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2-1(수입배당금1) http://cafe.daum.net/lawtax1004 (2010년) | ||||
수입배당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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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수입배당금계산문제에 주식관련자료가 제시된 경우 1. 취득단계 →고가매입 또는 저가매입 해당여부 검토
2. 보유단계 (1)주식의 평가손익에 대한 세무조정 →일반법인의 경우 세법상 유가증권은 원가법을 적용하므로, 파산, 상장법인의 부도발생 등 법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가손익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2)수입배당금관련세무조정 가. 의제배당에 대한 세무조정 나. 이중과세조정을 위한 익금불산입 세무조정 다. 외국자회사로부터 수입배당금이 있는 경우에는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무조정
3. 처분단계 (1)처분자산의 유보잔액*처분비율=만큼 유보금 추인관련 세무조정 (2)저가양도 해당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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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익금불산입(기타))
1. 익금불산입율(가로안 비상장) (1)일반 1 1 3(5) 5 (초과) 3(5) 3 (이하) (2)지주 1 1 4(8) 1 (초과) 2(4/벤처2) 8 (이상)
2.-(1번주식)-|--(2번)---|--(3번)- (3월) (기준일)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은 1번주식에 한해서 계산한다(배당금/지분율/주식적수) →따라서, 배당금의 경우는 2번주식이 있는 경우는 2번주식에도 배당금이 지급되었으므로 2번주식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차감해야만, 1번주식에 대한 배당금이 나온다. |
0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계산시 주의 1. 수입배당금 →1번주식의 배당금만 해당함
2. 지급이자 →이미 손금불산입된것과(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 비실명채권이자, 건설자금이자, 업부무관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 및 연지급수입이자는 제외
3.자산총액은 B/S 기말 자산총액적수(=장부상총자산*365일)
4. 각 법인별로 계산한다
5.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급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되거나 법인세가 비과세 면제 또는 감면되는 법 소정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은 이중과세조정이 불요하므로 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 부적용
6.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는 반드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어야하고,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지 않은 법인이어야 지주회사에 대한 배당소득익금불산입율을 적용한다.
0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1.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 2. 배당기준일 전 3월이내에 취득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 3. 지주회사의 익금불산입규정을 적용받는 수입배당금 4. 유동화전무회사,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선박투자회사,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가 배당가능이익의 90%이상배당한 경우, 그 배당한 금액 전액을 공제하므로 이중과세조정불요 5. 법인세 100%감면(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제주관련) 6.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기업 |
0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단계적접근 1. 지급이자손금불산입
2. 유가증권관련세무조정 (1)특수관계있는 개인으로부터 저가매입,의제배당등을 먼저계산해서, 주식적수에가산한다. 3.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1)의제배당+현금배당+주식배당 |
(1단계) 지급이자손금불산입 (1)손불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 2천(상여) (2)손불 업무무관자산에대한지급이자10,080,000(기타사외유출) 업무무관가지급금적수 지급이자*--------------------- 차입금적수
(2단계) 유가증권 관련 세무조정
(3단계) 수입배당금 이중과세조정
(익금불산입) 수입배당금 35,711,478(기타)
⇒지급이자계산=250,000,000-9천(연지급수입이자)-2천(채권자불분명)-10,080,000(업무무관가지급금지급이자)=129,920,000
⇒B사주식적수=(6천+2천(유가증권저가매입유보))*335일=26,800,000,000 ------------------------------ 1.갑사 주식은 조세조약 미체결국에 소재하는 현지법인에 직접 투자하여취득한 것이다. 갑사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은 150,000,000원이며, 갑사가 납부한 외국법인세납부세액은 3천만원이다. 45,000,000 (1)3천만원 외국납부세액*-----------------*50%(조약미체결)=5,625,000 150,000,000-3천
☀익금산입 간접외국납부세액 5,625,000(기타사외유출)
*외국법인에 대한 수입배당금은 이중과세조정이 불요하므로, 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과 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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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
4.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등의 내역(각 주식의 1주당 액면가액은 5,000원) (1)A사(외국법인) 수입배당금24,000,000 →2008. 8. 5.에 A사의 주식을 5억원(지분율 20%)에 해외직접투자에 의하여 취득한 것에 대한 배당금이다(2009. 5. 10.)
⇒(1)A법인은 외국법인인데 지분20%로서 자회사이다. 수입배당금 외국자회사법인세*------------------- 외국자회사소득금액-외국자회사법인세 2천4백 3천*-----------------------=6백 1억5천 - 3천
(익금산입) 간접외국납부세액6백(기타사외유출) -------------------- (2)B사(주권상장법인) 수입배당금2,000,000 →2009. 1. 31.에 B사의 주식중 40%(1%미만이 소액주주)인 10,000주(1주당 시가8,000)를 개인대주주로부터 60,000,000(B/S상 취득가액)에 취득한 것에 대하여 당기말에 수령한 배당금이다.(배당기준일 2009. 5. 10.)
⇒(1)익금산입 B사 주식(저가매입) 2천(유보) →특수관계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저가매입 10,000주*시가8,000원-6천(매입가)=2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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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익금불산입에 대한 계산 1. 익금불산입액 세법상주식적수(B/S상주식적수+유보) =(수입배당금 -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익금불산입율 기말 B/S상 자산적수(기말기준임) →무상주수령(1번주식)으로 인한 의제배당의 경우도 피투자회사의 주식의 적수에 포함시켜야한다.(즉 장부상 피투자회사 주식수+유보(의제배당)) |
법인세2-1(의제배당1) | |||
0무상주 수령에 의한 의제배당 1.무상주수령(무상증자/주식배당)
(1)의제배당인것(익금으로과세된잉여금) →1%재평가세 과세토지분/자기주식처분이익/이익잉여금 →익금이 아니지만 의제배당인 자기주식소각이익(소각당시 시가>취득가액/자본전입일로부터 2년내 소각) →자기주식 보유에 따른 지분증가율해당분
(2)의제배당아닌것 →주식발행초과금/감자차익
(3)무상주 수령 의제배당액 가.무상주의 액면가액(주식배당은 발행가액) 나. 귀속시기→피투자회사의 자본전입 결의일
0감자등의 대가 수령에대한 배당소득 의제 1.감자,해산,합병,분할의 대가로 주주등이 취득하는 재산의 가액-소멸하는 주식 취득가액
(1)받은대가 - 소멸주식 (시가/액면) (시가/액면/0)
(2)받은대가 가. 감자→감자대가(감자결의일) 나. 해산→잔여재산가액(잔여재산가액확정일) 다. 합병/분할→합병분할대가(등기일) ①원칙 :시가 ②합병분할과세이연요건충족 =min(시가,액면가)
(3)소멸한주식의 취득가액 가. 유상취득→취득가 나. 무상취득(의제배당)→액면가 다. 무상취득(의제배당×)→0원 ①원칙 : 평균법 ②예외 : 단기소각주식 선출법 →의제배당이 아닌 주식을 무상주로 취득한후 2년내 소각하는 경우는 단기소각주식이 가장먼저 소각된 것으로 보고 소멸주식의 취득가액을 산정한다. |
※ 사례 1. 10주*100원에 취득 2. 10주*의제배당취득(액면50원) 3. 10주*의제배당아닌 취득(0원) →3번주식 취득후 2년내 소각(15주 감자) →소멸하는 주식의 취득가액계산 ①10주는 취득가액 0원인 것을 계산학 ②나머지 5주는 위 1번과 2번의 평균취득가액이 소멸한 것으로 본다
10주*100원+10주*50원 -------------------- =75원 20주 (결론) 10주*0원 + 5주*75원=소멸주식 취득가액 ------------------------- 0피투자회사의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취득한 무상주에 대한 의제배당 1. 익금이면 →의제배당임 2. 익금이 아니면 →의제배당이 아님 (1)예외 가. 자기주식소각 나. 자기주식 보유에 따른 지분율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율에 상당하는 주식의 가액 →지분율초과분은 익금+비익금 모두 의제배당이됨
0특정한 사유로 인하여 주주가 받은 재산가액이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결국 처분이익에 해당한다) 1. 주주가 받은 대가는 원칙 시가로 평가한다. (1)과세특례요건은 합병과 분할에만 해당된다. 가.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면 나.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큰 경우에 액면가액으로 평가한다. →합병 (사업목적성으로 합병등기일 현재 1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간 합병일것/ 지분의 연속성으로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중 주식등의 가액이 95%이상일것) 주식수*시가 →지분의 연속성=----------------->=95% 현금수령액+주식수*시가
→분할(사업목적성 5년/지분연속성 분할대가 100%주식(분할합병은 95%)주식이고, 그 주식이 분할법인 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될 것) |
문1 |
문2 |
3. (1)수입배당금 3,500,000 (2)지급이자게산대상 117,500,000-15,000,000(채권자불분명)-500,000(현할차)-1천(연지급수입이자)=92,000,000
⇒3월이내인 5%는 제외함
(35,000,000*(30%/35%) 350,000,000*30%/35%*365 -92,000,000*----------------------)*30% 자산총계45억*365일 = - 940,000(음수이므로 세무조정 불요) ------------- 5. (주)삼성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해외직접투자에 의해서2009년 2월1일 E기업의 주식을 직접취득하였으며, 현금배당금의 배당기준일일 2010년 6월30일이다. E기업은 배당금 3,300,000원 송금시, 조세조약에 의한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해당세액 300,000원을 원천징수한 후 송금하였으며, 회사는 실수령액인 3,000,000원을 수입배당금으로 게상하였다. 회사는 원천징수세액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하였였다.
☞그로스업처럼 직접외국납부세액을 익금산입해주어야함 손금불산입 직접외국납부세액 300,000(기타사외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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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기 사업연도 1. 2008년 9월10일에 특수관계인 이낙규씨로부터 주권상장법인인 (주)신촌의 주식10,000주(지분율10%, 1주당액면가 5,000원, 시가12,000원)을 단기매매목적으로 1주당 8,000에 취득하고, 취득가액을 단기매매증권으로 계상함. →유가증권저가매입 (12,000-8,000)*10,000주=4천 익금산입 유가증권 4천(유보)
2. 2008.12.31. 현재(주)신촌의 시가는 1주당 10,000원이며, 회사는 시가와 취득가액과의 차액을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함 (10,000-8,000)*10,000주=2천 →익금불산입 유가증권평가 2천(△유보)
→의제배당액 →무상증자1,000주*액면5,000원*(10%+(채무면제익/해당산식)+25%+(15%*0.7)+30%)=4,575,000
2. 200911.30일에 (주)신촌으로부터 2009.10.1을 배당기준일로 현금배당금5,000,000과 주식배당금500주(1주당발행가액8,000)을 지급받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였다. →주식배당은 무상주수령에 해당한다. →500주*발행가액8,000원=4백 →익금산입 주식배당4백(유보)
3. 2009.12.1에 (주)신촌의 주식중3,450주를 4천에 처분하였다. →처분으로인해 유보추인함 →유보잔액*처분비율만큼 유보추인함
→(1)유보금합계(4천-2천+4,575,000+4백)
→익금불산입 유가증권처분 8,572,500(△유보)
4.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계산 (1)수입배당금 의제배당액4,575,000+현금배당5,000,000+주식배당4백=13,575,000 →익금불산입 수입배당금4,072,500(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