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04일 주요신문 헤드라인 ♡♡
《경 제》
♧ 사회적기업 年1천개 창업지원…청년취업자는 2년간 年2,400만원의 인건비 지원...밀착지원창업팀 선발규모 연 500팀에서 두배 늘리기로...내년 사회적경제 선도대학 3곳 지정…2022년 20개 확대...신중년 진출위해 폴리텍내 교육과정 전 캠퍼스로 확대...사회적경제 전용 온라인 교육 플랫폼(가칭 SE-배움터) 개설
♧ 文정부 보유세 인상…종부세 1조 더걷고 금융종합과세 늘린다...10년 만에 종부세 인상…핵심은 '고가 다주택자 세 부담 강화'...내년부터 땅·돈부자 세부담 커질듯...일각선 “강남 집값 잡기엔 역부족” 지적
♧ 文정부 '부자증세' 종부세·금융·임대소득세 '3종 세트'로 힘받는다...종부세 강화 35만명에 영향···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31만명 증가할듯...전문가 "임대소득·금융소득 종합과세 당연하다···종부세 저항 가능성"
♧ 文정부들어 창업보다 폐업 많아…최저임금 인상 결정후 한달간, 음식점 3,367개나 크게 줄어...숙박업소 136개 생기는 동안 252개 감소해 특히 어려워…건설사업장 1만 2,735개 사라져
♧ 최저임금법으로 급냉각됐던 노정관계 회복하나...민주노총, 문 대통령과 간담회 이어 김영주 고용부 장관과 노정협의 돌입
♧ '파업·관세' 안팎으로 시달리는 자동차…주력 수출품 지위도 위태..,“자동차 산업에 대해 정부도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껴야 할 때고, 노동계도 이젠 생각을 바꿔야”
♧ 코스피 ‘갈팡질팡’…G2 분쟁에 국내 금융시장 흔들...환율 치솟고 외인 자본 유출…리스크 커지는 한국경제...증시서 외인 투자금 3조 유출...수출 비중 큰 한국에 악영향...기업 애로 1위는 환율 변동성...美·中 6일 ‘관세폭탄’ 예고에 시장선 극적 타협 기대 불구...보복 관세 현실화 가능성도
♧ 지주회사 내부거래비중 55%…"총수 사익편취 수단 전락"...간판값·부동산 임대료·컨설팅 수수료 등이 배당수입 앞질러...손자·증손회사 늘려 총수일가 지배력 강화…지주회사제도 손질 계획
♧ 철강 '수출 절벽' 엎친데 1兆 과징금까지 덮친다...공정위 "7개社 철근값 담합"...다음주 전원회의서 제재 결정...철강업계 "정부가 마련한 협상 자리였는데…담합이라니 억울"
♧ 불투명한 회계·파벌 치부…경총 내홍, 일단은 ‘봉합’...‘정체성 논란’ 송영중 부회장 결국 해임...회원사 96%가 해임안에 동의...취임 3개월 만에 불명예 퇴진...이동응 전무도 “책임감” 사의...새 부회장 선임 전형위 곧 개최...각종의혹 해소·조직안정 과제
♧ "사우디 원전 수주"...韓 '연합군' 만든다...美·UAE와 전략적 제휴 추진...수주전서 유리한 고지 선점...안정적인 자금조달 마련도
《재정개혁 권고안》
♧ 조세정의 실현될까…재정개혁특위,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 심의·확정해 정부에 제출
ㅇ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 공시가격 현실화...공정시장가액비율 연 5%P씩 단계적으로 인상...현행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 2022년에 100% 적용 전망
- 주택분 세율, 과표 6억원 초과 구간 0.05~0.5%P 인상...현행 최고 2% 세율 최대 2.5%로...다주택자의 세부담 강화 방안은 정부 검토 요청
- 종합합산토지분 세율, 과표구간별로 0.25~1.00%P 인상...최고세율이 현행 2%에서 최대 3%까지 인상
- 별도합산토지분 세율, 전 과표구간 일률적으로 0.2%P 인상...최고세율이 0.7%에서 0.9%로
ㅇ 금융소득 종합과세 개편...기준금액을 현행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ㅇ 주택임대소득세 개편...소형주택 특례 축소·일몰 종료 권고
ㅇ 환경 관련 개별소비세 개편...환경에너지 세재개편, 유연탄 개별소비세 인상
♧ 강병구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하반기에는 자본이득과세와 양도소득세제 개편안 마련에 주력
《금 융》
♧ 금리조작 3개 은행 고발당해…금융당국, 제재 본격화되나...‘부당 금리’ 은행 제재안 논의 착수
♧ 금리 인상 아직인데 연체율은 벌써 급등…은행권 ‘비상’...은행 대출 연체율 증가…신규 연체액 1.4조원 급증
♧ 금감원 "암환자 요양병원 입원비도 줘라" vs 보험사 "판례에 어긋나"...암보험금 지급대상 확대 논란...금감원, '항암 치료 중 입원' 등 3개 유형에 지급 권고...약관 개정작업 진행도
♧ 저축은행 특판예금 '전성시대'…年 2.5%이상 우대금리 봇물
♧ 年4%대 수익 몽골달러예금, 자산가들 입소문 타고 `히트`...국내 예금금리 2배 수준
♧ 자동차보험으로 침수차량 보상받는 길...자차담보 가입해야 보상...장마철 감속운행은 필수...침수차 시동은 금물
♧ 제2금융권도 대출 문턱 높아져...올 하반기에는 강화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제2금융권까지 확대...대출받기 더욱 어려워져
《기 업》
♧ ‘내수판매의 왕’ 현대·기아차…견고해진 독주체제...6만여대 팔린 그랜저, 1위 고수...전년비 판매 89% ↑산타페 2위
♧ '임협 결렬' 현대차 노조, 10일까지 파업 유보…교섭 재개...금속노조 총파업은 동참…19일까지 잠정합의안 나와야 휴가 전 타결
♧ “차량 반도체 역량 확보”…현대차, 이스라엘 차량용 반도체 업체 ‘오토톡스’에 투자...통신 반도체 설계 분야 세계적 기술 보유...커넥티드카 ‘두뇌’ 통신 칩셋 개발 협력...차량용 반도체 시장 연 12%이상 성장 전망...반도체 ‘강자’·완성차 업체 기술 협력 총력
※ 커넥티드카 : 양방향 인터넷·모바일 서비스가 가능한 차량
♧ LG전자, 2년째 임직원수 감소…전세계 7만 3,700여명...2015년보다 4.4% 감소…한국 임직원 비중 51%
♧ 케어푸드.펫푸드…식품업계 ‘살길 찾기’...식사 대용, 환자용, 체중관리용 등 소비자군 나눠 시장 넓히는 전략...반려동물 식품도 급성장 주목
♧ 총수 구속 여부에 한진家 '초긴장'...검찰, 2일 조양호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한진家 오너 부재 일어날까 노심초사
♧ LG유플러스, 유ㆍ무선 네트워크 시설을 유지ㆍ관리하는 비정규직 인력 1,800명 정규직 채용하기로...홈서비스센터 협력사 직원들은 이번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
♧ 국내 移通 3사, 5G 장비 ‘화웨이 딜레마’...보안 문제 없다던 화웨이, 보안 취약점 무더기 노출…9월까지 장비 공급사 선정
♧ 국제표준 부합 5G 전용 교환기 개발...SKT·삼성전자 ‘범용 HTTP 규격’ 적용...LTE 교환기서 구현 어려운 기술 탑재
♧ 한국 스타트업 ‘엑시트(창업자에겐 출구전략을, 투자자에겐 자금회수)’ 순위 30위권 밖...무협 보고서…“경제규모 비해 M&A 저조”...“M&A 통한 창업·투자 선순환 구조 필요”
♧ 사회적 기업·협력사와 상생···SK, 사회적 가치 창출 날개...이노베이션, 중고 OA기기 기부...하이닉스, 반도체 상생 세미나
♧ LG디스플레이 'OLED조명 안전검증' 능력 인정...세계 첫 안전규격 시험소 인증 획득
♧ KT의 '데이터온' 요금제...한달새 50만명 가입...월 6.9만원에 100GB 제공하는 '데이터온 비디오'가 가장 인기...국내 음성통화료 적용하는 '로밍온 요금제'도 15만명 이용
♧ 연구산업 시험·분석 분야의 신고요건 완화...청년이나 고경력·은퇴 과학기술인의 1인 창업이 가능해진다
♧ "조직활력 충전" 에스원, 부서장 200명 동시휴가...9일부터 '부서장 프리주' 실시...재충전 통해 업무효율 높이기
《부동산》
♧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전문가 "단기적 시장 충격 미미, 장기적으로는 고가주택 몰린 강남권 다주택자 부담↑"..."거래 침체 지속…임대사업 등록 늘듯"
♧ 녹번동 오르자...'金평구'로 뜨는 은평구...마포·서대문구 상승후 재평가...GTX·신분당선 교통 호재까지...실수요자·갭투자자 매수 늘어 녹번역 인근 분양권 웃돈 3억...불광동·연신내 등도 시세 들썩
♧ 앱에서 집 구하고 대출까지 `한방에`...카카오뱅크, `다방`과 제휴…앱에서 대출한도 즉시 조회...하나銀도 전국 아파트 정보 서비스 제공업체인 `호갱노노`와 연계…찾아가는 대출 상담 서비스
♧ '과천 센트레빌' 대규모 미계약…일반분양 당첨 52% 계약 포기...중도금 대출 안돼…30가구 남아...4일 자체 웹사이트서 접수...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두드러지게 저렴하지 않아
♧ "집값 안정 확산시 거래활성화정책, 나올 수 있어" 감정원 관계자...안정세 점차 확산될 가능성 높아
♧ '지역 최초의 유명 브랜드' 앞세워...대형 건설사 중소도시 진출 확대...자이·힐스테이트·푸르지오 등 속초·여주·춘천 잇달아 분양...소비자 선택 폭은 늘어났어도 과잉 공급 ·분양가 상승 우려
《사회.유통》
♧ 기름값 뛰자 공업제품·교통 물가 '들썩'…밥상물가는 주춤...6월 소비자물가 1.5%↑, 9개월째 1%대…감자 안정세, 쌀값은 8개월째 고공행진
♧ "항공사고 아니냐?"…사흘째 '기내식 대란'에 승객 불만 고조...아시아나 지연·'노밀' 운항에 비판 커져…집단소송 움직임도...비난 거세지자 아시아나 홈페이지에 사장 명의 사과문
♧ “상시근로자 300인 법적 기준…제도 시행 직전 한달간 총원”...법원, 정년 연장 유예 여부 판단...“이후 채용은 포함 안돼” 원고 패소...주52시간 근무 기준에 영향 전망
♧ 부하 여군 성폭행 시도 해군 준장 체포...만취 항거불능 상태 만들어 범행...軍, 보직해임…구속영장 청구 방침
♧ 검찰 외부인사 중심으로 구성된 '검찰개혁위', 정부안 첫 비판…'검경 수사권 조정' 공론화...“檢 개혁 작금 사태 자초한 바 크나 경찰에 권한 넘기면 오·남용 우려 커...기본권 수호 위해 사법 통제 받아야...이중 수사 불편 오히려 더 커질 것”
♧ ‘랜덤채팅’의 덫…의사 행세로 여성들 등친 30대...3명 속아 일면식도 없이 돈 송금...경찰, 무직 30대 사기 혐의 구속
♧ 지하철 내릴 역 깜빡할 일 없겠네!...서울교통公 ‘도착역 알림’ 앱 선봬...2·3·4호선 시범운영 뒤 연내 확대...‘또타지하철’ 앱 다운
♧ 해외 도피 15년만에 붙잡힌 성폭행범...범죄인인도 청구 통해 결국 검거...현지서 폭행으로 체포돼 소재 확인...기소되자 출국해버린 재미교포 등...법무부 , 미국·과테말라서 2명 송환
♧ 공무원 성폭력 사건 은폐·축소 땐 엄단...여가부 ‘미투’ 후속대책 발표...피해자가 조사결과 요청 땐 통보...민간사업장은 근로감독관 확대...문화예술계 종사자 보호법 제정
《국 제》
♧ 'FFVD' 들고…폼페이오, 5일 세번째 방북...5∼7일…“김정은과 그의 팀 만날 것”...국무부, CVID개념 대신 FFVD 제시...“9월 뉴욕서 2차 北·美정상회담 추진”
※ FFVD(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Dismantlement) :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 '1년내 WMD·탄도미사일 폐기'…폼페이오, 김정은과 담판...北·美회담 후속 협상 본격화...볼턴 주장 ‘비핵화 시간표’에 백악관도 美 공식 입장 시사...트럼프…트윗에 “대화 잘돼”..,北 CVID에 강한 거부감 보여 ‘검증 초점’ 새 원칙 마련한 듯
♧ WSJ “북핵 의혹은 김정은 약속 안지키는 새 증거”...WSJ “北 핵프로그램 개발 지속”...농축 우라늄 생산 확대 추정도
♧ 하원, 北 사이버 위협국 지목…세컨더리 보이콧 의무화法 가결...러·中·이란 등 주요 대상국 포함...공격 관여 제3국·기업 제재 부과
♧ 日, 한반도 전역 감시 최신예 레이더 배치...새 미사일방어(MD)체계 ‘이지스 어쇼어’에 탑재...탐지거리 1,000㎞…2023년부터 운용...北 비핵화 과정에도 전력 증강 나서
♧ 무역전쟁 확산...멍드는 中경제...수출 주문 감소로 6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증시 전고점 대비 22% 하락
♧ 페북, 英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블룸스버리 AI' 3,000만달러에 품었다... ‘케이프(Cape)’라는 AI를 개발한 업체로 자연어 처리기술 전문
♧ 中 켐차이나·시노켐 합병 착수…세계 최대 화학기업 나온다...합치면 자산 1,200억(약 134조 8,000억원) 달러...단숨에 1위 獨 바스프 제쳐...中정부, 국유기업 M&A 가속
♧ 美, 對이란 원유 제재 예외 허용하나...수입국 ‘제재 면제’ 사안별 검토...기존 입장에서 한발 후퇴 평가
♧ 일본 명문 여대, 트랜스젠더에 문호 개방...오차노미즈여대 2020년부터...도쿄·니혼여대 등도 허용 검토
♧ 1년동안 141명 떠났다...'백악관 엑소더스' 신기록...AP "이직률 37%...역대 최고"...고위급 참모 이탈은 61% 달해
♧ 태국 ‘동굴소년’ 13명 기적의 생존...실종 열흘 만에 전원 무사확인...구출까지 최소 4개월 걸릴수도
《정 치》
♧ 文대통령 "3·1운동·임정 100주년 사업 남북 공동추진"...文대통령, 추진위 출범식서 공식화...“4월 김정은 위원장과 논의…판문점 선언에 취지 담아”...사업 계획 8·9월 최종 확정
♧ 文, 양대 노총 위원장과 면담…사회적대화 정상화 신호탄?...노동계 ‘저임금 노동자 대책’ 등 요청...文 “의견 달라도 대화는 계속돼야”
♧ ‘5·18’ 등 지방공휴일 지정 가능...정부,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안’ 의결...지방공무원만 대상…‘공무원 특혜’ 지적
♧ '한 자리' 욕심에 민생법안 썩어가는 줄 모르는 국회...여야, 말로만 민생·정책정당…원구성 협상은 ‘헛바퀴’...민생법안 처리 기약 없이 지연...민주, 민생경제·한반도평화 뒷받침..,52명 의원들 '민생평화상황실'가동...한국·바른미래, '정책정당' 내세워...각각 워크숍·조찬겸한 정책 공부...원내수석부대표 회동 결론 못내려...제헌절 이전 의장단 선출도 불투명
♧ 與 전대 ‘컷오프 피하기’ 후보 간 합종연횡...김진표 등 친문 직계 단일화 촉각...‘좌장’ 이해찬 나오면 교통정리 전망...김부겸 행안부 장관 출마 여부 변수...전해철 “부엉이는 친목모임” 선그어
♧ “근로소득세 줄이고 탄소세 도입해야”...민주당 김성환 재보선 노원병 당선인
♧ “만날수록 정이 통하고 통일 열망 강렬”...‘통일농구’ 南선수단 평양 도착...15년 만에 4번째…3박 4일 일정...北 원길우 체육성 부상 마중 나와
♧ 남한 군용기 분단 이후 처음으로 3일 평양 순안공항에 착륙...北 이례적 허용…호전된 남북관계 실감...C-130H 수송기 방북 의미...방북단 내려준 직후 남으로 귀환...6일 평양으로 날아가 싣고 올 예정...통일부 “일정 촉박…군용기 이용”