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청 청사
빚이 많아서
幽棲寄在澗之陰(유서기재간지음)-호젓한 집을 개울가 응달에 장만하여
分與鷦鷯占一林(분여초료점일림)-메추라기와 작은 숲을 나눠 가졌는데
冷落山廚朝火死(냉락산주조화사)-썰렁한 부엌에는 아침밥 지을 불이 꺼졌고
蕭條野確曉霜侵(소조야확효상침)-쓸쓸한 방아에는 새벽 서리만 들이친다.
三椽小屋懸孤磬(삼연소옥현고경)-초가삼간에는 빈 그릇만 달랑 걸려 있고
一粒長腰抵萬金(일립장요저만금)-쌀알 한 톨은 값이 만금(萬金)이나 나간다.
落葉柴門官吏到(낙엽시문관리도)-낙엽 쌓인 사립문에 관리가 나타나자
仙尨走吠白雲深(선방주폐백운심)-삽살개는 짖어대며 흰 구름 속으로 달아난다.
정초부(鄭樵夫)
기업만 구조조정 말고 불실 지자체도 해체 해야 한다
필자의 가정(家庭) 가훈(家訓)은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 화목하게 지내자. 부모에게 효도 등이 아니다.
내 가정 가훈(家訓)은
“적자(赤子) 가정운영을 하지 말라”이다.
배가 고파 눈앞에 밥그릇만 얼른거리는데
화목이고 효도가 생각나겠나?
옛 말에 창고(倉庫)에서 인심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애국(愛國)이고 효도(孝道)고 배가 불러야 할 수 있다.
한 달 월급이 아무리 적어도 이익이 발생되는 가정 경제라야 한다.
한 달 월급 사용 후 손익계산서와 합계잔액시산표를 작성해 보면
왜 적자(赤子)가 발생하고 이익(利益)이 나는가를 알 수 있다.
KBS 라디오 방송에서 현재 전세 보증금이 비싸다고 해서 20% 내리면
당장 세입자의 보증금 부담은 가벼울지 모르지만 반대로 나중에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는 집이 많이 나타난다고 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쓰고 줄 돈이 없기 때문이다.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위해 은행에 추가 대출을 요청해도
여러 가지 제동이 걸려 불가능이 많다고 했다.
일부 기업이 이익이 발생해도 부채를 정리하면
적자가 되는 “좀비(Zombie)” 기업이 많다고 하였다.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는 기업”이 많아 국가적으로 심각한 문제다.
그런데도 노조들이 폭력 파업을 하고 있다.
기업에만 “좀비(Zombie)”가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중에 “좀비 지자체”가 많다.
우리나라 지자체는 전부 중앙정부의 국고보조를 받고 있다.
먼저 신문방송에 나타난 지자체의 재정상황을 간추려 정리하여 본다.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 45%에 불과하다
부족한 55%는 빚을 내어 충당한다.
예를 들어
수입은 45만원인데 55만원 빚을 내어 100만원을 쓰고 있다.
빚 55만원은 국민의 세금이다.
이중 74곳의 지자체는 자체 수입으로는 직원의 인건비도 안 된다.
재정자립도가 10% 미만으로 90%를 빚으로 운영하는 지자체가 59곳이다.
전국 243개 지자체 중 50.6%가 재정자립도 10~ 30%밖에 안 된다.
재정자립도가 70%를 넘어선 지자체는 서울특별시(80.4%) 한곳뿐이다.
나머지 99%는 전부 빚으로 운영하고 있다.
(2015.9.8 조선일보)
지자체가 실시하는 행사·축제가 年1만1800건인데 대부분 수익이 없는 행사로
빚만 진다
원주 시민문화센터를 518억 들어 건축했는데 하루 평균 이용객이 12명뿐이다.
(2015.09.10. 조선일보)
전국 도(道)지방자치 평균 재정자립도 31.7%
재정자립도가 높은 곳
서울 중구(82.9%),
경기 성남시(67.4%),
울산 울주군(48.6%)
재정자립도가 낮은 곳
전남도(11.5%),
부산 서구(11.4%),
전북 남원시(9.3%),
전남 고흥군(8.6%)
(2010.8.16 동아일보)
지방자치 부채 47兆인데 숨은 빚이 60兆
실제 전국 지자체 부채는 106조 9000억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15.9.8. 조선일보)
1995년 시작된 지방자치가 20년 되었다.
지방자치 시작 후 역대 정부가 국고보조로 지자체를 운영해 오고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지자체에 4조원 이상의 돈이 더 내려갔다.
문제는 중앙정부에서 지자체에 사업을 내려 보내는 것도 재정악화의 원인도 된다.
(2015.10.23. 조선일보)
작년에 관악구 보건소에 독감예방 주사를 맞으려갔다가 처음으로
관악구청 청사(廳舍)를 보고 호화로운 건물에 깜작 놀랐다.
인터넷에 전국 지자체 청사 건물을 검색해 보니
세상에,
역사 속에 가장 호화로운 솔로몬의 왕궁이나 진시황제의 아방궁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호화롭다.
무엇 때문에 빚으로 이런 호화로운 청사를 짓고 있는가?
이렇게 낭비를 하니 청년 실업자가 증가하고
복지제도가 좋게 발전할 수가 없다.
정부나 지방자치가 분수에 넘치게 낭비를 하여 빚을 많이 지면
정작 국가발전과 국민복지에 쓸 돈이 없게 되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적자나는 공기업 임직원들이 천문학적인 연봉을 받고 있다.
나라야 망하든 말든 내 돈만 챙기면 장땡이다
이것이 노예근성이며 식민지 국민의 정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지도자들이 분수모르는 짓을 하니까
일부 국민들도
빚을 내어서 해외여행가고 자동차 사고 외식하고
6.7천원짜리 커피마시고 유행 따라 옷사입고---
그리고 못살게 되니까 나라 탓하고---
천년만년 이렇게 잘 먹고 잘살줄 알고 있다.
목동 신정교 다리 옆에 있는 인라인 트랙을 가기위해 신대방역에서
도림천변을 따라 자전거 도로가 안양천까지 이어져 있다
그 자전거 도로와 강변 둑을 새롭게 단장을 하였다
기존 상태를 그대로 두어도 조금도 손색이 없는 환경이며 도로다
전부 파 헤쳐서 콘크리트를 하고 포장을 하고 페인트를 칠하고
내가 생각할 때는 어마어마한 낭비다.
내가 보기는 20년은 그대로 두어도 아무 불편이 없는 환경을
거액을 드려서 공사를 하였다.
이것이 재정자립도 30%도 안 되는 지자체가 하는 짓이다.
국민세금을 너무나 비효율적인 곳에 쓰고 있다
오히려 소방대원들의 화재 장비나 119 엠블란스의 의료장비를
개선해야 한다.
내 생각은
전국을 무조건 지방자치제를 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재정능력이 있는 곳에만 지방자치제를 실시해야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지 않는다.
지방자치가 낭비하는 빚을 국민복지에 써야 한다.
☺농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