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 '생활임금 법안', 7만5,500개 소규모 비즈니스에 치명타 될까…

[Richard]

CFIB,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경고

최저임금 20달러 도입 시 43억 달러 추가 비용 발생

물가 상승 대응 방안, 생활임금이 아닌 세금 개혁 필요

캐나다 독립 비즈니스 연맹(Canadian Federation of Independent Business, CFIB)은 BC주가 생활임금 기준을 도입할 경우 경제와 소규모 비즈니스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는 6월 1일부터 BC주의 법정 최저임금은 현재의 16.75달러에서 17.40달러로 4% 인상된다. 그러나 CFIB는 정부가 추진 중인 생활비 현실화 방안  정책이 실현되면 최저임금이 너무 높아지면 경제와 소규모 비즈니스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새로운 보고서에서 CFIB는 BC주가 시간당 20달러의 생활임금을 법으로 정할 경우 주 전체에 추가로 43억 달러의 인건비가 발생하고 75,500개의 소규모 비즈니스가 수익성을 잃을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BC 주정부가 생활임금을 도입할 계획은 없지만 여러 단체와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생활임금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해 캐나다인의 구매력이 감소함에 따라 생활임금 기준을 채택하라는 압력이 증가할 수 있다. 그러나 CFIB는 생활임금법에 의존해 물가 상승과 빈곤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고 경고했다.

CFIB 정책 분석가 베아트릭스 압둘 아지즈는 보도자료에서 "최저임금 및 생활임금 정책은 가장 취약한 노동자를 실제로 지원하는 데 있어 종종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이러한 정책에 의존하기보다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채택해 노동자가 생활비 상승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소규모 비즈니스가 불공정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CFIB 보고서는 저소득층이 더 많은 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인 소득세를 개혁하고 주택 보조금을 제공하며 저소득층을 위한 연료 및 탄소세를 인하하는 방식으로 생활비 문제를 해결할 것을 권장했다.

보고서는 최저임금을 받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젊은층으로 대부분의 최저임금 일자리는 "젊은 노동자들을 위한 출발점으로 작용하는 일시적인 일자리"라고 지적했다.

2023년 기준, 캐나다의 노동자 수는 1,700만 명이며 이 중 6.5%인 약 110만 명이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고 CFIB 보고서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