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논평] ‘블랙리스트 이후’를 소개합니다/ 오늘의 교육 78호

[豚悟(오동석)]

박근혜 정권에서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는 다양한 방식으로 여전히 이뤄지고 있다. 2024년 2월 8일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의 성명서 일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2024년 2월 2일(금) 서울시는 『2024년 서울특별시 장애인단체활동 및 행사 지원사업 공모』에서 장애인인권영화제 사업을 ‘선정 단체 없음’으로 고시했다.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해당 공모사업의 예산을 받아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를 개최해 왔다. 올해도 해당 사업에 지원하여 1차 서류 심사를 통과 후 올해부터 도입된 보조금 관리 위원회 심사를 위한 발표 또한 절차에 맞게 진행했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선정 단체 없음’을 공고하며, 발표 심사 시 유일한 후보였던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를 탈락시켰다. 과정 상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유일한 후보 단체인 영화제가 결격된 사유에 대해 담당 주무관에게 물었으나 모든 사안은 비공개라며 심사 기준조차 알려주지 않았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단체만 지원하겠다는 서울시의 의중이 드러난 결정인 것이다.”

박근혜 정권의 블랙리스트 사건 이후 블랙리스트 관련 활동을 하는 단체가 ‘블랙리스트 이후’다. <오늘의 교육> 78호에 ‘블랙리스트 이후’를 소개하는 글을 실었다. ‘블랙리스트 이후’ 정윤희 디렉터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다.

‘블랙리스트 이후’는 현장 문화 예술인들과 문화 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들, 그리고 시민들이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기 위하여 블랙리스트 국가 범죄에 대응하는 민간 기구로서 2023년 12월 21일 발족한 단체다.

국가 범죄로서 블랙리스트(blacklist)는 박근혜 정권에서 노골적으로 저질러졌는데, 그 사전적 의미인 ‘감시 또는 감시가 필요한 사람이나 단체의 명단 또는 목록’이라는 의미보다 훨씬 넓은 개념이다. 권위주의적인 집권 세력의 ‘블랙리스트’는 구체적 명단이나 목록 없이도 다양한 방식으로 끊임없이 문화 예술계를 순치하려 하고 표현의 자유를 검열하려 하며 언론과 교육 등 시민 사회의 주요 부문을 장악하려 한다.

그런데 국정과제 1호로 블랙리스트 적폐 청산을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는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블랙리스트 사태 진상 조사는 국정원 등의 협조 거부로 제한적이었고, 명단에 오른 블랙리스트 피해자들은 소송을 통해야만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고통을 겪고 있으며, 국가의 지원을 보이콧한 문화 예술인들은 말할 기회를 얻지 못했고, 가담자는 소수가 직권남용죄 정도로 처벌받았을 뿐 징계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 블랙리스트 사건이 어떤 의미에서 시민의 자유를 침해한 것인지 사회적으로 알려지고 시민들이 함께 기억하는 일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는 했지만, 문체부 장관이 공무원을 예술인 보호관으로 지정하게 하는 등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에 대처하기엔 너무 초라하다. 그 탓에 윤석열 정부 들어 대통령 풍자 등의 각종 이유로 전시와 공연 등에서 예술인 배제, 전시 또는 방송 불가, 엄중 경고 등 제재, 지원 취소 등 블랙리스트 사태가 다시 벌어지고 있다.

‘블랙리스트 이후’는 윤석열 정권의 문화 파괴에 대응함은 물론 이행기 정의 관점에서 블랙리스트 국가 범죄에 대한 진상 규명과 피해자 회복을 위해 활동하면서 표현의 자유 운동과 예술에 대한 새로운 권력 통제(국가 권력의 관료주의, 시장 검열 등)에 대응해 본질적이고도 전문적인 대안을 만들 것이다. ‘블랙리스트 이후’의 지향점은 문화 예술 부문에 머무르지 않고 시민 사회 전반에 걸친 국가의 전체주의적 포섭과 지배에 저항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광범위한 시민 사회 연대가 꼭 필요하다. 문화와 예술의 가치를 향한 긴 여정에 많은 사람이 함께하길 바란다.

오동석(교육공동체 벗 조합원, 아주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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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 계좌 농협 301-0280-0564-31 정윤희(블랙리스트 이후 디렉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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