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층인데 무서워 살겠나” ‘순살 아파트’ 15곳 중 9곳 ‘LH 전관 업체’ 감리, "아파트 부실공사 원인은 건설 이권 카르텔"

[충만]

“20층인데 무서워 살겠나” ‘순살 아파트’ 15곳 중 9곳 ‘LH 전관 업체’ 감리, "아파트 부실공사 원인은 건설 이권 카르텔"

“20층인데 무서워 살겠나” 철근 누락 LH아파트 커뮤니티 들썩

국토교통부는 3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가운데, ‘철근 누락’ 아파트 단지 15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명단이 공개되자, 온라인상에서는 15개 단지에 입주했거나, 입주할 예정인 이들의 불안을 호소하는 글이 잇따랐다.

이날 국토부가 공개한 ‘전단보강근’ 누락 단지는 수도권 8곳과 지방 7곳 등 총 15곳으로, 시공사 명단에는 DL건설을 비롯해 대보건설, 동문건설, 삼환기업, 이수건설, 한신공영 등 인지도가 높은 중견 건설사들이 다수 포함됐다. 적발된 15단지 중 파주운정 A34, 남양주별내 A2, 아산 탕정 2-A14, 음성금석 A2, 공주월송 A4 5곳은 이미 입주까지 끝났다.

명단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자, 해당 아파트에 입주했거나 입주할 예정인 이들이 모인 커뮤니티는 들썩였다. 80만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국민 공공 민간 임대아파트 들어가기’(국공민) 카페에는 철근 누락 아파트 명단이 공식적으로 돌기 시작한 이날 오후 4시 이후부터 ‘철근 누락 아파트 당첨됐다’ ‘LH 아파트 들어가기 겁난다’ 등을 제목으로 한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입주민, 혹은 입주 예정자들은 글과 댓글을 통해 각자의 불안을 호소했다. 한 입주민은 “20층인데 생각날 때마다 무섭다. 흔들흔들거릴 것 같다”고 했다. 철근 누락 아파트 중 한 곳에서 1년을 거주했다는 입주민은 “내년 중 이사 갈까 생각만 했는데 무조건 가게 됐다. 무서워서 살겠냐”고 했다. “지난 5년 안에 입주한 단지까지 아예 전수조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네티즌도 있었다.

LH가 문제가 발견된 아파트 단지들에 대해 지하 주차장 내에 기둥을 추가로 시공하거나 기존 기둥에 하중 지지 시설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보강 공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걱정은 이어졌다. 한 네티즌은 “그래도 철근 들어간 거랑은 다르지 않냐. 보여주기식 행정 대처 정말 화난다”고 했고, 다른 네티즌은 “보수 공사 해도 마음이 편치 않다. 당연히 들어가야 할 철근이 빠졌는데 어떻게 마음을 놓냐”고 했다.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다 부수고 다시 지었으면 좋겠다”는 이도 있었다.

책임자에 대해 강한 처벌을 요구하는 의견도 있었다. “책임자 제대로 처벌하고 조사 확대해야 한다” “대형 인명사고라도 나야 정신 차릴 거다” 등이다. 특히 전단보강근이 설치돼야 하는 기둥 154개가 모두 누락된 것으로 조사된 양주회천 A15에 대해서는 “이 정도면 아파트가 서 있는 게 신기한 상황인 것 같은데, 관련자들 싹 다 처벌해야 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한편 이번 부실은 설계, 감리, 시공 전 과정에서 발견됐다. 일부는 설계 과정부터 지하주차장 기둥 주변 보강 철근이 누락됐고, 일부는 설계 도면대로 시공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과거 관행적으로 있었던 안전불감증과 그로 인한 부실시공 일체는 비용이 얼마가 들더라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철저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779003?cds=news_media_pc

“20층인데 무서워 살겠나” 철근 누락 LH아파트 커뮤니티 들썩

“붕괴된 검단 지하주차장, LH출신 영입한 업체가 설계-감리”

[주차장 철근 누락 ‘LH아파트’ 공개]

경실련 “전관특혜로 부실 가능성”

감사원에 LH 공익감사 청구

LH “감사 적극 수용… 조사 협조”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512491

“붕괴된 검단 지하주차장, LH출신 영입한 업체가 설계-감리”

‘순살 아파트’ 15곳 중 9곳 ‘LH 전관 업체’ 감리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54623?cds=news_media_pc

‘순살 아파트’ 15곳 중 9곳 ‘LH 전관 업체’ 감리

尹 "아파트 부실공사 원인은 건설 이권 카르텔… 반드시 깨부숴야“

尹, 1일 국무회의서 국내 모든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수조사 지시

부실시공 근본 원인, 건설 이권 카르텔 지목… 엄정한 법 집행 주문

"학생 인권 이유로 규칙 위반한 학생 방치하는 건 범법행위 방치"

"교육부, 올해 2학기부터 학교현장서 적용될 고시 제정하라“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8/01/2023080100070.html

尹 "아파트 부실공사 원인은 건설 이권 카르텔… 반드시 깨부숴야"

‘철근 누락’ LH 아파트 주차장 15곳 더 확인… ‘2023년 한국’ 맞나

4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철근 누락’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15곳에서 추가로 확인됐다. 보 없이 기둥만으로 하중을 지탱하는 무량판 구조에서는 보강 철근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를 빼먹은 현장이 6곳 중 1곳에 달했다. 부실과 안전 불감증이 만연해 자칫 큰 사고가 곳곳에서 발생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면 아찔한 일이다.

어제 국토교통부는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LH 발주 아파트 91개 단지 가운데 보강 철근을 누락한 15곳의 명단과 설계·시공·감리업체의 정보를 공개했다. 10곳은 철근을 설계 단계부터 빠뜨렸고, 5곳은 시공 과정에서 누락했다. 공사 과정을 감시해야 할 감리는 이를 걸러내지 못했다. 공사 중인 경기도의 한 단지는 보강 철근 154개 전부를, 입주를 마친 충북의 한 단지는 123개 중 101개를 빼먹었다.

철근 누락 아파트는 LH 현장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정부는 민간 아파트 300여 곳을 전수 조사하겠다고 하는데 부실 사례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다. 형식적으로 점검할 게 아니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조금이라도 문제가 발견되면 제대로 보강해야 한다. 발주, 시공, 설계, 감리 등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는지도 철저히 밝혀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세계 4대 건설강국’을 외치는 대한민국에서 후진국형 부실이 이처럼 만연해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2021년 광주 학동 재개발 참사, 지난해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붕괴, 올해 인천 검단 사고까지 3년 연속으로 아파트가 무너졌다. 교량 붕괴, 서울 신축 아파트 침수, 부산 오페라하우스 균열·누수 등 공사 종류와 지역을 가리지 않는다. 몇 년 전부터 철근·콘크리트 등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원가를 줄이기 위해 원자재를 빼먹었을 것이라는 의혹이 나올 정도로 불신과 불안이 팽배해 있다.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부실 공사는 살인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전국의 건설현장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통해 부실 징후를 사전에 찾아내야 한다. 인허가 비리, 입찰 담합, 전관 특혜 등 이권 카르텔을 뿌리 뽑고 단가 후려치기, 불법 하도급 등의 낡은 관행도 바로잡아야 한다. 이번 기회에 부실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겠다는 강한 의지와 실천이 필요하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512477

[사설]‘철근 누락’ LH 아파트 주차장 15곳 더 확인… ‘2023년 한국’ 맞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