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추지 않는 대학가 층간소음>
최근 대학생 정모(22)씨는 자취하는 원룸에서 소음 피해를 겪었다. 윗집에서 쉴새없이 생활 소음이 들려오는 것이다. 다 들리게 노래를 부르는 것은 기본, 모두가 잠든 시각에 청소기가 돌아가는 적도 있었다. 또한 시험기간에 친구 여러 명을 데리고 와 바닥을 쿵쾅거리고 새벽까지 노는 소리까지 다 들린 것이다. 참다 못해 몇번 올라가서 문을 두들겼지만,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았다.
또다른 대학생 박모(23)씨는 며칠 전부터 신경 쓰이는 소음이 있어 잠을 못 이루고 있다. 새벽 3시 쯤만 되면 어딘가에서 문을 크게 여닫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다. 창문으로 흘러 들어오는 담배 냄새로 예측해봤을 때 누군가가 새벽에 담배를 피러 가면서 문을 세게 닫는 소리로 추측하고 있다. 집주인에게 연락을 보내고 싶지만, 정확히 어느 집에서 소음을 발생한 지 모르기 때문에 확실한 조취를 취하지 못하고 그저 끙끙 앓고 있다.
왜 원룸만 소음이 더 심하게 들릴까.
대학가 자취촌의 대부분 건물은 다가구 주택, 다세대주택, 다중주택(하숙집 등)으로 구분된다. 이와 다르게 아파트는 5층 이상의 건물인 공동주택으로 구분이 되는데, 공동주택의 소음 피해 기준은 주택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주택법 제 9조 제 1항에는 해당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어야 한다는 기준이 있다. 이는 2007년 개정되어 꾸준히 아파트 건설 기준에 있어 적용되었지만, 다세대 주택은 다르다. 공동주택의 기준에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음 규정 또한 적용되지 않았다. 최근 규정이 개정되어 층간 등의 소음 기준이 공동주택인 아파트와 동일하게 바뀌어가고 있어 신축으로 지어진 일부 건물들은 아파트와 별다른 차이가 없을 수 있지만, 개정되기 전에 지어진 건물은 소음이 더 많이 들릴 수가 있다.
또한, 건축사 이모(49)씨는 규정 뿐만 아니라 건물을 시공하는 업체에 따라서도 소음 문제가 갈릴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업체가 시공하는 건물도 있지만, 전문업체가 아닌곳에서 시공하게 되면 건물 시공의 정밀도가 비교적 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소음이 차이나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공인중개사를 운영하고 있는 이모(46)씨는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의 관리를 비교했다. 아파트는 비교적 관리가 철저하다.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은 전 세대를 총 관리할 수 있는 관리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입주민의 소음 피해 문제나 각종 시설 문제 등의 민원을 즉각 해결하고 통제할 수 있다. 그러나 다세대 주택은 전체를 관리해주는 시설이 따로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집주인에게 연락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만일 늦은 시간에 피해가 발생한다면 집주인에게 연락하기 난처해지는 것이다.
층간 소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제도는 여전히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마냥 건물 시공의 문제만은 아니다. 사회적으로 공동체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디에든 있기 마련이다. 층간 소음을 방지하려 견고하게 건축한다 해도 개인주의인 사람들은 층간소음에서 어떻게든 다툴 수 밖에 없다. 소음 문제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제보단, 서로 간의 이해와 얼굴을 맞대는 의사소통이 진정한 해결점이지 않을까.
첫댓글 다세대와 공동 층간소음 기준이 같아진것이 언제? 무슨법개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