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부터 단기임대 규정 강화, 최대 1만 달러 과태료 부과

[Richard]

장기 주거용 공간 확보 위해 정부가 취한 조치

주택 가용성 증가 vs. 관광 수익 감소 논란

BC주 정부가 발표한 새로운 단기 임대 규정이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 규정은 주택 시장과 관광 업계에서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주택 소유자는 이제 자신의 주거지와 한 개의 추가 숙소만을 단기 임대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는 주택을 장기적으로 안정된 거주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법은 Airbnb, VRBO, Expedia 및 FlipKey와 같은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주택이 실제로 주거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한다.

데이비드 에비 수상은 이 규정이 주택 시장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강조하며 주택 소유자가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공간을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도 투기꾼들이 사실상의 미니 호텔을 운영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에비 수상은 "주요 이벤트가 있을 때, 예를 들어 테일러 스위프트 콘서트나 FIFA 월드컵 같은 큰 행사가 있을 때 주민들이 자신의 주거지를 임대하고 주말 동안 떠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하다"고 말해 완전한 금지가 아닌 균형 잡힌 접근을 시도하고 있음을 밝혔다.

라비 칼론 주택부 장관은 이 법안이 주택 가용성을 높이고 장기 주거 공간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칼론 장관은 또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호스트나 플랫폼에 대해서는 최대 10,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 정부에 권한을 부여할 것"이라고 언급하여 규정의 집행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 규정은 5월 1일부터 BC주의 60개 커뮤니티에서 공식적으로 시행되며, 인구 기준에 미치지 못해 자발적으로 선택한 17개 추가 커뮤니티에서도 시행될 예정이다. 관계자들은 이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모든 단기 임대 호스트들에게 접촉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위반 시 최대 1만 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 이는 지방 정부의 조례 담당관이 하루 최대 3,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이를 통해 자체적으로 규정을 집행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주택 소유자는 자신의 주거지뿐만 아니라 같은 숙소에 '본채의 세컨더리 슈트(Secondary Suite, 별도 외부 출입구와 취사시설을 갖춘 공간)과 레인웨이 홈(뒷마당 별채) 한 채를 임대할 수 있다고 칼론 장관은 설명했다. 토피노, 펨버튼, 오소유스, 보웬 아일랜드를 포함한 몇몇 소규모 지역사회들도 이 규정을 채택하여 오는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관광 부문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에어비앤비에 따르면 이 플랫폼은 지난해 BC주 전역에서 25억 달러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창출했으며 숙박 비용 100달러당 229달러가 지역 상품과 서비스에 지출되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새로운 규정이 주민들의 추가 소득 기회를 줄이고 관광 지출을 감소시킬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BC주는 단기 임대 플랫폼과의 협력을 통해 필요한 데이터를 공유하고, 새로운 단기 임대 규정 준수 및 집행을 위해 디지털 도구를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 정부는 플랫폼과 협력하여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불이행 시 적극적으로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는 BC주 전역에서 더 많은 주거용 주택을 확보하고, 투기꾼의 주택 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