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결과 석면이 1%초과 함유된 일정면적 이상의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해 석면을 해체·제거하여야 하며, 업자는 작업 7일 전까지 작업에 대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함(별지제17호의6 서식)
※ 단, 석면해체·제거 작업을 스스로 하려는 자가 인력·장비 등에서 석면 해체·제거업자와 동등 능력을 갖춘 경우 관련서류를 포함하여 작업신고를 하여 작업할 수 있음 ※ 등록한 석면해체·제거업자 : 일정 인력·시설·장비를 갖추어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업체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 해체·제거 대상
철거·해체하려는 벽체재료, 바닥재, 천장재 및 지붕재 등의 자재에 석면이 1%초과하여 함유되어 있고, 그 자재의 면적의 합이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석면이 1%초과하여 함유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를 사용한 경우
석면이 1%초과한 자재 면적의 합이 15제곱미터 이상 또는 그 부피의 합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단 파이프 보온재의 경우 80미터 이상인 경우)
자재 : 단열재, 보온재, 분무재, 내화피복재, 개스킷, 패킹재, 실링재, 파이프 보온재
석면해체·제거 작업기준
석면조사 결과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해체 하는 자는『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석면해체·제거 작업기준"을 준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