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21일 주요신문 헤드라인 ♡♡
《경 제》
♧ OECD, 올해와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각각 3.0%로 전망...20일 발표 ‘한국 경제 보고서
ㅇ "韓 최저임금 인상 유례 없는 수준…국제 경쟁력에 타격"...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악화에 영향..."최저임금 성공하려면 생산성 올라야"
ㅇ “소득주도 성장 성공하려면 혁신성장 필수”...법인세 인상 투자 감소 부를 수도...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 커지지 않도록 기준금리 올려야
♧ 주 52시간 단속, 6개월 유예…재계 '환영' 노동계 '반발'...충격 최소화·제도 연착륙…'6개월 유예' 꺼낸 당·정·청...현장 충격 우려 속도조절…‘일자리 창출’ 재계 협조 포석도...“계도기간 중에도 관리감독은 지속”...민주, 정부에 확장적 재정정책 요구...김동연 “충분히 검토 후 탄력 대응”...“소득주도성장 국민 지지 부족 반성”
♧ 노동계 “사용자 요구 일방적 수용” 반발...“노동시간 단축 취지 무시하는 처사...6개월 후 시행 구체적 언급도 없어”
♧ 재계 “부작용 줄일 것” 안도의 한숨...“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 견인 효과”...일각 “임시방편…근본 해결 안 돼”
♧ 버스업계 '탄력근무제' 없인 週 52시간 불가능할 듯...정부, 노선버스업계 위한 근로시간 단축 매뉴얼 공개...8시간 반씩 月 25일 근무 등 제시..,전문가 의견 반영해 실시한다지만 노사 이견커 실제 적용 난항 예상
♧ "반도체 퇴직 인력 노리는 중국...활용 방안 모색해야"...정부·기업·대학 연계해 경험 살릴 수 있는 기반 마련해 중국 등 해외 인력 유출 방지...신규 인력 양성도 필요
♧ 지난해 국내 수출 주력업종의 한계기업, 2년 만에 500개 육박...65개 기업 늘면서 전년대비 증가 폭 16.3%나
※ 한계기업 : 영업이익 대비 이자비율을 나타내는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 미만인 기업
♧ 한국, 수출쏠림 현상도 심각...상위 10개국 비중 70% 달해...무협 '수출시장 다변화' 보고서...통상압력 등 글로벌 리스크 취약
♧ 국세청 7급 직원, 외국계 회사가 해외로 빼돌리려던 수천억원 세금으로 회수...기획재정부, 상반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열어 43건 사례에 대해 성과금 5억 6,100만원 지급 결정...이들을 통해 회수된 재정 규모는 총 9,302억원 정도
♧ "석유·가스개발 기업 41→3개로 급감...2~3년 뒤 후유증 온다"...30년 해외자원개발 현주소...자원개발 죄악시에 투자 '고사' 직전...에너지안보 위기...성공불융자 개편·세제지원 복원해 민간 투자 활성화를
《금 융》
♧ 최종구 "자영업대출 증가 너무 빨라..."금리 상승 영향 우려…소득 증가율 낮고 부채 비중 너무 높아"..."취약계층의 부채 상환부담 완화에 정부 나서야"…"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연장·상시화돼야"
♧ "보험료도 카드 납부 받아라"…금감원, 보험사에 강력 주문...1분기 카드결제율 3.5% 그쳐...생보사 24곳 중 22곳 '제한'
♧ "시장금리 3%P 이상 오르면 은행 건전성 빨간불"...한은 '금융안정보고서'...총자본비율 13%대로 뚝...일부 은행은 기준치 미달
♧ 자산 팔아도 빚 못갚는 한계가구 1년새 10%↑...31만2천→34만 6천가구...대출금리 2%P 인상땐 고위험 부채비중 9.3% 급증…전세자금대출도 3년새 2배↑
《기 업》
♧ 무디스, 삼성전자 신용등급 상향...A1→Aa3 …13년 만에 올려..."최소 3년간 수익성 유지할 것"
♧ 현대차·아우디 '수소차 동맹' 결성…'수소차 삼국지' 막올랐다...협약 맺고 특허·핵심부품 공유...도요타·BMW, 혼다·GM 동맹과 수소차 시장 두고 치열한 경쟁
♧ SK에너지-GS칼텍스 '적과의 동침'…C2C 택배 서비스 협력...양사 주유소 네트워크·역량 활용, 신규사업 발굴 및 사회적 가치 창출 목표
♧ 中에 덜미잡힌 LGD 희망퇴직 전격 돌입...업황 암울 올 최대 1조 적자 예상...하반기 수백명 인력감축 불가피
♧ 현대자동차 계열사인 현대글로비스 소속 간부 1,000억대 부당거래...외부실적 늘리려 거래처와 짜고 2년여간 허위세금계산서 발생
♧ LS엠트론, 북미서 4년 연속 트랙터 만족도 1위...북미 농기계딜러협회(EDA) 주관, ‘2018 EDA 딜러스 초이스 어워드’
♧ 현대위아-지멘스, 공작기계 기술 겨루는 '스마트 NC경진대회'
♧ 금호석화 NB라텍스 증설 "글로벌 1위 자리 굳힌다"...울산공장 40만톤서 55만톤으로
《부동산》
♧ 지하 6층까지 유동인구, 거대 지하도시 되는 서울시...세종로·영동대로·용산역…도심 대규모 지하도시 개발...상업시설·보행통로 마련…지상 연계한 복합공간으로
♧ 용산 유엔사 부지 아파트 개발 급물살…역대급 분양가 될 듯...국토부, 유엔사 용지 조성 계획 최종 승인...분양가 규제에 발목 잡힐 수도
♧ '미분양 무덤' 김포에 드리우는 먹구름…분양시장 경고등...미분양 물량, 지난해 말 81가구→4월 1,436가구 '급증'..."대단지 아파트 청약 실패 등 영향…미분양 해소 장기화"
♧ 강화된 안전진단… 준공 41년 '여의도 광장 1·2동' 재건축 첫 탈락...같은 단지 다른 기준…3일 차이로 희비...3~11동 '옛 기준' 통과…1·2동은 '새 기준' 보류..."구조안전성 평가 강화로 재건축 불가 단지 늘 듯"
♧ 구도심의 반격…수원 한복판에 미니신도시...권선 6구역 관리처분 인가…인근 팔달6·8·10구역 합쳐 1만2천가구 재개발 본격화...분당선 매교역·1호선 수원역 등 교통요지에 생활인프라 `넉넉`…1군 브랜드 건설사 시공 맡아...광교·영통 신도시에 밀리던 수원 구시가지 명예회복 주목
♧ 분양가 인상 막았더니...옵션 장사하는 건설사들...발코니확장·시스템 에어컨 등 유상옵션이 수천만원...같은 GS건설이 시공한 단지도 가격은 천차만별..."HUG 분양가 통제하자 소비자에 부담 전가 "지적
♧ '준강남' 과천주암지구 개발 본궤도 오른다...신혼희망타운 등 5,600가구...국토부, 지구계획 승인 고시...토지보상금 8,000억 달할 듯
《사회.유통》
♧ 해외여행 잦고 쇼핑액 크면 100% 세관 휴대품검사...재벌총수 여행휴대품 대리운반 전면금지…과잉의전 제한...관세청, 관세행정혁신 TF 권고 수용한 후속조치 발표 특별관리대상
♧ 건보료 개편안 7월 시행
ㅇ 과세소득 합산 연소득 3,400만원 초과 or 재산이 과세표준 5억 4,000만원 넘으면서 연소득이 1,000만원 이상인 피부양자 지역가입자로 전환…평균 18만 8천원...형제·자매도 피부양자 제외...총 30만세대 지역가입자 전환…평균 4만 9,000원 내야
ㅇ 소득 중심 보험료 부과가 핵심...7월부터 저소득 589만세대 건보료 평균 2.2만원 덜낸다...고소득 피부양자·직장인 등 84만 세대 보험료 올라
ㅇ 지역가입자 77% 건보료 인하…상위 5% 자산가는 인상...성별·나이 부과 평가소득 18년만에 폐지...보험료 부과 소득 비중↑, 재산·자동차 비중↓
ㅇ 월급외 소득이 연 3400만원 넘는 상위 1% 직장인, 보혐료 월 12만 6,000원↑...직장인 14만 세대 보험료 인상
ㅇ 보험료 상한선 매년 조정...현재 상한선 월급 7,810만원(연봉 약 9억 4,000만원)에서 9,925만원(연봉 11억9020만원) 상향(월 건보료 309만 6,570원)
♧ '한진家' 이명희 두번째 구속영장도 기각...法 “구속수사 필요성 인정 어렵다”...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 2022학년도 정시모집 확대·수능 상대평가 유지에 무게...대입 개편 공론화 4개 의제 확정...최근 수시 확대 추세서 전환...특정전형 비율 높지 않게 조정...2안 제외한 3개안 수능 상대평가...현행과 별 차이 없는 내용 포함
♧ “얇고 꽉 끼는 여학생 하복 바꾸자” 靑 청원...“흰 속옷만 허용” 여중 학칙 논란...일부 학교는 여름 교복→생활복 대체도...“사이즈 작아 불편” 민원 제기...일부 학교 여름엔 생활복 대체...남녀 구분 없는 티셔츠 입기도
♧ 86개大 정원감축·재정지원 제한 검토...정부, 기본역량진단(옛 대학구조개혁평가) 1단계 결과...2단계 평가 거쳐 8월말 최종발표
♧ 檢, 공정위 퇴직간부 재취업 비리 수사...유관 단체와 유착 여부 살펴
♧ “미세먼지 보고서 공개, 中장관 만나 설득”...김은경 장관, 정책간담회서 밝혀...중국 측 돌연 거부해 공개 무산
《국 제》
♧ “北, 미군 유해 ‘최대 200구’ 곧 송환”...美언론, 백악관 소식통 인용 보도...2007년 이후 11년 만에…北·美 합의 첫 이행
♧ 美 "中이 잃을게 더 많아"…G2 무역전쟁 공포 엄습...세계 각국 증시·금융시장 요동...국제유가·원자재 가격도 하락세...中, 美 국채 매각·위안화 절하 등 다른 수단 동원해 보복 가능성
♧ 김정은, 농업과학원 시찰 '경제 행보'…北·中 경협 모색...1박 2일 베이징 일정 마치고 귀국...부인 대동 오찬 형식 회담 진행 등 북·중 급속한 밀착 관계 과시해...시진핑 올해 하반기 방북 가능성...北 내각총리·인민무력상 첫 동행...“당·정·군 관계 전면 회복” 평가도
♧ 떨떠름한 美…“北, 정상회담 합의 이행을”...美·中 무역전쟁 격화 시점에 訪中...국무부 “北과 계속 접촉…면밀주시”...비핵화협상·대북제재 변수 촉각
♧ 美 전략폭격기 3기, 1회 전개비용 38억 소요...B-2A 시간당 1억 3,649만원으로 최다...B-1B 1억원, B-52H 5,455만원 들어...트럼프 “워게임, 돈 많이 든다” 주장...CBS “국방예산에 비하면 적은 비용”
♧ 獨·佛, 유로존 공동예산 도입·난민 공동 대응...메르켈·마크롱, 연대 강화 손잡아...일부국 공조보다 독자생존 택해...헝가리, 난민 지원단체에 특별세...伊, 집시 전수조사… EU 봉합 험로
♧ 이민 장벽 높이고 인권 외면하는 트럼프정부...‘미국 우선주의’ 앞세워 명분보다 실리만 좇아...밀입국 가족 강제 격리 비난 빗발...공화 의원 이어 소속 주지사도 반대...주방위군 철수령, 파견 백지화도...트럼프, 비판 높자 정책 수정 시사...“이스라엘에 비우호적” 이유들어 유엔인권이사회마저 탈퇴 선언
♧ 연금 축소에…니카라과, 두 달째 반정부 시위...시위대, 대통령 퇴진 등 요구 유혈 충돌…사망자 170명 넘어
♧ 굴뚝산업 쇠락···'터줏대감' GE, 111년만에 다우지수 퇴출...무리한 사업확장으로 침체늪...주가 1년만에 55% '곤두박질'...마지막 '원년 멤버'마저 방빼...GE 빠진 자리엔 월그린 편입....IT·헬스케어 '경제 대들보' 꿰차
♧ 라이벌 美포드-獨폭스바겐, 상용차 공동개발 MOU 체결...각종 분야에서 전략적 업무제휴 맺기로
♧ 美·EU 무역분쟁에...독일 車 업계가 해결사로 나섰다..."수입차 관세 없애고 국경세 협상을"...그레넬 駐獨 대사 통해 거래 제안...EU "22일부터 미국産에 보복 관세"
《정 치》
♧ 文 “北은 비핵화 구체적 방안·美는 상응 조치 제시해야”...北·美, 합의 빠르게 실천해 나가야...김정은 젊은 나이에도 침착한 면모...핵 내려놓고 경제 전력 의지 내보여...동북아, 다자 안보체제로 발전해야...남·북·러, 철도·가스·전기 협력 가능...文, 19년 만에 2박 4일간 러시아 국빈 방문
♧ 강경화 “北 미사일시험장 폐쇄, 전문가 검증 희망”...康외교, 외신기자 간담회서 밝혀“가을 前 남북 추가 정상회담 가능”
♧ 한국군 단독훈련 ‘태극 연습’도 연기...UFG 일시 중단으로 일정 조정...군 안팎선 8월 전후 실시 관측
♧ 靑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는 불가능하다”...“관련 법정개정 통해 처리 방침”
♧ 여, 전대준비 본격화...준비위원장 오제세… 주내 룰 논의...‘단일성 집단지도체제’ 도입 확정
♧ 與 전대·개각 앞두고…文 최측근 3철 ‘기지개’...양정철 귀국 주목…“치료 목적” 해명...전해철 의원은 당권 도전설 나와...이호철 선거승리 견인 후 중동행...靑과 소통 통해 모종의 역할 전망...與 대표·최고위원 분리 선출 확정
♧ 한국당 21일 의총…'김성태 혁신안' 향방은?...친박·비박 ‘당권 장악 후 청산’ 서로 의심...초·재선 선택 따라 운명 결정될 듯...인준 부결 땐 金 사퇴 불가피 전망
♧ 서청원, 한국당 탈당 선언...이제서야 나가는 '親朴 큰형님'···중진들 '2선 후퇴' 신호탄 되나..."보수 지키지 못해 떠난다" 결심..."계파 분쟁 도돌이표" 지적도...崔 구속 이어···親朴 소멸 수순...김무성·윤상직 퇴진에도 촉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