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준비하는 학생 중 청년 취업지원제도를 알고 이용하고 싶어 했지만, 실제로 참여율이 저조해 원인 조사가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했다. 이에 대해 설문조사와 강원도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의 담당자 인터뷰를 통해 청년들의 반응을 알아봤다.
정부에서 청년들의 취업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 시행하는 청년 취업지원제도, 부족한 홍보와 현실적인 지원 규모 부족으로 인해 20~30 대의 참여 의향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 과정의 진입장벽 높아, 제출 서류 단순화 요구가 나타났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지난 2021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로 통합되었고,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화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특히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유형 중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특례의 경우 지원 규모가 2022년도는 17만 명으로 전년 대비 7만 명이 대폭 확대되었다.
그러나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홍보가 부족해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의 2021년도 통계자료에 따르면 국민취업지원제도 인지 여부 및 참여 의향에 대해 “알고 있고 참여할 의향이 있다”라고 응답한 수가 약 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지난 31일부터 4일간 온라인 및 오프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취업에 대한 연관성이 높은 20~30 대 130명의 응답을 확보해 취업지원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먼저, “청년 취업지원 정책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에 의외의 결과로 약 52.3%가 “예”라고 응답했고, “정책을 모른다”라는 응답자는 약 4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만 봤을 때는 근소한 차이로 청년 취업지원 정책에 대해 알고 있다는 사람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사진 설명> 20~30 대 1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로 청년 취업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도를 나타낸다.
설문조사 질문 중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주변에서 이용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자가 약 63.8%였고, 이용하는 응답자는 약 36.2%로 나타나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했다. “주변에서 이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부정으로 답한 응답자 83명을 대상으로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이 부족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복수투표를 통해 알아본 결과 압도적으로 약 82.9%의 응답자가 “제도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라고 선택했고, 그다음으로 약 37.8%의 응답자가 선택한 이유는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해서”이다.
<사진 설명> 20~30 대 1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이다.
먼저, 이 제도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청년에게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에 대한 부족한 점이 무엇인가”라고 물었을 때 취업 준비생인 이모(24)씨와 손모(26)씨는 "필요 서류의 간편화 및 지원금 사용 부분 중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금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답했다. 특히 이씨는 "알면서도 지원받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 제출해야 할 서류가 많아 불편하다는 이유가 커서 간편한 신청 방법이 필요한 것 같다"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반면 이 제도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만 활용하지 못한 직장인 정모(28)씨는 청년 취업지원제도의 부족한 점을 물어본 결과 “청년지원정책 중 주변 지인을 통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만 알고 있었고, 신청했지만 소득 분위로 인해 받을 수 없었다.”라고 말했다.
박시온, 신경안 대학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