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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bgColor=#f5fdf6 height=31><FONT color=#488350><B>사건의 표시</B> 대법원2007.12.27. 2007도7941, 병역법위반 (가) 상고기각 </FONT></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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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bgColor=#8bc292 height=1></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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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class=text_Lright height=12></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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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class=text_Lright height=25><B>판시사항</B></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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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class=text_Lright>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BR><BR></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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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class=text_Lright height=25><B>재판요지</B></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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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class=text_Lright height=12>자신이 믿는 종교적 교리에 좇아 형성된 인격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양심의 명령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제18조에서 규정한 양심의 표명행위에 해당하고,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위 규약 제18조 제3항에서 말하는 양심표명의 자유에 대한 제한 법률에 해당한다. 그리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병역의무의 면제를 부여할 것인지 여부 혹은 순수한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한다. 따라서 장차 여건의 변화로 말미암아 양심의 자유 침해 정도와 형벌 사이의 비례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조약 합치적 해석 혹은 양심우호적 법적용을 통하여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적용을 배제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는 단정할 수 없겠으나,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도를 두지 아니하였다 하여 규약 위반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한다.</TD></TR></TBODY></TABLE></TD></TR></TBODY></TABL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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