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오피스텔 전세계약 만기 2개월이 지났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연도 등장했다. 임대인 부부가 250채의 오피스텔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피해자만 수십명이라고 전했다. 소유주를 대신해 전세계약을 진행해왔던 중개업소가 폐업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특히 임대인이 최근 “6월부터는 세금 체납이 예상되니 보증금 대신에 오피스텔 소유권을 이전해가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세입자들에게 보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소유권을 이전받으려 해도 각종 세금 부담에다 거래가격 하락 탓에 2000만~5000만원의 손해가 발생한다는 호소도 들어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관련 신고와 제보를 접수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 중”이라며 “수사 중인 내용이라 상세한 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권상은 기자 sekwon@chosun.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758527?cds=news_edit

“동탄 오피스텔 250채 주인 파산, 전세사기 우려”… 경찰 수사 착수

빌라 등 90채 소유한 부부, 서류상 주소가 비닐하우스?... 부산도 ‘전세 사기’ 공포

주인 부부, 전세만료 앞두고 잠적... 피해 예상 전세금 54억여원

이달 초 동래구 등 오피스텔 100채 사기 사건도

인천과 용인 동탄신도시에 이어 부산에서도 전세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이달 초 80억원대 전세 사기를 친 혐의로 30대가 경찰에 구속된 데 이어 빌라·오피스텔 주인이 전세 만료일을 앞두고 잠적했다.

20일 피해자 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부산 소재 빌라와 오피스텔 90채 가량을 소유하고 있는 부부가 최근 전세 계약만료를 앞두고 전화번호를 바꾸고 사라졌다. 이들 부부 소유의 빌라 등은 부산 사상구, 동구, 부산진구 등 4곳에 걸쳐 있다.

이 빌라·오피스텔들의 세입자로 구성된 피해 대책위에 따르면 피해자는 모두 89가구에 전세금은 약 54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건물주인 부부는 건물 4곳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46억원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책위에 따르면 이들 주인 부부의 서류상 주소지에는 비닐하우스만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는 별도로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전세보증금 18억원 가량을 20여명의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부산진구 한 오피스텔 건물 실소유자 A씨와 공인중개사 등 6명을 사기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7월 중순부터 세입자 20여명에게 건물 소유자가 바뀐 것을 숨긴 채 전세 계약을 지속했고 이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부산진경찰서는 이달 초 본인과 법인 명의로 소유한 부산 부산진구와 동래구 일대 오피스텔 100여채를 임대한 뒤 세입자들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등 80억원의 전세사기 피해를 유발한 혐의로 30대 B씨를 구속했다.

박주영 기자 park21@chosun.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758919?cds=news_media_pc

빌라 등 90채 소유한 부부, 서류상 주소가 비닐하우스?... 부산도 ‘전세 사기’ 공포

“전세사기 주택 2083채 경매 넘어가”

인천 미추홀 피해대책위 실태조사

“12개 단지는 사실상 통째 경매로 보증금 못받아 거리에 나앉게 돼”

정부 “피해 주택 경매절차 중단”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492165?cds=news_edit

[단독]“전세사기 주택 2083채 경매 넘어가”

전세사기 9달 만에 경매 유예… 또 ‘虛送 행정’ 되풀이 안 된다

어제 오전 인천지방법원의 경매법정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 11건에 대한 경매가 진행됐다. 아파트·오피스텔·빌라 11채는 인천 일대에서 주택 2700여 채를 세놓고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이른바 ‘미추홀구 건축왕’ 남모 씨에게 사기를 당한 주택이었다. 정부가 경매 일시 중단 방침을 밝힌 다음 날에도 예정됐던 피해 주택들의 경매는 그대로 진행된 것이다. 결국 낙찰된 한 피해 주택 세입자는 보증금 6200만 원 중 최우선 변제금 2200만 원만 받고 집을 비워야 하는 처지다. 이 세입자는 “앞으로 살 집을 어떻게 구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눈물을 쏟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제 경매 일정 중단 또는 유예 방안 마련을 지시한 뒤 정부가 부랴부랴 미추홀구 등의 경매와 매각을 6개월 이상 유예하기로 했지만 피해자들은 여전히 가슴 졸이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유예 조치로 피해자들은 살던 집이 경매에서 낙찰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빈털터리가 돼 쫓겨나는 최악의 상황은 일단 피하게 됐지만 6개월 정도 시간을 번 것일 뿐 세입자가 받지 못한 보증금을 돌려주는 등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이 “재난 상황”이라고 아우성을 쳤는데도 늑장 대응으로 사태를 키우다 9개월 만에야 경매 유예 조치를 내놓은 정부는 이제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후속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 거주 주택이 경매에 나왔을 때 피해자가 먼저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우선매수권’ 등 피해자의 요구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매자금 대출 같은 맞춤형 금융 지원 프로그램도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미추홀구 건축왕’에게 사기를 당한 주택 중 106채가 낙찰돼 매각이 완료됐다고 하니 이미 보증금을 날리고 집을 뺏긴 이들에 대한 지원책도 필요하다.

전국 곳곳이 전세사기 지뢰밭이다. 경기 동탄신도시 일대에선 오피스텔 250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이 파산해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부산, 경북 등에서도 피해 접수가 잇따랐다. 정부는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실태를 조사해 위험 가구와 피해 발생 가능성 등을 산정하고 선제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시늉 내기 대책으로 시간만 보내면서 피해자들의 피눈물을 뽑는 ‘허송(虛送) 행정’은 더는 없어야 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492420?sid=110

[사설]전세사기 9달 만에 경매 유예… 또 ‘虛送 행정’ 되풀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