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보험자가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보험자 대위를 하는 사건[대법원 2019. 11. 14. 선고 중요판결] |
작성일 | 2019-11-18 |
첨부파일 | 대법원_2019다216589(비실명).pdf, |
내용 | 2019다216589 구상금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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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이른바 구로 분배농지 사건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11. 14. 선고 중요판결] |
작성일 | 2019-11-18 |
첨부파일 | 대법원_2018다233686(비실명).pdf, |
내용 | 2018다233686 손해배상(기) (바)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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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립대학의 ‘조교’로 임용된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의 적용을 받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대법원 2019. 11. 14. 선고 중요판결] |
작성일 | 2019-11-18 |
첨부파일 | 대법원_2015두52531(비실명).pdf, |
내용 | 2015두52531 해고무효확인 (차) 파기환송 ◇국립대학교의 조교로 임용되어 교육공무원 내지 특정직공무원의 신분을 부여받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정요건 하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도록 규정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2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제목 | 피고인이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로 피해자를 몰래 촬영한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위 휴대전화기를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대법원 2019. 11. 14. 선고 중요판결] |
작성일 | 2019-11-18 |
첨부파일 | 대법원_2019도13290(비실명).pdf, |
내용 | 2019도1329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차)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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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법원 2019. 11. 14. 선고 중요판결 요지 |
작성일 | 2019-11-18 |
첨부파일 | law191114(요지).hwp, |
내용 | [민 사]
2016다227694 건물인도 등 (가) 상고기각
2017다292985 매매대금반환 (가) 상고기각
2018다200709 임금 및 퇴직금 청구 (다) 파기환송
2018다233686 손해배상(기) (바) 상고기각
2019다216589 구상금 (바) 파기환송
2019도9269 조세범처벌법위반 (마) 파기환송
2019도1329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차) 파기환송(일부)
2015두52531 해고무효확인 (차)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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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임금피크제보다 유리한 기존 연봉근로계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19. 11. 14. 선고 중요판결] |
작성일 | 2019-11-18 |
첨부파일 | 대법원_2018다200709(비실명).pdf, |
내용 | 2018다200709 임금 및 퇴직금 청구 (다)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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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농지에 축조된 가설건축물의 매매대금반환청구 사건[대법원 2019. 11. 14. 선고 중요판결] |
작성일 | 2019-11-18 |
첨부파일 | 대법원_2017다292985(비실명).pdf, |
내용 | 2017다292985 매매대금반환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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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건물인도 등을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19. 11. 14. 선고 중요판결] |
작성일 | 2019-11-18 |
첨부파일 | 대법원_2016다227694(비실명).pdf, |
내용 | 2016다227694 건물인도 등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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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가 세무사 명의를 대여받아 허위의 세무신고를 한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의 허위신고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11. 14. 선고 중요판결] |
작성일 | 2019-11-18 |
첨부파일 | 대법원_2019도9269(비실명).pdf, |
내용 | 2019도9269 조세범처벌법위반 (마)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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