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은 질문에 대한 법률전문가의 일반적인 개인의견일 뿐이며, 실제 상황에 대한 적용은 다를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1. 토지‧임야조사부
구 토지조사령에 의해 작성된 지적원도에 개인의 성명이 기재 되어 있는 경우, 개인의 소유로 사정된 것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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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원도에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자가 그 토지를 사정 받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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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4. 7. 선고 99다40005 판결,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2222 판결 등 참조) 구 세부측도실시규정(1913. 10. 5. 임시토지조사국훈령 제18호)상 지적원도의 소유자 기재는 사정의 직접적인 근거자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정을 위한 공부인 토지조사부의 전 단계에서 조제되는 실지조사부 조제를 위한 내부 자료에 불과하고, 그것도 그 내용을 계속 보존할 의도 하에 기재되는 것이 아니라 변개 방지를 위한 아무런 장치도 없이 연필로 임시로 기재해 두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것이 설사 임시토지조사국의 규정에 따라 기재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곧바로 거기에 기재된 사람이 그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
지적원도에 어떤 사람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로부터 그 사람이 그 토지의 소유자로 시정받은 것으로 곧바로 추정할 수는 없다 함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사정을 위한 공부인 토지조사부는 지적원도의 기재를 근거로 조제된 실지조사부를 토대로 하여 조제되는 것이므로 그러한 사실은 그 사람이 그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은 것으로 짐작케하는 유력한 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다.
지적원도의 소유자 기재의 증명력에다가 각 토지와 원고 일가와의 밀접한 관련성을 말해주는 인정 사실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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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년 민유산야약도에 시조부 명의로 되어 있는 임야가, 1918년 임야조사령에 의해서는 종중원의 공동 소유로 사정되었는데, 1950년 위토대장에 근거하여 종중원 1인의 단독소유로 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위 임야의 소유권을 찾을 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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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합방 이전 토지에 관한 기록
- 광무양안 : 1989∼1904년에 전국적으로 시행된 양전(토지를 측량하고 소유자와 납세자를 조사하는 것)으로 고종의 연호를 따라 광무양전이라 불림 - 민유산약도 : 1909년 임야령에 의하여 사유지 임야를 국가에 신고하기 위하여 실시한 측량성과도.
임야조사부에 소유자는 국가로 되어 있으나 연고자가 조부로 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상속인들이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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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다49627 판결,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16506 판결) 구 조선임야조사령(1918. 5. 1. 제령 제5호)의 시행 이전에 작성된 임야조사부의 국유·사유 구분란에 '국', 소유자 또는 연고자란에 사인의 이름이 기재되었다가 위 '국'이 '사'로 정정되고 정정인이 찍혀 있으며, 그 비고란에 '지적계출 없음'이란 뜻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위 사인이 그 임야를 사정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9. 10. 22.선고 99다35911호 판결) 구 조선임야조사령(1918. 5. 1. 제령 제5호, 폐지), 같은령시행규칙(1918. 5. 총령 제38호, 폐지), 같은령시행수속(1918. 11. 26. 조선총독부훈령 제59호, 폐지)의 관계 규정에 의하면, 임야조사사업 당시 작성된 임야조사서상의 소유자란에 '국'으로 기재되고 그 연고자란에 특정 개인의 씨명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으나 비고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고, 임야원도에 그 씨명이 괄호 속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유 임야의 연고자로 신고하였으나 그 후 조사를 거쳐 작성된 임야조사서와 임야원도에 국유 임야의 연고자로 기재된 것일 뿐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연고자가 당해 임야의 소유자로 사정받았다고 볼 수 없다. 임야조사사업 당시 작성된 임야조사서와 임야원도에는 국유로 조사되고 갑이 단순한 연고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후 작성된 사방사업설계서에 편철된 임야지적조서에는 갑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고 임야 내에는 선대의 분묘가 있어 갑의 후손들이 임야를 관리해 온 경우 위 임야지적조서의 기재는 적어도 갑 앞으로 사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하나의 유력한 자료가 될 수 있고, 더욱이 임야조사서에 갑이 임야의 연고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과 그 임야 내에는 선대의 분묘가 있어 갑의 후손들이 위 분묘를 수호하면서 나무를 식재하는 등 임야를 관리하여 온 점을 보태어 보면, 위 임야는 임야조사사업 당시 갑 앞으로 사정되어 그 임야대장에 갑이 소유자로 등록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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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사방사업설계서에 편철된 임야지적조서에 소유자로 기재된 경우 권리변동의 추정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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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9.25. 선고 2008다36039 판결) 일제시대 임야사방사업을 실시하는 절차에 관한 구 조선사방사업령(1933. 8. 25. 제령 제17호, 폐지), 같은 령 시행규칙(1934. 2. 10. 조선총독부령 제11호, 폐지)의 구체적인 실시를 위하여 마련된 구 사방사업실시수속(1934. 10. 2. 임정 제120호 별책, 폐지)에서 작성하도록 규정한 임야지적조서의 양식 등의 내용에 의하면, 위 임야지적조서의 기재는 소유자로 기재된 사람 앞으로 사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하나의 유력한 자료가 될 수는 있다.(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다35911 판결 참조) 그러나 위 임야지적조서는 임야의 사방사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임야의 소유 및 관리상황을 파악하려는 행정 목적을 위하여 작성된 문서일 뿐 소유권변동을 나타내는 대장은 아니므로 그 기재사실에 권리변동의 추정력을 인정할 수는 없고, 다만 그 기재 내용에 부합하는 임야조사서, 임야원도, 보안림 편입조서 등 다른 관련문서의 기재나 해당 임야에 대한 관리상황 등과 합하여 그 임야에 대한 권리변동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다35911 판결) 임야지적조서가 작성된 당시 임야사방사업을 실시하는 절차에 관한 구 조선사방사업령(1933. 8. 25. 제령 제17호, 폐지), 같은령시행규칙(1934. 2. 10. 조선총독부령 제11호, 폐지)의 구체적인 실시를 위하여 마련된 구 사방사업실시수속(1934. 10. 2. 임정 제120호 별책, 폐지)에서 작성하도록 규정한 임야지적조서의 양식에 의하면 해당 임야의 지번, 지목, 면적, 시공면적을 기재한 다음 '구별'란에 사유, 연고림, 대부지, 국유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사유, 연고림, 대부지의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계자'란에 그 주소와 씨명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와 같이 임야지적조서를 작성할 때 그 소유자를 구별하여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이는 당시의 등기부 또는 임야대장의 기재에 따랐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구 조선임야조사령(1918. 5. 1. 제령 제5호, 폐지) 제8조, 제11조, 제17조에 의하면 임야소유자의 권리가 도장관의 사정 또는 그에 대한 재결에 의하여 확정되면 도장관은 임야대장 및 임야도를 조제하여 그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임야지적조서의 기재는 적어도 갑 앞으로 사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하나의 유력한 자료가 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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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의 보안림편입고시에 조부 명의로 되어 있는 임야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위 임야가 조부의 소유라는 권리추정력이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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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53652 판결, 대법원 1994.2.25. 선고 93다57841 판결) 국유로 사정된 임야에 관하여 구 산림령(1911. 6. 20. 조선총독부 제령 제10호, 폐지)에 의한 조선총독부의 '보안림편입고시'에 개인이 소유자로 기재된 경우라면, 그 기재에 권리추정력을 부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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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와 임야대장 등 지적공부가 6.25 전쟁 중 멸실된 지역에서 1977년 시행중이던 산림법에 따른 보안림해제고시에 특정인이 소유자로 기재된 경우에 그를 소유자로 볼 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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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18619 판결) 국유로 사정된 임야에 관하여 구 삼림령(1911. 6. 20. 조선총독부 제령 제10호, 폐지)에 의한 조선총독부의 '보안림 편입 고시'에 개인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그 기재에 권리 추정력을 부여하는 것은 그 기초가 되는 '보안림 편입조서'를 작성할 때 그 소유자를 조사하여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이는 당시의 등기부 또는 임야대장의 기재에 따랐을 것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인 것이므로, 그 등기부와 임야대장 등 지적공부가 6‧25 전쟁 중 멸실된 후에 사방지정지 지정 고시나 보안림해제(예정지) 고시가 된 경우에는 그 고시에 특정 개인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소유자로 기재하게 된 구체적인 근거나 경위가 밝혀지지 아니하는 한 그러한 기재를 가지고 특정 개인을 당해 임야의 소유자라고 인정하거나 그러한 기재의 근거가 된 적법한 권리추정력이 있는 관계 서류가 존재하고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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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시대에 증조부 소유로 되어 있던 토지가 제방축조를 목적으로 조선총독부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국가로 귀속되었고, 일부 토지는 지목이 하천으로 남아있습니다. 국가로 귀속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 할 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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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위는 제방축조를 위한 것임이 사정상 명백하고 하천은 국유이므로, 질문자가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적등본이 소실된 경우 일제시대에 사정받은 토지가 증조부의 토지임을 확인할 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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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조사부 주소 란에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적등본에 조상의 본적지가 같은 리 다른 번지로 되어 있는 경우 토지 소유권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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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입니다.
토지조사부에는 조부가 사정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국가가 무주부동산공고절차를 통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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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2다43417 판결) 구 토지조사령(1912. 8. 13. 제령 제2호)에 의한 토지의 사정명의인은 당해 토지를 원시취득하므로 적어도 구 토지조사령에 따라 토지조사부가 작성되어 누군가에게 사정되었다면 그 사정명의인 또는 그의 상속인이 토지의 소유자가 되고, 따라서 설령 국가가 이를 무주부동산으로 취급하여 국유재산법령의 절차를 거쳐 국유재산으로 등기를 마치더라도 국가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지 않는다.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고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그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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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조선임야조사령 시행 이전에 작성된 임야조사부의 국유·사유구분란에 '국', 소유자 또는 연고자란에 사인의 이름이 기재되었다가 위 '국'이 '사'로 정정되고 정정인이 찍혀 있으며 그 비고란에 '지적계출 없음'이라는 뜻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사인이 그 임야를 사정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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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다49627 판결,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16506 판결) 구 조선임야조사령(1918. 5. 1. 제령 제5호)의 시행 이전에 작성된 임야조사부의 국유·사유 구분란에 '국', 소유자 또는 연고자란에 사인의 이름이 기재되었다가 위 '국'이 '사'로 정정되고 정정인이 찍혀 있으며, 그 비고란에 '지적계출 없음'이란 뜻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위 사인이 그 임야를 사정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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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계출(地籍屆出) : 지적의 신고제도로서「삼림법」(1908) 제19조의 삼림산야의 소유자는 본법 시행일로부터 3개년 이내에 삼림산야의 지적 및 면적의 약도를 첨부하여 농상공부 대신에게 신고하되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것은 모두 국유로 간주한다.
2. 농지개혁‧특별조치법
부친의 농지가 농지개혁법에 의해 제3자에게 불하되었고, 제3자가 상환 불하가 되어 상환완료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 하였는데, 부친이 농지보상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농지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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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소유 토지가 국가 소유로 귀속된 후 소작하시던 분들에게 분배가 되었는데, 다시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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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10.11. 선고 2007다43856 판결) 농지대가의 상환을 완료한 수분배자는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에 의하여 등기 없이도 완전히 그 분배농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고, 구 농지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제정되어 1996. 1. 1.부터 시행된 것) 부칙 제3조의 규정도 ‘농지대가 상환 또는 등기 등’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농지대가 상환 및 등기 등’이라고 규정함으로써 농지대가 상환 및 등기가 모두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농지대가 상환을 완료하여 구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등기 없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농지법 시행일부터 3년 내에 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소유권을 상실한다고는 볼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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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혁 당시 분배농지의 상환을 완료하였으나, 현재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았는데, 어떤 절차를 밟아 등기를 할 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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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10.11. 선고 2007다43856 판결) 농지대가의 상환을 완료한 수분배자는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에 의하여 등기 없이도 완전히 그 분배농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다.
(대법원 1966. 9. 20. 선고 66다1277 판결)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농지의 분배를 받고 그 상환을 완료한 경우에 있어서는 구태여 국가로부터 그 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그 상환완료로써 곧 그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본다.
(대법원 1965.12.21. 선고 65다1424,1425 판결) 분배농지의 소유권은 수분배자의 상환완료로 등기없이 수분배자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그 농지를 권원없이 점유하는 자에 대한 인도청구권은 다른 법률상 원인이 있다면 모르되 당연히 국가가 보류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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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조사부에 조부명의로 사정받은 토지에 대하여 제3자가 1965년에 보존등기를 했습니다. 현재 제3자의 소유로 되어 있으면서 농사를 짓고 있는 경우 소유권보존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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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12.24. 선고 2007다79718 판결)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아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어 그 토지를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되고,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지는 것이나( 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46654, 46661 판결,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13686 판결 등 참조), 한편 부동산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 행사의 일환으로서 그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타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먼저 자신에게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하며, 만일 그러한 권원이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설사 타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그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4다50044 판결 참조) 따라서 사정 이후에 사정명의인이 그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사정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들에게는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권원이 없게 되므로 그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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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97조 (점유의 태양) ①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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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이 1960년 토지를 매수 하였으나 소유권등기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 대홍수 후 하천부지화 되어 하천으로 지목이 변경되었고, 그 후 국가가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했습니다. 국가는 하천법에 의해 당연히 국가소유로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토지소유권을 찾아 올 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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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법률 제4561호, 시행 1994.1.1] . 제2조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81.3.31> 2. "하천구역"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게기하는 구역을 말한다.
가. 하천의 물이 계속하여 흐르고 있는 토지 및 지형과 당해 토지에 있어서 초목생장의 상황 기타의 상황이 하천의 물의 흐름이 미치는 부분으로서 매년 1회 이상 물이 흐른 형적을 나타내고 있는 토지(대홍수 기타 이상한 천연현상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그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토지를 제외한다)의 구역 나. 하천부속물의 부지인 토지의 구역 다. 제방(하천관리청이나 그 허가 또는 위탁을 받은 자가 설치한 것에 한한다)이 있는 곳에 있어서는 그 제외지(제방으로부터 하심측의 토지를 말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토지의 구역중 가목에 게기하는 구역과 일체로 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토지로서 관리청이 지정하는 토지의 구역
제3조 하천은 이를 국유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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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의 부친은 일제시대에 임야를 매수하였고, A는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 현재까지 그 임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B라는 사람이 임야조사부에 자신의 조부가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A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경우 A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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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다30921판결) 임야조사서에 소유자로 등재되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임야의 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고,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은 소유자로 추정받으나 그 임야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고 그가 양도사실을 부인할 경우에는 그 등기가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 아 한 그 추정력은 깨어지는 것이므로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거나 그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로 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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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가 일제강점기 때 임야 및 전답을 매수하고 부친에 이어 저까지 관리해 왔는데, ○○군청에서 보관 중이던 임야 1필지에 대한 소유권 관련 서류가 6·25때 군청의 화재로 소실되었고, 이후 소유권 이전 서류가 복원될 때에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을 되찾아 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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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19338 판결) 부동산 등기부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 그 등기명의자는 등기원인에 의하여 적법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받고, 회복등기도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등기공무원에 의하여 적법하게 수리되어 처리된 것으로 추정되며, 그와 같은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는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등기부 멸실 후의 회복등기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대법원 1995.3.17. 선고 93다61970 판결 등) 멸실회복등기는 6·25 사변 기타 재난으로 인하여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물리적으로 멸실된 경우에 그로 말미암아 소멸한 등기의 회복을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등기이므로 등기부 멸실 전에도 자기 명의로 등기부상에 기재되어 있어야 이를 할 수 있다. 전등기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기원인이 각 불명으로 기재된 멸실회복등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멸실회복등기의 실시요강에 따라 등기공무원이 토지대장등본 등 전등기의 권리를 증명할 공문서가 첨부된 등기신청서에 의하여 적법하게 처리한 것이라고 추정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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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이 ‘57년 대지를 이○○에게서 매입 후, 집을 지어 현재까지 살고 있으며, 매수 사실에 대해서는 전 소유자 아들이 진술해 줄 수 있으며, 전 소유자는 이씨 문중의 산지기로써 이씨 문중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90년대 중반 국가에서 소유자 공고를 냈고, 소유자로 신고한 사람이 없어서 1997년 대한민국 소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거주를 하려면 땅 사용료를 내거나, 땅을 매입하라고 합니다. 부친이 이 땅을 이○○씨로부터 분명히 매수했고, 본인이 상속받아 현재까지 아무런 일 없이 살고 있는데, 제 소유임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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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99조(점유의 승계의 주장과 그 효과) ①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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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조사서상 조부 명의로 사정받은 임야에 대하여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이전등기가 되었고, 그 타인은 제3자로부터 매수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 경우 등기의 추정력이 깨지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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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2.24. 선고 2010다88477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마쳐진 등기는 그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일응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는 자는 위 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작성 내지 위조되었다든가 그 밖에 다른 사유로 인하여 그 이전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입증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 나아가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위 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유 명의인으로부터 직접 양수한 경우뿐만 아니라 제3자를 거쳐 양수한 경우에도 허용된다.(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15818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다3992 판결 등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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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 연혁>
구 분 |
적용대상 |
시행기간 |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13호(제1340호, 제1671호로 개정) |
분배농지 |
1961.05.05~1965.06.30 |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57호 (제1670호로 개정) |
분배농지와 과수원을 제외한 일반농지 |
1964.09.17~1965.06.30 |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11호(제2204호) |
임야 |
1969.06.21~1971.12.20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94호(제3159호), 제3562호, 4502호(제4586호, 제4775호로 개정) 제7500호 |
일반시 지역 -농지 및 임야 읍면 지역 -토지 및 건물 |
1978.03.01~1981.02.28 |
1982.04.03~1984.12.31 | ||
1993.01.01~1994.12.31 | ||
2006.01.01~2007.12.31 | ||
수복 지역 내 소유자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627호(제4042호로 개정) |
수복 지역 내 토지 및 건물 |
1983.07.01~1991.12.31 |
조부의 토지를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타인이 이전등기를 하여 계속 점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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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가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토지는 제3자가 1968년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여, 현재까지 제3자에게 지료를 주고 있습니다. 토지조사부에서 해당 토지의 사정명의인이 조부인 것을 확인했는데,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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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다79718판결)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아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어 그 토지를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되고,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지는 것이나( 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46654, 46661 판결,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13686 판결 등 참조),
한편 부동산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 행사의 일환으로서 그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타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먼저 자신에게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하며, 만일 그러한 권원이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설사 타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그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4다50044 판결 참조).
따라서 사정 이후에 사정명의인이 그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사정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들에게는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권원이 없게 되므로 그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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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께서 경작 하던 3필지 토지 중 2필지는 제3자 소유로 되어있고, 1필지는 국가 소유이며, 하천에 속해있는데 이를 찾을 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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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 명의의 부동산을 타인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12.31.법률제3094호)에 의하여 이전등기를 하였는데, 그 등기원인은 증여로 되어 있고, 증여를 한 날은 조부가 사망한지 1년 후로 되어 있으며, 등기명의인은 증여가 아니라 매수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토지를 찾을 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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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15145 판결)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82. 4. 3. 법률 제3562호, 실효)과 구 임야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69. 5. 21. 법률 제2111호, 실효)에 의하여 마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위 각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 것이며, 여기서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보증서나 확인서를 뜻하는 것인바, 위 각 특별조치법이 부동산의 사실상의 양수인에 대하여 그 권리 변동 과정과 일치하지 않는 등기를 허용하는 것임에 비추어 권리취득의 원인인 매수일자가 전등기명의인의 사망일자보다 뒤로 되어 있거나 보증서나 확인서상의 매도인 명의나 매수일자의 기재가 실제와 달리 되어 있거나 보증서에 구체적 권리변동사유의 기재가 생략되고 현재의 권리상태에 대해서만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바로 그 등기의 적법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5. 선고 97다19564판결,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33775 판결 등 참조)
또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취득원인이 또한 위 각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취득원인이 사실과 다름을 인정하더라도 그가 다른 취득원인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때에는,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시점의 취득원인 일자를 내세우는 경우와 같이 그 주장 자체에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를 마칠 수 없음이 명백하거나 그 주장하는 내용이 구체성이 전혀 없다든지 그 자체로서 허구임이 명백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의 사유만으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그 밖의 자료에 의하여 새로이 주장된 취득원인 사실에 관하여도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어야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1. 22. 선고 2000다71388, 7139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14827 판결 등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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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조사부에 조부 명의로 사정 받은 땅이 있는데, 사정받은 날짜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그리고 사정명의인이 실제로 조부라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지요? 토지조사부를 근거로 소유권 주장을 하였더니 상대방이 취득시효를 주장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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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점유자가 점유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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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군 소재 임야는 저희 집안 종산(조부의 사촌동생 명의)이었으나 68년 국유림으로 넘어가 산림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되찾을 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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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년 조부가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을 회복한 임야 7,200㎡ 를 상속받았습니다. 이 중 1,200㎡는 경작이 가능한 부분이고, 그 중 2/3 부분은 제3자에게 사용료를 받고 임차해주고, 나머지 1/3은 제가 상속받기 전부터 친척인 당숙께서 경작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 이를 넘겨달라고 하니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며 거절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를 넘겨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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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 토
부모님 임야에 타인이 아무 허락도 받지 아니하고 묘를 썼는데, 그 첫해부터 부모님께서 묘를 이장하라고 해도 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그 옆에 가묘까지 추가 설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강제적으로 이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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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11.10. 선고 2011다63017,63024 판결)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는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지상권 유사의 관습상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고,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기지 자체 뿐만 아니라 분묘의 설치목적인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 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치는 것이다.
(대법원 1967. 10. 12. 선고 67다1920호 판결) 자기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이를 타에 양도한 경우에는 그 분묘가 평장되어 외부에서 인식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간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판 사람은 분묘소유를 위하여 산 사람이 토지에 대하여 지상권 유사의 물권을 취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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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명의로 농지를 취득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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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대법원 등기예규 제1415호) 4. 종중의 농지취득 종중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으므로 위토를 목적으로 새로이 농지를 취득하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하며, 다만 농지개혁 당시 위토대장에 등재된 기존 위토인 농지에 한하여 당해 농지가 위토대장에 종중 명의로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위토대장 소관청 발급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종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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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가 1932년 묘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한 필지의 임야 일부를 매수하였으나, 위 임야를 분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상들의 묘소를 설치하고 묘역을 관리해왔는데, 최근 위 임야를 매수한 소유자가 묘소들에 대한 이전청구를 해온 경우에,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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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평온, 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시효
취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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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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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명의로 등기된 토지 소유권을 종중원이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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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활용을 통한 무료법률상담 사례(HWP)[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