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의 저출산현상과 인구감소현상에 대하여
1. 문제제기
인구 규모는 양면성을 지닌다. 인구는 생산과 납세의 원천이기에 국가경제력과 직결한다. 반면 인구 부양 능력을 웃도는 인구 규모는 국가경제의 발목을 잡는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인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과 직접, 간접으로 긴밀한 관련을 짓고 있어 경제. 사회발전과 관련된 각종 부문에 있어 인구구조, 분포, 구성 등은 크게 영향을 미친다.
인류의 역사는 인구 규모와 경제 성장이 서로 상승 작용을 해왔다. 경제성장을 통해 인구 부양 능력이 커지면서 인구가 늘어나고 이는 다시 경제력 증대의 원동력이 됐다. 다만 어느 때부턴가 양자의 상승 작용은 엇나가기 시작했다. 바로 인구 구조의 변화가 그 원인이다. 즉, 인구 구조의변화는 사회 전반적은 모든 부분에 영향을 끼친다고 할수 있다.
맬서스(Malthus)는 1798년에 쓴 「(인구론)」에서 인간이 생존하는데 필요한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는데 반해, 인구는 방치해두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하여 인구증가로 인한 폐혜를 주장했었다. 그후 2백년이 지난 현재, 우리는 이제 역으로 선진국의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와 노령화 사회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1993년에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에서 지식사회의 도래를 역설했던 피터 드러커는 최신작 「21세기의 지식경영」에서 21세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현실은 선진국의 출산율 감소와 노령화 현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인구 감소와 저 출산율이 이젠 더 이상 다른 나라의 일이 아닌 우리나라의 현실로 나가왔다. 우리사회가 선진국보다 낮은 출산율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다. 불과 십수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불임수술을 받으면 예비군 훈련을 면해 주면서 ꡒ아들 딸 구별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ꡓ며 산아제한을 호소했다.
그러나 9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출산율이 급감하기 시작했다. 저출산 구조가 일시적 현상이 아닌 장기고착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인구고령화와 사회복지비용 증가, 생산성 저하 등 제반 문제점들도 드러나고 있다.
인구는 끊임없이 변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인구현상은 어떠한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사회적 여건의 변동에 따라 항상 변하기 마련이다. 예를 들면 저개발 상태에서의 농작물의 흉작이나 새로운 농업기술의 개발, 전쟁, 사회적 불안, 민족적 분쟁, 전통적 문화, 사회적 규범 등 계획된 프로그램이 아닌 여건변화에 의하여 출생, 사망, 이동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인구정책은 국가의 의도적 노력으로 출생, 사망, 이민 등의 인구학적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인구정책은 양적 조절과 분포에 대해 적극성을 나타내지만 인구의 질적 향상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의 경우 소극적인 경향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구의 규모, 분포, 구성 또는 이를 결정하는 출생, 이동 등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는 각종 대책이 필요하다.
2. 현상과 문제점
앞서 언급 했듯이 인구정책은 인구현상의 변화를 그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 가장 알맞게 유도함으로써 경제. 사회 발전을 꾀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와 같은 낮은 출산수준의 지속으로 2021년에는 인구성장이 멈추게 되고, 그 이후는 인구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의 관심도 인구전환을 단기간에 이룩한 저출산국가로서 앞으로의 인구정책은 어떻게 수행되어야 할 것인가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영향은 긍정적이라기보다는 부정적 영향이 훨씬 더 클 것이라며 인구정책의 전반적 변환은 물론, 여성출산을 실질적으로 장려할수 있는 정책이 시행돼야 한다
그럼 저출산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의 대표적인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째, 가장 가시적(可視的)인 충격은 인구에서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늘어나면서 노년층을 위한 사회복지 비용이 크게 높아진다는 점이다. 그 비용의 대부분은 젊은 경제활동 인구가 짊어져야 한다.그러나 인구감소에 따라 이 비용을 감당할 젊은 노동력이 줄어든다. 결국 사회 전체적으로 심각한 복지수요의 수급(需給) 불균형이 발생하는 셈이다.
출산율 저하는 평균수명이 늘어나는 가운데 장기적으로 연소자 인구 비율을 감소시키고 고령인구 비율 급증을 초래한다. 이러한 저출산-고령화는 장기적으로 생산노동인구의 감소, 저축률 감소, 연금재정의 악화 등을 야기하며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킨다.
둘째, 젊은 노동력이 줄어드는 것은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잠식시키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다. 20년 전만 하더라도 출산율이 2.1명 이상을 유지했기 때문에 이들이 취업전선에 나서면서 당분간 경제활동인구는 늘게 된다. 하지만 통계청의 분석대로 2018년부터 이 인구가 줄면서 노동력 부족을 야기한다. 이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고령인구가 늘면서 생산성을 떨어뜨려 국내총생산(GDP) 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셋째, 다음 문제가 노령인구의 증가다.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7% 이상이면 노령화사회, 14% 이상이면 노령사회, 21%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부른다. 우리는 지난해 이미 노령화사회로 접어들어 젊은이 열명이 한명의 노인을 부양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에 노령인구가 14%가 돼 노령사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럴 경우 젊은 사람 3~4명이 노인 한명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 닥친다. 젊은층의 사회보험료가 급격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계층간의 갈등이 빚어질 수도 있다. "고령사회가 되면 95세 부모를 70세 아들이 부양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고 말했다.
따라서 현재의 국민연금 재정 고갈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 복지부는 현재의 연금 틀을 유지하면 2030년에 당기적자가 발생하고 2048년에는 재정이 바닥날 것이라고 분석한다.
넷째, 교육정책에도 영향을 미친다. 2003년부터는 전체 대학 모집정원보다 고교 졸업생 수가 적어져 입시 위주 교육에 큰 변혁이 예상된다.
3. 원인 배경
우리 나라의 인구정책은 지금까지 과잉인구가 주는 경제. 사회에 미치는 역효과의 개선을 위한 출산억제에 초점을 두고 추진되어 왔고, 이는 주로 출산조절을 위한 수단인 피임보급에 치중되어 왔다. 다행히도 정부의 지속적인 강력한 사업 추진과 경제. 사회발전 등으로 전통적인 다자녀관이나 남아선호관 등의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우리가 계획하였던 목표보다도 빠른 속도로 출산율이 저하되었다. 즉, 합계출산율은 1960년 6.0에서 1983년은 대치수준인 2.1에 도달하였고, 다시 1987년 이후에는 1.6 수준의 저출산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인구정책만이 저출산 요인으로 볼 수 없다.즉, 출산율 저하는 한가지 이유만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사회함축적 의미를 지니듯 그 원인또한 여러가지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1)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
1) 만혼
여성의 교육수준과 사회 진출이 올라가고 고용기회가 확대됐으며 결혼연령이 올라간 것이 주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결혼연령이 늦어지면서 20~24세 여성들의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졌다. 60년 여자 1천명당 출산 수는 2백83명에서 99년 50명이 됐다.
전체 출산율에서 25~29세 여성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가장 크긴 하지만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도 90년 60.5%에서 99년 49.8%로 줄었다.
2) 혼인율과 이혼율
혼인율은 낮아진 반면 이혼율은 늘어나는 가정생활 변화 역시 출산율 저하의 한 요인이다. 조혼인율(해당연도 인구 1000명당 혼인건수)과 조이혼율(해당연도 인구 1000명당 이혼건수)은 반비례하는 현상이 두드러진다. 1970년의 경우 조혼인율은 9.2%에 달했지만, 지난해는 절반수준인 6.7%로 떨어졌다. 반면 조이혼율은 1970년 0.4%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2.8%로 무려 7배가 증가했다.
(2) 육 아
우리 사회가 불과 한세대만에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 육아부담 때문이다. 즉, 사회진출 여성은 많아진 반면 육아는 철저히 개인책임으로 돌려온 정책이 낮은 출산율의 한 요인이다.
우리나라의 열악한 육아환경이다. 대부분 선진국은 육아 문제를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하고 국가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국가 차원의 육아대책은 사실상 전무한 형편이다. 예컨대 지난해 일본의 경우 출산율 저하가 심각하던 1994년 '엔젤플랜(Angel Plan)'을 마련하고 보육원 정비 및 육아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꾀했으며, 1999년에는 '신엔젤플랜'을 세워 야간육아-휴일육아 등의 문제에까지 육아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결국 최근 우리의 출산율 급감 추세는 우리 사회의 복지체계 미흡이 원인인 셈이다.
모 신문 컬럼에 실린 내용인 “육아가 공포인 사회-출산율 제로가 멀지않았다ꡓ는 주장처럼 미비한 육아시설탓에 출산을 꺼리거나 최소출산을 택하는 경우가 상당수다. 즉, 여성의 사회진출-자녀양육 증가- 출산기피가 반 복되고 있어 육아문제를 해결치않고는 출산율 증가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출산율은 반비례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사회에서 1966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37% 수준에 그쳤다. 외환위기 이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단기간에 크게 감소 하였지만, 이후 다시 개선되어, 2000년 48.3%에까지 이르고 있다. 2명중 1명은 가사노동 외에 일용, 상근 등 어떤 형태로든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기간동안 출산율은 곤두박질쳤고 주된 이유는 결혼과 출산에 따른 사회생활 중단이다. 한마디로 한국여성들은 결혼과 출산을 택할 것이냐, 사회생활을 택할 것이냐 중 택일을 강요받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심층적으로 분석해보면 이러한 육아의 문제도 직장 여성인구의 증가 및 여성의 자아개발, 경제적 문제등 현실적인 이유가 주된 것으로 본다.
(3) 정부정책
정부가 출산율이 선진국 평균치보다 지나치게 높아 생산성에 비해 지나치게 밀집된 인구증가를 우려 사회적 불이익을 주는 출산제한정책을 펼친 것도 한 원인이 될 수 있다.
(4) 기타
개인주의의 확대, 현대사회 스트레스로 인한 불임률 증가 등 정신적․신체적․이념적 변화들도 큰 영향을 미쳤다.
4. 대책방안
이제 이러한 출산율 저하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 정부차원의 저출산에 대한 대응이 마련됨은 물론, 고령인구 사회에 대한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세금을 쏟아부으면서 출산을 늘리는 것보다, 놀고 있는 여성과 노인 인력을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한다. 즉, 고령화에 따른 노인 부양 문제와 인구 감소에 따른 경제의 성장 저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 저출산 문제의 원인중 하나였던 육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여성의 경제참여율이 높으면 출산율도 높다은데 반하여 우리나라의 여성은 경제활동과 육아 중 하나만 선택하라고 강요당하는 상황이다. 이는 여성의 경제참여율과 출산율 모두 감소시키고 있다 따라서 육아 정책의 국가적은 투자를 늘려 여성 인력의 활용률과 출산율을 동시에 높여야 한다. 또한 저출산율 극복을 위해 기업의 여성고용정책도 함께 변화해야 한다. 여성인력의 효율적 활용이 기업발전의 바탕이 된다는 의식전환과 가정과 직장의 병존을 위한 장단기적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여성의 출산을 장려한다면서, 부족한 노동력을 여성 노동력의 극대화에서 찾는다는 것도 모순이다. 여성 노동력의 활용 보다는 남녀 모두 공히 노동력의 극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인구감소로 인해 노령화 사회는 불가피한 사항이 되버렸다. 이러한 노령화 사회에 준비하여야 한다.특히 노령 지식노동자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노동인구의 1인당 생산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사회복지비용을 줄이는 방법이 될 것이다. 한국의 경우 지식과 경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60세를 넘어서면 현장에서 멀어져 여가생활을 하거나 사회복지의 수혜세대가 되는 것이 현실이다.
노령인구, 특히 노인 지식근로자와 새로운 작업관계를 설정하는 문제를 가능한 한 빨리 시작해야 한다. 전통적 기준의 은퇴연령을 넘어선 지식근로자를 유인하고 보유하는 데 성공하고, 그들로 하여금 생산성을 높이게 하는 데 성공한 최초의 조직은 엄청난 경쟁우위를 갖게 될 것이다. 또한, 노인들에 대한 사회복지제도의 확충이 필요하다.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가족의 노인 부양기능이 약화되는 반면, 노령자의 수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사회에 맞는 노인복지제도를 마련하는 동시에 이를 위한 재원마련이 필요하다.
인구의 절대규모의 축소와 노령화라는 인구 구조의 양적․질적 변화는 한국을 늙어가게 하고 있다. 이러한 인구 구조의 노령화는 국민 개개인의 질적 변화와 정부 및 사회의 적절한 대처를 통하여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젊음은 물리적, 육체적인 것인 동시에 정신적인 것이기도 하다. 특히, 미래의 지식정보화 시대는 열정을 가지고 정신적 젊음을 구가하는 사람들의 시대이다.
끝으로 경제적 문제 외에 사회문화적 이질감 해소는 더욱 시급한 과제다. 성차별 요인 제거와 평등사회 구현 등 더욱 높은 수준의 사회적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젊은 층이 출산장려 정책에 쉽게 동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출산억제를 한 이유는 정부의 출산억제 정책 때문만은 아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교육비와 경쟁적 사회 분위기 속에서 출산 억제를 통해 생활 경쟁력을 유지했던 많은 사람들이 쉽게 출산을 선택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결국 교육제도의 개선, 일하는 여성에 대한 배려 등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으면 인구감소는 한동안 불가피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